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채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
6.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금산군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채택(심정수·박병훈 의원 발의)
5.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체크 이규숙, 정은미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10일 심정수 의원, 박병훈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안, 최명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10월 23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박병훈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금산군 이전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채택(심정수·박병훈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제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발의의원 중 심정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예. 금산군의회 의원 심정수입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할 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3개 사업장,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이 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11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양수발전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부리면 방우리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갈망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급증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 금산에 유치될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5만여 군민은 정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산군에 양수발전소가 건설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정부는 금년도에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단기 전력수급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양수발전을 건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 및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수용도, 부지 및 계통 여건, 건설비용 등을 대상지 선정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군이 제안하는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갈선산 일원 461,000 제곱미터는 환경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없으며, 금강 본류에도 영향이 없고, 댐 조성지에 수몰되는 가구가 없어 사업 추진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대상지 인근으로 지나는 금강수계와 고압송전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송전설비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개발 부적합 용도지역이 없다는 최적의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양수발전소의 금산 유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금산 경제의 버팀목이던 인삼 산업의 붕괴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에서 벗어나 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금산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양수발전소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제가 낭독한 끝부분을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금산군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청남도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금산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24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결의문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기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금산군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금산군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금산군 이전 촉구 결의문. 금산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요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전국 어디로든 접근성이 뛰어나고, 충남 최고봉인 서대산을 비롯해 산지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간 지역으로서 산림자원을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금산 이전을 간절히 촉구한다.
금산군의 면적은 5만 7천 6백ha로 그중 4만ha가 임야이며 도내에서 제일 높은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전문임업인이 444명으로 임업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은 곳이다. 또한, 이전 대상지인 제원면 신안리, 대산리 일원의 주변은 산악형 지형과 금강이 인접해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의 입지와 매우 유사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산은 생태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공간배치를 가지는 대규모 산림이 분포한다고 하였으며, 대상지 주변은 서대산, 대둔산, 천태산과 함께 진악산이 둘러싸고 있고, 기 조성된 산림문화타운과 조성 중인 국립자연휴양림, 충남 유일의 지역 단위 장거리 숲길인 금산 둘레길 등으로 생태자원 연구 및 산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산군은 1,500년의 고려인삼 종주지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하 인삼약초연구소가 대상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특용·약용작물 협업 및 글로벌 연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잠재적 이용객인 144만 인구의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접하고 있어 이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그 어떤 후보지보다 뛰어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탐방객을 통한 충청남도의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연구소의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제가 낭독한 끝부분을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나. 충청남도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금산군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금산군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하나. 금산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금산 유치를 희망하며 이전을 적극 촉구한다.
2023년 10월 24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의장 김기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로 금산군의 선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문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병훈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두 결의문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여 금산군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정자료 수집 및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직속>
- 부군수이종규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장순호
- 자치행정과장남준수
- 재무과장손계원
- 군민안전과장강성복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교육가족과장김태진
- 충남체전준비단장이희중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장김수한
- 인삼약초과장강희천
- 산림녹지과장이기영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보건소>
- 건강증진과장김병수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