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직속기관장님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교육 중인 이기영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유흥선 산림경영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유흥선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교육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5억1,860만9천 원에서 19억5,949만6천 원이 증액된 284억7,810만5천 원입니다.
제1회 추가 주요 내용은 목변경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했던 것을 조정했고 조정하여 군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등 신규 내시와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관련하여 1억9,18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사업 및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증가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량이 필요하여 임차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이월 사업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 삭감했던 군비부담금을 추경에 9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산사태우려지 실태 조사 용역과 임도 시설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쪽 330쪽 상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사업비 감소는 없으며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322쪽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 대응 드론 구입인데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2대 드론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홍보비 및 산불대응장비 구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비 3천만 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이륜차 및 차량에 필요한 경보기 구입과 등짐펌프, 도끼 등을 구입하여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세부 사업명 변경하여 페이지 331쪽 하단부와 332쪽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22년도 이월사업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 삭감했던 군비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실외정원사업은 `22년도 이월사업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군비 삭감했던 것을 1억8,522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원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2월 21일에 선정되어 4억 원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이슬공원입니다.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은 `22년도 이월사업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삭감했던 3억6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축제장 조경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인삼축제기간 내 임시로 설치했던 꽃 조형물을 대신하여 상시녹지대로 설치하여 예산 절감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공원, 등산로에 설치하여 설치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정원 조성사업 사전성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인 대상지와 중복되었기에 목을 변경하여 남산공원과 인삼시장 주변에 도심공원을 조성하고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5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30쪽 산불예방 홍보비 및 산불대응 장비구입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께서 그 유류비 지원 문제도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류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포함돼… 그럼 유류비 아직 안 세운 거에요? 유류비 건은 어떻게… 지금 아니 작년에 예산안에 좀 세워서 유류비 지원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들이 유류비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돌려고 하니까 유류비가 문제가 된다, 유류비가 비싸서. 그래서 그 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혹시 포함돼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했는데 여기는 포함 안 됐다는 거죠?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도 그것 좀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인삼축제장 주변에 조경도 3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제 국가정원 용역비 변경, 목변경 해가지고 도시정원 조성한다고 한 2억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축제장 광장 넓은 곳에 그게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실외정원사업 해가지고요. 축제장에 항상 이렇게 그늘이 없고 녹지공간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락원 쪽에 있던 실외정원 사업도 옮겨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남산공원도 저희가 2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인데 이런 걸 다 토탈적으로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또 저 매년 꽃 예산을 3억 정도 세웠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 편성이 예산 소모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번 영구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에 있고요. 사실 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공간과 정원과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축제할 때마다 꽃 조성해서 하는 거 예산 세워서 일회성으로 낭비된다는 지적 많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시적으로 정원 조성한다고 하니까 잘 하신 것 같고. 5억 정도 투자되는 거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또 추경 편성해서 좀 더 확대해서 좀 약간 삭막한 공간이 조금 이렇게 군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팀장님, 모형물 해서 제대로 된 사철경관이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꽃이 계속 피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지금 우리 박병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상의해서 사철 그쪽에 모형물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리고 요즘에 산불들이 각지에서 많이 나는데 임도 건설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좀 많이 추진되고 있나요?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임도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계속적으로요?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산불방지 홍보하러 다니시는 분들 스피커 방송차량 미리미리 읍‧면에 고장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제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면에 가보니까 그게 한 대만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안 돌아간다는 이런 소리가 있어서 그런 읍‧면에 좀 해서 얘기해보니까 읍‧면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 답만 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건 지금 봄철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방송 시설 차량들 제대로 음악을 틀고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홍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교육 중인 박근희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최준호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팀장님께서는 일반회계-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장기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과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예산액은 246억2,903만5천 원으로 기정액 232억253만3천 원보다 6%인 14억2,650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임부임은 작년에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1천만 원으로 총 20대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축제 및 행사 시 사전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관 공중화장실 배관 및 정화조 수선을 위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청소 차량 어라운드뷰 및 노후화된 파손 등으로 교체 구입을 위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 안전 하강을 위해서 양수장치 설치 예산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산면 읍내리 674-3번지 내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로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직자 대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휴직 등에 따라서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배출 감시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군비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0개 읍‧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보조금 지원에서 군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기본 배출 부과금 및 폐기물 처리 분담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소각장 운영 및 민간위탁비 5억 원을 2023년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변경 등에 따라서 운용 인원 증가로 인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식사문화 개선 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소행정팀 복사기, 문서세단기 구입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청소팀 사무실 분리로 복사기, 세단기가 필요해서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예산안은 3억3,639만2천 원으로 기정액 3억1,010만2천 원보다 2,62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과징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액되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1쪽입니다. 예산액 9만3천 원으로 당초 9만1천 원보다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1억을 했는데요.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정옥균 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당진 화력발전소 같은 데를 수소차, 수소차로 바꾸든지 그런 대응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거?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주 저희들이 금산군에서는 어차피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하우스, 특히 깻잎이 작년에 이제 600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상 초유의 계속 지속해서 계속 성장세에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난방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고효율의 난방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 그러면서 탄소배출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옥균 위원 아, 농업쪽으로?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팀장님, 287쪽에 진산면 읍내리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먼저 예산을 들여서 다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 대상자는 특정이 확실하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지금 저희들 적발이 돼서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분 아까 행위자나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일부는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사 종료가 되면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하여튼 이거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289쪽이요.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인부 2명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뭐 자료 제출, 뭐 근거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 이걸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2인 1조로 운영을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고요.
○정옥균 위원 못 미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조례가 다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시키지 않고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질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팀장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분명 조례부터 해서 폐지하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음 달에 바로 계획 세워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지금 벌써 사업이 끝난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기금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검토를 하는 건지 그냥 있는 책자 그대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절차 지켜서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 박귀환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박병훈 의원님의 맑은물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63억8,057만3천 원으로 기정액 343억5,553만2천 원보다 5.9%가 증가한 20억2,50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비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설 확대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및 간이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한국환경공단이 2022년까지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두연ENC 2개 사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은 소하천 정비 유지 관리에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수당천 정비 사업비를 감액하고 유지관리 사업비에다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은 사업 추진 중, 사업 추진 중에 감리비 부족 금액 5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황천 고정보 개량 사업은 노후된 보를 가동보로 재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022년 말 도비 6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올해 군비 부담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후곤천 법면확장보도 설치와 새터천 정비 사업도 올해 군비 부담금 각각 5억5천만 원과 3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 구축사업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등 위험 지역에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의총유지천, 추정천, 바리실천 3개 지구에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3억8,340만4천으로 기정액 127억8,231만1천 원보다 4.7%가 증가한 6억10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금산지구는 금년 교부 예정인 도비 보조금액 중 1억7천만 원이 내년도 교부 시기 변경으로 군비 포함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과 수질 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원면 신안리와 군북면 내부3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각각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21억7,010만4천 원으로 기정액 193억6,179만2천 원보다 14.5%가 증가한 28억83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과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추부하수 처리시설에 수질 TMS T-N, T-P 측정기기 구입 및 설치는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 민간위탁운영비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비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분 6,31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용골, 벌너머 판넬 및 케이블 교체와 두두, 초현, 파초 슬러지 인발펌프 교체는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한 경과로 부품을 교체하고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사업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29억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하옥‧성곡지구와 장대2지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3억 원이 미반영되어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 다음 384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파초지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3,440만 원이 미반영되어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책임 감리가 필요하여 시설비 등에서 감액하여 감리비 1억9,188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36억879만3천 원으로 기정액 193억4,419만8천 원보다 22%가 증가한 42억6,45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 용역은 공동시설물품 구매 후 전자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817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인 물 문화체험관 에코습지교육원 제원면 문화센터 수통1리 생명마을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관리비 461만 원을 감액하고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정금액 2,076만1천 원은 마을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민지원 D/B 구축은 인건비 및 보험료 반영하고자 기금 조정에 따라 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스쿠류 컨베이어 오버홀 등 5건의 시설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는 기금 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기금 조정에 따라 시설비 7천만 원의 신규 편성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류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추가 반영에 따라서 3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비는 기금과 군비를 조정하여 2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3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일반회계도 그렇고 뒤에 특별회계도 그렇고 그냥 목변경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뭐…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게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2022년까지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2년 말까지는 거기서 위탁 관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다른 데도 많다 보니까 `23년서부터는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말에 위탁자를 저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두연ENC라는 회사에서 현재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저 297쪽 맨 위에 소하천 스마트계측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추부 추정천 지역은 항시 침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도 왔다 가고 했는데. 아마 이 스마트계측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우선은 의총에 있는 유지천, 추부에 있는 추정천, 제원에 있는 바리실천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2억1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주는 수위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속 계측 장비, 그러니까 수위하고 유속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 거기 인근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앞날을 내다봐서 추풍천이, 추풍천이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추정천이 빠져나가게끔 아주 추풍천이 범람하지 않게 침수 지역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배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구조상에 가림막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침수 지역을…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우선은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하천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의해서 개수를 합니다. 개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그 하천으로 연결되는 지천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하천들이 그런 큰 하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하천이 물이 차서 못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영향이 되니까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풍천이나 이런 데는 현재 지금 저희가 금강 그다음에 봉황천 이런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따로 그 cctv를 설치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잘 운영해서 실속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38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그 전에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37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과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이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보완해가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고맙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교육 중인 김수환 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박지호 농정유통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지효 팀장님께서는 일반회계-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농정유통팀장 박지효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기정액은 485억7,390만8천 원에서 46억3,601만9천 원 증액된 532억99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교육 지원 9개소에 65만6천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300만 원씩 19개소에 대해서 5,7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7명에 대하여 4억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고추수확기 등 6종에 대하여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40명에 대하여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당초 2억6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 증액된 3억9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 세 사업은 도비 변경 보조 결정에 의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5쪽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입니다. 4개 농협에 대하여 2억6,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1,322농가에 대하여 76억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305쪽, 밑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9,400만 원 감시켰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업, 금산군 농업회의소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진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4억2,4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지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보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산출 기초 수정으로 1억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산출 기초 수정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022년도 이월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닐지원사업 2022년 이월사업으로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 이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 군비부담금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1농가에 대하여 3억3,3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1농가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이 사업 또한 일몰사업으로 1,71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미삭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에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형관정 설치지원 사업 2022년도 군비 삭감액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에 4억9,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밑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 3개소에 대해서 4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아랫부분 평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삼가1리, 두지2리, 어제1리가 되겠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과, 제원면 제원리 마을안길 정비 2억 원, 진산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금성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하옥리 344-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89쪽 농촌진흥기금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은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향상을 시키고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0억9,568만9천 원 조성, 조성입니다.
융자 미회수금 채권 2022년도 3억7,480만 원과 2023년도 추진 예정인 융자 사업 20억 원을 합한 23억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77억7,889만8천 원으로 기획조정실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전기금에 전액 위탁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2억9,048만4천 원입니다. 융자사업비 20억 원을 금산군 토착 청년농업인 및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등 농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와 최종 협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9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먼저 광역직거래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홍보비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적은 액수 아니에요? 더 많이 홍보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광역직거래센터 홍보비 제작 500만 원은요. 홍보물 보냉장 바구니 등 현수막 등 제작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거 말고 올해 또 추경 말고 계상되어 있는 홍보비가 또 있죠? 이거 별도로.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홍보물 제작비는 군비 500에 또 운영주체에서…
○박병훈 위원 500.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500 부담해서 총 1천만 원 홍보비…
○박병훈 위원 이거 제작 말고 또 다른 별도의 홍보 예산이 또 있는 거죠? 없어요?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예, 없습니다.
○박병훈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 잘 해놓고 좀 더 홍보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오시면 저희 농가들 판로 확보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참고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답변 그냥 편하게 담당자분이 해주셔도 되는데.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현재 대전MBC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더 홍보비 세워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315쪽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 사업 관련해서 7억하고 감리비 1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더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들이 장소가 부족해서 더 세워줘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진산면에?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농촌활력팀장 박원희입니다. 진산애행복누리센터 관련해서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 동아리가 육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리방은 전체 1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방 15개 중 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아리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더 발굴을 할 계획에 있고요. 동아리가 더 발굴이 되면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1개소 더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훈 위원 지금 이제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개조를 해서 그 방을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발굴을 한다, 발굴을 해서 7억을 투자한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앞을 봐서 미리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동아리들이 20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10개의 동아리가 방이 부족해서 그분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7억원을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냥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7억짜리 건물을 지어준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일반 5억 예산 이거 세울 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냥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셔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큰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그냥 통과를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부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당초에 5억 계상이 돼 있었고요. 7억으로 2억을 증액 요구를 드리는 부분인데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동아리 인원이 많으면 동아리방 한 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박병훈 위원 팀장님, 지금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가 거기에 있는 펜션이나 카페 같은 걸 운영 못 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방을 펜션으로나 카페로는 못 쓰니까 어쨌든 개조를 해가지고 동아리들이 쓰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동아리방은 동아리방이고요. 그 지금 1층에 있는 시설이랑, 1층에 있는 시설이 문제인데. 1층에 있는 시설은 당초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있던 그런 용도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박병훈 위원 그 카페 위에 2층에 있는 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그 위에는… ○박병훈 위원 어차피 숙박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그러니까 동아리방을 이제 동아리방으로 이용을 하고 그 1박2일 이상 되는 그런 행사가 운영이 될 때는 동아리방 활용해서 주변에 숙소가 없어서 동아리방 활용해서 숙소로 이용을 할…
○박병훈 위원 그럼 1박2일 행사는 누가 합니까? 그럼 진산면에 있는 동아리들이 1박2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동아리방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행정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금산군민이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박병훈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뭐가 굉장히 부족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그 시설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작년 말에 좀 종식이 됐는데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 약간 근거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방이 몇 개인데 며칠을 사용하고 방이 몇 개가 부족하고 이런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그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7억을 세운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동아리 현황 조사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아니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건 있고요. 역량강화 사업으로 동아리는 더 이제 추가로…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아리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찾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팀장 박원희 찾는 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동아리는 당초 사업 추진할 때 조성이 된 게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제가 팀장님께 계속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거 예산 계상하고 할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사실 예산 세워주는 건 없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하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02쪽 하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박지효 팀장님이 담당이시네. 이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19개소가…
○정옥균 위원 신청 받아서 19개 마을로?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네, 들어와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요구를 해서 이게 변경 보조내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305쪽 딱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농민수당이 예전에는 농민수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신규는 3년 이상 돼 있어야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 120농가가 늘어났네요? 추가로 지금 이게.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농민들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농민수당 그걸 개선을 했습니까?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개선을 해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 개선을 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305쪽에 하단에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이게 다 일몰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다 일몰, 농식품부에서부터 일몰돼서요. 전액 다 삭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게 지금 우리 화물차라든지 우리 경유차량 보존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다 없어지면 아무래도 농기계도 많은 노후된 것들은 좀 같은 맥락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하여튼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농촌기금 운용이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자금이잖아요?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있습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전년도부터 매년 20억 원씩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고 금년 또한 20억 지출하려고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계획만 있고 활용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농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이 기금을 좀 많이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일반 시중은행이나 이 기금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농민들이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보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할 사람이 이용할 사람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좀 보완해서 좀 해보겠다 했는데 아무 보완된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지금 또 내려온 것 같아요? 어제 농협중앙회 김종민 지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담보 여력이 없어서 거의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는 좀 시중은행하고 이 농촌기금하고는 별개로 조금 완화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쓸 수 있게 분명히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 좀 농가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기금만 있으면 뭐 합니까? 풀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농민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좀 보완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우리 농촌기금 아닙니까? 그렇게 쓰기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니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보니까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27명 중 9명이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30%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시중은행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쪽으로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갈까 싶어서 요청을 하는데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 아마 이율은 낮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조건이 너무나 시중은행하고 똑같게 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어떻게 국장님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아니, 지금 그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범위를 좀 확대를 올해는 할 걸로 지금 그래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작년에 말씀, 왜냐하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9명 정도, 이제 왜냐하면 담보는 농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담보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아마 올해부터는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윤 범위 확대라는 게 뭐죠? 어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농정유통팀장 박지효 지금 현재는 담보만 대상이 됐는데요. 이제 농신보, 농업인신용보증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토지, 토지 구입 단계도. 작년까지는 토지 구입은 안 됐는데.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토지 구입은 안 됐거든요. 농민이 진짜 농민을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은 토지 구입도 완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그럼 이 기금 가지고는 토지는 구입이 안 됐었는데 토지 구입도 될 겸? 어쨌든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읍하고 지금 면하고 이렇게 지가를 따져봐도 면은 지금 엄청 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잣대를 지금 농업인 입장에 서서 좀 많은 걸 완화해서 그렇다고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중은행보다는, 시중은행하고 어떤 조건을 가다 보면 진짜 시중은행에서 하지 못하니까 여기라도 두드리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됐건 예를 들어서 토지 구입을 한다고 해서 무슨 투기나 이런 걸 갖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얼마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은 있잖아요. 마련해야지, 이제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진짜 농민이 농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 이제 그냥 토지만 사놓고 하면 안 되죠.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다 확실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마 농민이 지금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하우스 짓는 데에도 자부담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사실 2,100만 원에 50이니까 1천만 원 이상, 또 계산할 때는 우리가 사업비를 전체를 다 놓고 하니까 50% 보조받으면서 또 어쨌든 100%를 넣어놓고 나중에 50%를 돌려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농가들은 부담을 엄청 크게 느끼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기금 갖고는 아마 다른 용도로는 안 쓸 거고 농업 쪽에 거의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감시하고 해서 대출 조건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진짜 우리 금산군이 농업군이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군에서 어떤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행이 작년부터 했죠? 올해가 두 번째 시행하니까 좀 더 지켜가 보면서 보완할 거 보완해가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시행하는 것은 됐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게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계속적으로 고쳐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남준수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319쪽입니다. 예산액 177억6,864만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3,604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인삼하우스 기간제근로제, 근로자 퇴직금 461만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인삼하우스 전기요금과 연료비 유지보수비를 1,19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홍보시책추진 및 세계화입니다. 세계인삼수도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상표와 디자인, 특허 등록 관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세계인삼수도 선포식 5천만 원, 세계인삼수도 심포지엄 개최 관련 9천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외업무여비로 금산인삼 해외홍보마케팅 업무 추진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쪽에 상단입니다. 인삼제품류 국정검사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비로 222만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는 `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군비 5,67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삼 GAP 인증비 지원 사업은 1억5천만 원을 감하였고요. 관련해서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도비 세부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인삼지주대 지원사업을 5천만 원을 감하여서 인삼재배용 차광망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금산인삼관 작은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비 부담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삼관 지하에 갤러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삼약초건강관 시설보수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설비와, 기계 설비를 그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물품구입비를 숙박 시설과 TV, 침대 구성하는 것 자산 취득비로 1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토양계량제와 생장촉진제 사업비를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헬스케어특구 테이프 제작 지원에서 1천만 원을 감하였고요. 인삼‧약초 택배지원사업비를 목변경, 아래쪽에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테이프 제작 지원 1천만 원을 감하여서 인삼약령시장 쇼케이스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약초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산과 가공‧유통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삼헬스케어제품 혁신화 및 기업성장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중부대에서 지역연구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수삼센터 시장 통로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1억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수삼센터 시장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40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 4차 노후전선 정비사업 농협수삼랜드가 되겠습니다. 4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사업 용역입니다. 이것은 (구)르네상스사업 용역을 위한 공모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가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농업 주민협의회 운영 사업비를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자재비 관련해서 결산 후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는 1천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입니다. 100쪽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22년도 말 조성액이 16억6,111만4천 원으로 5,722만 원이 증가된 17억1,8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용에서 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7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인삼약초건강관 시설보수 관련해서 4억 하고 또 1억 물품구입비 더 추가로 계상됐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예산은 많이 들어오는 가는데 건물을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또 밑에 지하 1층에 시설을 활용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위에 3, 4층에 숙박시설도 활용을 잘 해야 될 테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2층 사무실을 군청 3개 과가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3개 과가 계속 남아 있을 예정인가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현재는 계속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박병훈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직영을 하고 1층에 식당 임대하고 카페로 임대하고 또 2층은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 공무원들 쓰고 계시고 3층은 어떤 호텔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로비도 없는 그냥 방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또 2층에 우리 공무원들 있으시면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요. 동선을 조금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예산은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 예산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다각도로 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저 고민이 많겠습니다, 인삼관에 대해서. 어제 7시 KBS뉴스, 7시 텔레비 안 보셨죠? 대세남에 나왔거든요. 박동철 군수 때 200억을 들여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데. 이번에 제대로 좀 만드셔서 주민들,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높더라고요,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래서 좀 잘 좀 갖추셔서 그 혈세가 더 이상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 좀 잘 좀 지도해주시고 잘 좀 만들어주시고 운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텔레비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금산이.
그리고 제가 이 인삼‧약초를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막대한 예산 갖고 지금 이게 인삼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삼농가들은 파산 위기에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랬을 때 제가 저도 농민으로서 우리 인삼농가 최저가 보상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대한 예산을 지금 막 엄청나게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삼농가들은 파산 위기에 있어서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이런 거 예산 좀 더 우리 인삼농가들한테 최저가 보상 제도를 좀 제도를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김필중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산업국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과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요청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24억8,627만1천 원이 증액된 81억2,8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금산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따른 균특비 23억2천만 원의 증액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8천만 원,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4,500만 원이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보조금 21억4,681만6천 원으로 국도비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2억5,118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천만 원은 소상공인 대상 판로지원을 위하여 금산인삼시장 차 없는 거리 장터 운영 비용입니다. `23년 3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각각 4천만 원씩 증액하여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억9,930만 원은 금산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으로 자체 할인지원금 3억1,990만 원을 삭감하고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수수료 1억8.92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균특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23억2천만 원은, 지원 23억2천만 원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위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1억6천만 원, 군비 11억6천만 원 총 23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착지원사업은 당초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2,403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중 200만 원을 목변경하여 청년 인센티브 지원비로 따로 편성하였고 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신규로 100만 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1억2천만 원은 관내 중소기업 내의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3천만 원 총 4개소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도비매칭 보조사업이었으나 군 자체 사업의 자체 재원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단지 인근의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임차 했을 때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등과 내부거래는 군비 전입금 9억8,028만 원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전입과 전입금 각각 1천만 원씩 증액하여 총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07쪽입니다. 40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요청액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9억6,028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9억8,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목변경해서 교통비 청년 정착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인데 1명이에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1명을 어떻게 선발해요?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자기개발 관련해가지고 교육 학원 뭐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옥균 위원 선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더 거시기하면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좀 거리가 있는데도 차를 운행이 안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인데요. 우리 근로자들 주소는 반드시 금산군에 있어야 되죠?
○경제과장 김필중 금산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과장님. 278쪽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지금 우리 이게 지금 5%인가요, 이게? 지원 지금은 5%로고.
○경제과장 김필중 예. 지금 이제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국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5%로 했었는데요.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0%로 확대 운영‧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이제는 국비가 확보되면 국도비가 확보되면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10%? 금액은 1인당…
○경제과장 김필중 10%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기윤 10% 혜택을? 한 달에 얼마씩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총 예산, 예산을 해서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때는 좀 더 발행하고요. 12달로 나눠서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평소에는 50만 원이고요. 추석 명절 때는 7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평달은 50, 명절 낀 달은…
○경제과장 김필중 70만 원.
○위원장 김기윤 70만 원씩?
○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39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구태완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8억1,501만 원이 증가한 612억1,937만 5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31.9%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 증가는 작년에 감액한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 자체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 지구에 대해서 19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군도13호 확포장 공사에 2022년도에 삭감한 15억 원을 이번에 확보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1억 원을 금회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 도비 9억과,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신평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비 8억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중 용역비가 8,400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대책 물품 살포기와 제설기 등 7천만 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용 1톤 트럭 3천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군정 비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버스승강장 200개소에 옛날 군정 비전이 돼 있어서 이번에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손실 보상금 2,611만4천 원은 뒷장 342쪽 맨 밑에 보시면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신규 편성해서 금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그만큼 군비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도 국고가 감액돼서 그 비율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차량관리사업으로 주정차관리 균특사업비로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관리 도비전환사업으로 총 4개소에 대해서 39억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 합동설계반 국외연수비로 읍‧면 합동, 읍‧면 토목직 등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해서 한 15명이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으로 인삼랜드 환승정류장 주변 주차장 조성 등 4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브리면 현내리 교량가설공사 특조사업비입니다.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345쪽입니다. 방우리 연결도로에 총 40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대체사업비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 후에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법원주차장 무인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예산안 337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정옥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윤 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평회전교차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 다음 주까지 협의,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의 문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그 협의 문서가 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게 지금 계약 심사나 등을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교체 작업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밤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설치. 야광에, 야광.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니요. 아스테지 같이 지금 비닐로 붙어 있어 갖고 그게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로운 민선8기에 맞게 군정을 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거라.
○정옥균 위원 아,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만 교체한다고?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200개소 전체 다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요즘 태양광이 잘 돼 있어 갖고 태양광 자체 시설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밝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본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재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 지금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렇게 좀,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좀 저녁에도 표지판이 다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고 344쪽 맨 위에 우리 합동설계반 국외연수의 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 필요한 예산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처음이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처음입니다.
○정옥균 위원 처음이면…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동안에는 국내에 한 번 있었고요. 국외는 처음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다른 과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저희 같은 경우 총 100억에 대한 자체설계가 아닌 용역발주를 하면 한 5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추운 겨울에 나가서 직접 현장 나가서…
○정옥균 위원 글쎄, 그런 노고는 다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만약에 이걸 예산하면 다른 과도 또 내년에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다른 과도 만약에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저희처럼 현장 뛰고 직접 해갖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해주는 게 더 사기 진작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옥균 위원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세무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세무팀에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세무요?
○정옥균 위원 네. 아, 자치행정과에서 참. 국외, 해외, 국외연수 같은 건?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거기서 별도로 이렇게, 여기서 자체 세우는 것보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떤가.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 거기랑 협의를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근데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김기윤 343쪽.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300… 예.
○위원장 김기윤 아인3리하고 상옥 2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인3리하고 상옥2리는 저희가 1회 추경, 그러니까 자료 이거 낼 때는 그전에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이게 추진이 제대로 지금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낸 시기하고 그 후에 저희가 추진될 걸로 판단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윤 이게 지금 절차상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2개는 승인하고 2개는 우리가 부결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김기윤 근데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을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저기 해갖고 하나를 일단 올렸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 것도 2개라 실제 그 전에 끝내고 끝내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려고 했어요. 올렸어야 맞는데. 거기서 간담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또 한번 의회에서 2건은 승인해 주고, 2건은 조건부 해서 했는데 그때 만들어오지 못해서 또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절차상 여러 가지 살펴가면서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하고 요구한 후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 요구를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라 근 한 한 달 전부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구해 놓고 그 안에 그게 일이 돼서 간담회 때 보고를 1건에 대해선 드렸는데 그때 거기서도 부결이 나버리니까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사전에 요구했던 책자가 인쇄된 후에 나온 거라.
○위원장 김기윤 어쨌든 한번 의회 거치고 나서는 좀 그래도 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설득해서 시간을 벌면서 다시 만들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금방 부결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의회에서 입장이 좀 그렇고 아무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도 무인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돈 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아, 지금 사람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산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지금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만 징수가 가능하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열어놓고 나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정산시스템을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래갖고 거기 인건비 절감하고 좀 그렇게 좀 하려고…
○박병훈 위원 그럼 이제 무인정산시스템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징수하는 사람은 아예 이제 안 두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관리하는 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청소라든지 저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박병훈 위원 그건 상시 있는 건 아니고 간간이 다니시면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관리하시는 거고. 어쨌든 상시로 징수하는 분은 안 계시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거 그 전에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설치하고 나면 아마 관리도 관리를 거기다 같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돈이 많이 줄었다고 작년에 왜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윤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이걸로 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메꿔줄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김기윤 그럼 지금 저 청산회관 앞에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건 별도로 아마 다락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김기윤 아. 이거 이렇게 해주면 지난번에도 손해 봤다고 우리한테 재청구했던 이런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럴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4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김용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05만5천 원이 증가한 346억1,0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관리계획 용역 2차분 3억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계약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금년도 2월 4일까지 했다가 저희들이 금액 차원에서 기간을 내년도 2024년 2월 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3억 원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9,936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지원사업 내용은 지량리 교량 5억6,500만 원하고, 신대리 게이트볼장 1억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업무 추진비인데요. 74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로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 및 설비 보수 사업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산 양지리 이편한 프라임포레 아파트 뒤편에서 상짓말 가는 저수지 쪽에 주민 다니는 데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 교체 구입비 6,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지금 2대로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1대가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너무 노후되고 작업하는 데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대 분에 대해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국토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하고 마전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밑에 부분은 부기명 변경이 되겠고요.
옆에 351쪽입니다. 이쪽은 사무관리비 등 저희들이 목변경을 하는 사항인데요. 중도‧하옥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행위업무 관련 사무관리비하고 건축행정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각각 544만 원하고 600만 원을 표로 해서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설된 사업 내용인데요.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여관이나 지하, 지하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구당 40만 원씩 5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은 광고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7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거기 보면 목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러면 목변경을 많이 했는데 그 집수리 시범사업 같은 건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집행하기가 좀 불합리해서요. 그 뒤쪽에 보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목변경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직접?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집행할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350쪽 맨 밑에 하단에 마전에 도시재생 다시 시도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마전에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한 번 해갖고 천안한테 졌는데 요번에 우리 아,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나? 이번에 다른 건 없어요. 이번에 작년에 경험 삼아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지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2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현술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766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창업용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4억2,900만 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잎들깨 토양관리 개선을 위한 숯처리 시범에 625만 원, 기능성 깻잎 브랜드화 시범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중간에 기후변화대응4-H회 해외 기술연수 지원은 행사실비 부분에서 국내연수를 국외연수로 그래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목변경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기존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1개소를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사관학교를 조성을 해서 청년창업농들이 스마트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358쪽에 중간에 목변경 사업으로 감초 재배 신기술 용기재배 시범과 인삼 신품종으로 길향균 미생물을 이용 연작장해 경감 시범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설비성을 제한하고 단순 재료비성의 어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경보로 이렇게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상단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스크린 수리를 위해서 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기능성 깻잎 브랜드화 엽 분석비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기능성 깻잎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결과를 엽분석을 통해서 성분 함량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인삼과정 농업인 교육비 지원은 당초 1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과정이 폐강되는 관계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잎들깨 토양관리 개선을 위한 숯처리 시범에 625만 원, 깻잎의 기능성 깻잎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센터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베드시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귀농교육센터 인규베팅 스마트팜에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래농업과 과 편제에 따라서 부족분 대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5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357쪽 하단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 관련해서 이게 도지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충남에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을 이렇게 도에서는 지도사들에 대한 교육은 도에서 맡아주고 시‧군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을 시‧군에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히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이게 현재 4억으로 1개동 정도만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우선 1개동.
○박병훈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어쨌든 좀 내년에도 더 예산 확보해서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자본하고 했을 때 이게 목변경을 해서 자본을 경상보조로 사용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초 용기 재배 당초에는 시설 민간자본적보조로 설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설하우스를 까지 이렇게 시설하우스를 져주고 그 안에 용기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시설비로 민간자본적보조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우스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테니 용기하고 감초종자만 보급을 해달라고 해서 용기하고 감초종자만 지원되게 되면 재료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민경보로 하는 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359쪽에 귀농센터, 귀농센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여기 가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좀 관심을 더 가지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귀농하는 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교육농장 쪽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장목 전체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박병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3월 29일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정과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 같은 사업 감리비 1천만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농정과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 같은 사업 감리비 1천만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환경정책팀장최준호
- 농정유통팀장박지효
- 산림경영팀장유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