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제9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9.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5.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제출)
7. 제9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김기윤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제9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이, 2023년 3월 10일 정기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국어진흥 조례안이, 최명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변경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제8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굿모닝충청 전철세 부국장님 그리고 로컬투데이 이현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1.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3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4.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6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의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제출)
(10시 7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심정수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31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9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금산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7항 제9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김기윤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금산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8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진 인구교육가족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인구 및 교육 그리고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등 인구교육가족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을 하고자 규약안을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요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0일 현재 89개 중 8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협의회 부담금은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과 인구 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조직은 협의회장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및 운영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기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제8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1항에 의거 금산군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 후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이후 다변화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누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환경, 인구, 건강과 보건의료 수요 등 총 6개 분야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43쪽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를 표기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로는 금산의 사람, 가족, 사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의 비전 하에 회복과 준비, 재생산과 지속, 연결 통합 그리고 역량 등 3개 추진 전략과 국외 과제 22개 사업 추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와 성과 관리로 8개 성과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에 초안을 제출하였고 2월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권고하였고 오늘 의회 보고 후에 3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소장님 설명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금산군 군민에 대한 건강관리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출산장려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저희가 저출산 인구감소 관련해서 출산에 대해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출산은 저희가 재작년에 2021년에 147명이 출생하였는데 2022년에 한 9명 정도 줄어서 138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과 결혼 축하금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매년 출산은 약간씩 줄고 있지만 작년에 획기적인 게 2021년에 결혼 건수가 111건이었는데 2022년에 134건으로 결혼 건수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계획을 보니까 하여튼 우리 군의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4.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혹시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펴서 출산을 독려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출산 정책을 더 강화해서 국가에서 180%, 중위소득 180% 이상에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계획을 국가에서 지원되는 대상자 외에, 전체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도를 보니까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상관없이 계획에 따라 전액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을 봤고,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그쪽 부분에 저희가 고심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저희 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 추진해 주기를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8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직속>
- 부군수이종규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자치행정과장장순호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계원
- 군민안전과 안전관리팀장곽병국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가족과장김태진
- 충남체전준비단이희중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최준호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 농정유통팀장박지효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유흥선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보건소>
- 보건소장이화영
- 보건행정과장채기주
- 건강증진과장김상훈
- 예방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김봉선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기술지원과장김희숙
- 스마트농업과장김홍기
- 미래농업과 치유농업팀장정기영
- <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