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옥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금산군의회 1층 의회운영위원회실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도 포함됩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 사무와 국가 또는 도의 위임 사무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금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심정수 의원 등 5인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26년 4월 8일, 정옥균 의원 등 5인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규칙안은 모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박병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부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부위원장 박병훈 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정옥균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6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6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10건은 2026년 4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6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금산군수가 수정 제출하여 2026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4월 21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부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최명수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최명수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