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발언(정기수 의원)
1.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정기수 의원)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정기수‧송영천의원제출)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금산군회의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로컬투데이 이현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정기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 5분 발언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5만 금산군민 여러분, 심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금산군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1위 미국이 130kg, 2위 영국이 99kg, 이어 대한민국이 88kg로 세계 3위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3만 8천 톤으로 그중 플라스틱이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편한 특징 때문에 개개인 모두 상당히 많은 양을 매일 사용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회용품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미래 세대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연과 생태계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일회용품, 우리는 일회용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회용품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식당, 카페,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였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비치하던 우산 비닐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금산군도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예로 포항시청에서는 다회용 컵을 보급하여 일회용품 배출량을 최소화하였고 5월부터는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주시는 에코팩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텀블러를 세척‧소독해 주는 다회용품 재사용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매월 10일 일회용품 사용 제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나둘씩 일회용품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광범위하고 강력한 홍보로 국민들이 일회용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산군민 여러분들께도 금산군 시체계에 맞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산군의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정수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정기수 의원, 송영천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이, 2023년 4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박병훈 의원님, 김기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훈 의원님, 김기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정기수‧송영천의원제출)
(10시 09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정기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금산군의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한 21개의 사업장,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이 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종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회에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김기윤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이종규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자치행정과장장순호
- 재무과장손계원
- 군민안전과장강성복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교육가족과장김태진
- 충남체전준비단장이희중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장김수한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보건행정과장채기주
- 건강증진과장김상훈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기술지원과장김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