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심사된안건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박병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인삼 소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소공인의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며 용도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하고 성분‧시험분석 지원, 제품 촬영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소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9조이며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78-8번지 진흥원 뒤편이며 사업 규모로는 건물 1동 신축으로 건축면적 990㎡이며 공용장비는 제조 가공, 영상 스튜디오 등과 공용시설인 교류 및 휴게 공간 구축, 전시 홍보 판매 공간, 스마트 시스템 등 3개 분야 구축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으로는 토지는 금산군 소유이며 건물만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세부 내역은 공용장비시설 구축 495㎡, 이커머스 등 온라인 제품 스튜디오 구축 70㎡, 온‧오프라인 전시판매장 35㎡, 교육장 및 회의실 90㎡ 등 합계 990㎡입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 사항은 공모사업 2021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관내 소공인 수요조사 및 용역 타당성 검토와 표준화 지원 시스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분리 추진 결정을 하였으며 진흥원 뒤편에 신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받고 공공건축 심의를 군에서 받는 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추진하여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순 가공업 중심에서 소재 다양화 및 제품화 전문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관내 기업 식품화 기술 향상과 기술 교류를 통한 선진 산업구조의 변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역할과 협업 기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가 있고 관계 법령 및 조례 발췌 1부,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축 계획 1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인삼 소공인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뒤 군유지인 금산읍 신대리 678-8번지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인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포장 패키징 시설, 시제품 제작센터, 콘텐츠 제작용 스튜디오, 온‧오프라인 전시판매장 등을 구축하여 소공인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협업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 등 지역 인삼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물 설계 시 사전에 소공인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공용 창고 및 저온 창고를 포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건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국비가 25억 원이었다가 그걸 다 못 받고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시설을 갖춰서 잘 운영을 할 줄로 믿는데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 그다음에 겹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우리 제조‧가공시설에서 마케팅팀한테 지금 예산이 한 1억 원정도 있었거든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도 겹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 시설을 하고서 군비가, 예산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 좀 염려돼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이게 우리 사업이 표준화 사업하고 분리를 금년도 5월에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한 면은 있는데요. 하여튼 소공인들 입장에서는 소공인들이 평상시에 좀 자본력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제조를 큰 사업처럼 할 수 없어서 우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소공인들이 아무 때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와서 시제품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테스트한 작품을 가지고 또 영세하지만 홍보를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동안 판매하기 어려웠던 그 시점을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적은 소공인들이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제품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들이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소공인들이 첫째는 참여율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소공인들하고 많이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애써서 따온 사업이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 금산의 소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간파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심정수 위원 또 기술센터에 가공대학을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공복합지원센터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 시설을 보면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가격, 공장 기계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금산의 업체들이 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또 교육도 받고 실습을 또 하고 있어요. 참작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