○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금성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동 동의안 등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많은 지금 보증기금을 늘렸는데 예산 많이, 대출을 했습니까?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예산 소진 시까지잖아요?

○정옥균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기서?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문을 터줘서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연장이 됐으면 하는데 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여기에 또 제재를 받는 분들이 많죠?

○정옥균 위원 못 받는 분들, 신용보증에 걸려서? 그런 부분 앞으로 구제 방안 좀, 그분들도 좀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충청남도로부터 그 신용보증재단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심정수 위원 현재 출장소가 금산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죠?

○심정수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는 여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기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앞으로의 전망은 없을 테고. 그렇죠? 제가 과거에도 우리 시‧군에다가만 출연을 자꾸 요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도에서도 직접 출연을 좀 늘려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도에서 100% 출연을 했었잖아요?

○심정수 위원 시‧군에다가 지금 자꾸 출연을 미루고 있는 현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도록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체 출연을 좀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과장님, 지금 이 기금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운용 계획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떤 계획하기에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고요?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이런 사업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 이제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과거에 우리가 우리 금산 지역의 아인리라든지 좋은 사업 진행한 적 있으니까 다시 또 한 번 좋은 사업이 이 계획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심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설명한 바와 같이 24억, 제5조제1항에 의거해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 진흥원에서 보다 더 일을 열심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현재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몇 명 정원이 미달하고 있죠?

○심정수 위원 유능한 사람을 좀 채용을 해서 우리 진흥원이 소정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홍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문제를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진흥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제는 진흥원이 뭔가 소득을 내야겠다, 우리 인삼 농가나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여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면 산업육성팀장 이제 공모해서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채용이 되는 거?

○위원장 박병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지금 16억 정도 이제 감액해서 출연하는데 대부분 마케팅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업별로 나가면서 건건이 이렇게 지도‧감독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두 가지를…

○위원장 박병훈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 먼저 하시고 나서…

○심정수 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다음 거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5년마다 연장을 했던가요?

○심정수 위원 목적한 바와 같이 사업 문구가 개정이 돼서 현실에 입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심정수 위원 현재,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준비라든지 조성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에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 어디예요?

○심정수 위원 예.

○심정수 위원 기왕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다, 설계대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로거든요.

○심정수 위원 진입로 확보를 중시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노면을 만들 때 가능하면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주차장 운영할 때 그 주차장비는 전체 받습니까?

○정옥균 위원 아, 그래요?

○정옥균 위원 주차장 관리는 꼭 장애인 그쪽으로…

○정옥균 위원 아, 그래요?

○정옥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할 때, 주차장비 했을 때 무인관제시스템도 다 설치한 겁니까?

○정옥균 위원 아, 구인으로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그 조례 개정하는데 신설 조항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위탁 수수료 관리 및 운영 비용 신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위탁 수수료는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했죠?

○위원장 박병훈 용역 했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을 용역한 곳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병훈 이게 지사님한테 오셨을 때 건의해서…

○위원장 박병훈 특조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용역상에 필요가 없는 곳임에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훈 근데 그럼에도 불구 이제 그럼에도 이제 군비가 매칭되고 있는 현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박병훈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특조가 5억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용역상에는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우리가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보세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단 저희가 다른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도지사 특조 같은 게 없으면 거기 용역이 없으니까 조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위원장 박병훈 거기는 어떻게 자기 개인기로 도지사한테 뭐를 하든 예산 받아와서 하면 그 어떤 원칙, 대원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큰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거고 행정에서 그거를 한번 기준을 잘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지금 청산회관 다락원 앞에 청산회관 앞에 거기는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심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별도로?

그리고 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금 해오고 있죠?

○심정수 위원 5년 말고도 그 전부터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심정수 위원 교대로.

○심정수 위원 옛날에는 정심회에서…

○심정수 위원 제가 볼 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심정수 위원 그 단체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유료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들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업주들이 자기 고객들한테 대신 지불해주는 형식이 많이 있죠?

○심정수 위원 그런데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심정수 위원 예. 그런 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여론을 잘 집약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조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시죠?

○위원장 박병훈 예. 그리고 내년도, 내년에도 지체장애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공개지만 내년도 지체장애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조례 개정하는 거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또 설명을 잘 드리시고…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원칙은 위탁 수수료는 없는 게 지금 원칙인 거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협의할 때 위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금을 감면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병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8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및 이어서 상정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소장님, 저 설계는 들어가셨어요?

○위원장 박병훈 예. 거의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요즘 자재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공사 지연되면 또 자재비가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렇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돼서 우리 기술 정보나 미래 인재 육성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소장님, 그 감리가 바뀌면서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감리가 바뀌게 된 원인이 있어요?

○심정수 위원 그럼 이제 설계가 바로 끝나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심정수 위원 신속하게 서둘러서 진행해 가지고 다시 또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과장님, 저도 뭐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 명이 디지털 농업교육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뭐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건물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도 좀 더 확보해서 군비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훈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9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이 사업을 전액 이제 반납을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심정수 위원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는 형식이죠?

○심정수 위원 이 사업 포기함으로써 어떤 문체부에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0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금산군 약용식물 체험관광 명소 조성사업,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사업,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산군 약용식물 체험관광 명소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정옥균 위원 약용식물 하면 좀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 약용식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 식물을 선택은 하셨나요?

○정옥균 위원 아, 아직 식물 선택을 안 하셨고?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 다른 데 어떤 지역의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가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 이제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게 대로변을 좀 인접한 지역을 골라서 했더라면 다른 무슨 저 우리 아인리 쪽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위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걸 단순한 그냥 `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힐링 공간이라도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장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쉬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산청을 다녀왔다고 하시니까 산청 동의보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소문난 또 최소한 한 번 방문하면 하루 온종일 즐기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 금산에 그게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이 조례가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쉬운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기영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토지주들을 토지 매입하는데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심정수 위원 아, 의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심정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토지 바로 인근에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가격 문제 때문에 어렵다 싶었는데 수월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 다 인접한 토지를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없어요?

○심정수 위원 이게 좀 무리하더라도 땅 수월하게 매입할 때 한꺼번에 하면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공원화 사업하는 데 좀 더 넓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 좀 폭을 넓혀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장 산책로라든지 아침에 그 주민들이 밀집단지에 활용을 지금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수백 명들이 산책을 즐기는데 그 사업하는데 아마 가장 호응을 많이 얻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없어요?

○심정수 위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사업과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첫 번째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거죠?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건 다 보니까 첫 번쨰로 토지 매입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어제 어떻게 그 지역의 가격하고 그 땅 주인하고는 간접적으로 한번 접촉은 해봤어요?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배로 토지가를 부르니까 그게 토지 매입이 힘들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토지 매입을 암암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토지 매입 좀 잘 해서 이 두 건 다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금산군 약용식물 체험관광 명소 조성사업,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사업,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