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기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철 의원입니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2023년 6월 3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7.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8.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0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2023년 7월 4일,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도 7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성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3년 7월 19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군민안전과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설계비 5천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 6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