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운용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특별회계 설치 안 제1조에서 제3조입니다. 세입‧세출, 이월 사용 안 제4조에서 제5조입니다. 회계관직, 준용 안 제6조에서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예산조치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을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집행기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기에 관계 법령은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자가 그 용량에 따라서 그 매년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용량이 2,520㎾ 때 매년 1,4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자가 용량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00㎾ 이상에 대해서만 발전소 주변 지역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금산군으로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정옥균 위원 왜 이 말씀을, 질문을 하냐 하면요. 지금 1차적으로 농작물 재배 시설이나 그런 걸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은 태양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불만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맨날 이렇게 지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자들이 이런 걸 노리고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근데 지금 현재 태양광 이렇게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2,000㎾까지는 안 되고 소규모로 이제 99㎾ 정도로 이제 조금 소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2,000㎾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대형으로?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아마 이게 뭔가 지원이 매년 있으니까 이런 것 같고 또 추가로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해서 허가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농작물 재배 시설 이런 걸로 1차로 허가를 냈다가 2차로 이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거 주신 백업자료 보니까 1,480만 원 올해는 석막리하고 역평2리 지원인데 2개 면에 25개 리 포함이잖아요, 지금, 5㎞.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서?
○경제과장 김필중 이게 그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했어요. 주민들끼리.
○박병훈 위원 아, 주민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경제과장 김필중 예. 협의해서 주민들끼리 정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해가지고.
○박병훈 위원 그러면 황토방 설치나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도 마을에 다 정해서 내용을 올려주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박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25개 리가 한 1년에 두 개 리씩 돌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나요?
○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그 자체적으로 매년 회의를 해서…
○박병훈 위원 또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이제 14조, 아, 13조 보면 세입이 지원금 또 그 밖의 수익금 등 돼 있는데 지원금은 보조받는 국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밖의 수익금 등은 자체적으로 군비도…
○경제과장 김필중 투입 안 됩니다.
○박병훈 위원 투입 안 됩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과장님. 전액 국비로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양수발전,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우리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무주하고 금산군 방우리 일부 주민들만 옛날부터 자체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원하는 사항 없고요.
○위원장 김기윤 양수발전은?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 현재는 양수발전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양수발전 자체는 없습니다, 군에는.
○위원장 김기윤 군에는 없고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현재 이제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태양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다 나눠주는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이에요?
○경제과장 김필중 아니요. 개인이 하는데 2,000㎾ 태양광에 대해서는 2,000㎾ 이상 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위원장 김기윤 개인이 운영하는 태양광인데 국가에서 그 주변 지역을 보상을 해준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럼 이게 금산군에는 지금 남이면, 진산면 그 두 군데만 있다는 거죠, 2,000㎾가?
○경제과장 김필중 남이면에 한 군데 있는데요. 반경 5㎞ 이내의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그래서 진산면에…
○경제과장 김필중 그래서 진산면 석막리하고 이런 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과장님, 제원면 길곡리에 지금 아마 완성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부터 거기도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2,000㎾가 안 됩니다.
○정옥균 위원 안 돼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마을 사람들은 3,000㎾ 얘기하더라고.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경제과장 김필중 그게 이제 대부분 규모는 크더라도 각 개별로 분할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기 때문에요. 해당이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럼 2,000㎾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그거 얼마나 많은 면적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김필중 면적으로는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기판이 태양광 판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발달이 돼가지고 면적을 굉장히 한 4분의 1 정도로 면적을 적게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 경제과장 김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