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2월 6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가. 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나.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 결산 및 2026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전략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가. 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먼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기획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5년도 업무결산과 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하단에 26년 추진 방향으로 민선 8기 성과 마무리 및 민선 9기 기틀 마련, 글로벌 가치에 기반한 국제 교류, 인재 육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k 인삼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역점 8건과 일반 21건입니다.
역점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첫 번째 금산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 발굴입니다.
1단계로 정부 업무 보고, 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 정책대학 실행 계획을 정리해서 2단계로 핵심 아젠다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토비 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 등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국토비 예산 확보 목표액은 2,7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청렴도 상위권 도약 청렴 혁신 시책 추진입니다.
26년도에는 3등급 이상을 목표로 군민 체감도가 높고 실행력을 강화한 신규 보안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정보 시스템 자체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6년도에는 행정망, 지적, 문서, 공간정보 등 3종을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입니다.
조직, 업무, 서비스 전반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각 분야별 적용 모델과 실행 계획 수립으로 군민이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과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양질의 공모 사업 발굴 및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공모 대응 전략 수립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6년도 공모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신청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6번째 정보와 사회 대응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일상생활 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AI 윤리 및 생성형 AI 활용 등 AI 기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역점 7건과 일반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개의 금산형 마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금산만의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인구 활력 증진 모색으로 금산형 마을 모델 구축과 공모사업을 발굴을 위해서 금산형 마을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산 인삼 관광과 문화를 잇다입니다. 글로벌 인삼시장 확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인삼 홍보 체험, 전시, 판매, 자매도시의 체결에 따른 분야별 실무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고향 사랑 기금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분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기금 발굴 사업으로 4개 부서에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산 자연 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다음 장에 다섯 번째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은 26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상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개설 추진 사항과 연계를 해서 공급 구간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중부 동서고속도로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광역 교통망 획기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위한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충청남도청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타 시군과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 번째입니다. 금산살이 ON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생활 인구 증대를 해서 정주 인구로 유입을 목표로 사이버 군민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군민 사이버 군민제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3쪽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역점 10건과 일반 2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강 무지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 탐방로 조성과 생태공원 정비, 압수나루터 정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입니다. 금산 동아리 연합회 구성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관내 문화예술 시설인 다락원, 문화원, 선유원, 도서관 등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발표회 및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입니다.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입니다.
삼국시대의 백제의 주요 거점 지역인 진산성과 계진리 산성 발굴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3,888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고 현재 BF 인증과 가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 위탁 절차를 거쳐서 4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미매입 토지를 매입 협의를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 건축계획 용역과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K4 축구장 운영 지원입니다. 금산인삼 FC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화된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선수,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금산인삼 FC 지원 관련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15번째입니다.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한옥 숙박, 전시, 체험, 복합형 휴게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단위 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22번째입니다. 국가유산 및 역사 관련 학술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금산 농바우끄시기 국가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과 도지정 문화유산 구역 재설정 연구 용역을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삼 약초정책과 소관입니다.
역점 4건과 일반 2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인삼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전인삼 유통으로 도와 군 진흥원이 협력하여 계도 및 단속을 하고 민간 주도형 GAP 인삼 유통으로 계약 수매 공동 선별 등급 간소화 등 안전인삼 통합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해외 소비 촉진과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소비 촉진 사업은 미국 LA, 스페인, 이탈리아 등 25년의 LA 한인축제 K 진생 데이 기념 행사 후속 사업으로 미 서부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가공업체의 박람회 참가 지원은 중국과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 국제 전시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네 번째 가족 친화형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아인리 산 31-1번지 구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체험관, 약욕 식물 정원, 치유의 숲, 숲속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2기 균형 발전 사업 개발 계획이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섯 번째 금산 인삼의 날 인삼 약초 소비 촉진 사업입니다.
금산 인삼의 날 재정 기념 후속 사업으로 인삼 약초류 및 인삼 약초 제품 등 구입 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념행사와 소비 촉진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해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지금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실제로 수상작들이 우리 군정에 얼마나 반영을 하는가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했습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 데이터를 내본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3년에는 신성장 동력 아이디어 공모했었고 24년도에는 신성장 동력 정책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다음에 25년에는 국민 제1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쭉 해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수상작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묻습니다.
저 그거 아직 파악은 못 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으면 저 담당자나 과장한테 한번...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민간인 관련해서 이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요. 21년부터 25년까지는 수상을 그러니까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년도에 노력상 2건이 있었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7,800만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금산에 매달 그 금산 포럼이라는 내가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듣고 있죠.
그분들이 전문성도 끼고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취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분들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 포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 관련 부서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서 건의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공모전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책에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이게 2월 13일까지 계획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홍보도 관내 학교 어떤 대안학교든 이런 대학하고 이런 데도 홍보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홍보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좋은 제안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공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청렴도가 저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뭐 하시는 건 되게 많으신데 어쨌든 많이 떨어졌던 데가 많이 올라간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런 데 가셔서 좀 자문도 얻고 하셔서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하셔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전에도 아마 국장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수의 계약을 2천만 원으로 내리자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동구가 청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내리니까 청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그래갖고 그분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천 만 원을 올렸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는 1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어쨌든 보통 1억 원 이하는 지역 입찰이잖아요.
지역 업체는 다 가는 거니까 수의 계약은 어찌 됐든 2천만 원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터지고, 문제는 터지지는 않지만 2천만 원짜리 받아서 설계 변경하고 뭐 하다 보면 뭔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잘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거 한 번 정도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의원 되고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원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건 강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청렴도가 어쨌든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검토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송영천 의원 어쨌든 1억 원 이하한테는 어쨌든 그럼 뭐 어쨌든 쪼개기 2,200을 쪼개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1억 이하면 금산 업체로 다 가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청렴도가 어쨌든 저희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저희도 혼나요.
저희도 청렴도가 이 정도인지 알고 있으니까.
의회는 그나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군도 같은 집...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말씀을 좀 한 번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행해서 진짜 이렇게 안 되면 또 다른 좋은 정책을 가든가,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지자체가 올라가는 데 있으면 그분들 거 벤치마킹을 따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교육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한 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멘티에서 이게 대전 중구가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등급 그쪽 대전 중구하고 이렇게 멘토·멘티를 맺고 추진하고 또 장수? 장수인가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다양하게 어쨌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9쪽에 보시면 금산군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작년에는 조금 뭐 팔로우라든지 이런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처음 2002년도부터 얘기했던 게 업체를 좀 바꿔달라고 한번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업체가 바뀌었나요? 계속?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업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송영천 의원 많이 바뀌셨어요?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홍보 이제 요즘은 3대 방송사 KBS MBC 뭐 이런 데도 광고가 뚝 떨어지잖아요.
요즘은 어찌 됐든 유튜브라든지 요즘 유튜브도 이제 거의 유튜브라든지 SNS로 많이 가셨으면 어쩌면 그쪽으로도 저희도 가야지만 어떤 홍보가 많이 되고 금산 인삼 사러 많이 오지 않을까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아마 이것도 똑같은 걸 것 같아요.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올려야 된다.
여기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지만 작년, 올해 예산만 조금 올랐지 한 번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안 바뀌는데 금산군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지적은 계속 했던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예,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61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신혼부부 청년 임대주택 있으시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어제 저희도 이제 공유재산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저희가 이제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어쨌든 또 다시 올라와서 부결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보면 여기가 이제 어찌 됐든 교육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팀이 저번에도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미분양된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매입을 해서 어쨌든 학교, 이학교, 금성초등학교나 아니면 남이초등학교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가는 신혼부부나 이런 아기들이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주택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관련됐으면 아니면 재무과나 이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인구 소멸 쪽에서 아니면 교육팀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별도로 저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아니면 인구소멸기금 우리가 용역을 주실 때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좀....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옥균 의원 저 봉황천 마라톤코스 조성사업인데요.
에 처음부터 이 지역이 침수 지역으로 우리 파크 골프장 만들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라톤이 1년에 몇 번 열리죠?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희가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3번이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10회, 10회.
○정옥균 의원 10회? 그래서 목적이 인삼 판매 주 목적이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어쨌든 금산 홍보...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정옥균 의원 이 마라톤 선수들이 와서 마라톤 뛰고 인삼 판매에 가서 인삼 사는 이렇게 경과를 구상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파크 골프장에 할 때도 지금 21억 낭비됐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도 10억 갖고 지금 어떤 공사를 합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여기서는 그 지금 설계 중인데요.
어떤 하상으로는 가지 않고 제방 위에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걸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기존에 이제 농로길을 이용한다? 그랬을 때 이 제방과 이 그 하천에 그 제방하고 1m밖에 차이가 안 나서 비만 오면 침수될 염려가 우려가 높다.
이제 그런 우려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적합한가?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저 뭐야 의회 행정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천법 위반 가능성도 있고 안전 관리가 좀 미흡하고 홍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그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어쨌든 하천법을 이제 저기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게 설계를 좀 할 거고요.
또 안전 부분도 설계에 좀 디테일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점검 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설계해서 충실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84쪽에 보시면 기념품 제작 및 홍보 있으시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예
○송영천 의원 이 기념품 숍이 금산에 없더라고요.
대둔산만 가도 뭐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금산에도 한 뭐 기념품 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희 이제 어쨌든 자체적으로 홍보해 기념품을 만드는 데 별도로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념품을 만들면 저희가 인삼 휴게소에 홍보 판매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해외 홍보가 민선 8기에 엄청나게 인삼 세계 수출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진행됐거든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런데 진작 인삼 농가가 감소하고 우리 경작지가 지금 3분의 1 정도 매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해외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인삼 경작지하고 인삼 청년 농부 활성화 대책을 먼저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작년에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인삼 관련해서 이제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야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유기질 비료 대개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인삼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또 도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마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이제 유기질비료 인삼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적어도 5억 정도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인삼 농가가 우리 고령화되면서 손을 떼면은 다시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경작자가 경작지도 지금 해마다 줄고 있고 해서 아마 TF 구성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어쨌든 인삼 생산자 단체하고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옥균 의원 이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인데 이 인삼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의원 회피를 하고 있다고,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인데 한 3천만 원이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600건을 검사하는데 1억 5천이 든다는 겁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그 농약 검사비가 있어요.
○정옥균 의원 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게 이제 21만 5천 원 정도 농약 검사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잔류농약 검사비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잔류농약 검사비 속에 나머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안전성 검사비가 작년까지 생각하기에는 이십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십오만 원으로 늘린 겁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거기에 이제 잔류농약 검사비하고 중금속부분이...
○정옥균 의원 중금속까지 포함해서?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수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114쪽에 보시면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 이게 그전에 보면 인삼농협하고 만인산에 있다가 일반업체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만인산농협하고 인삼농협이 했었는데 추가로 또 영농조합, 영농조합이 어쨌든 농업법인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영농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또 대상자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럼 이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활성화하면은?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판촉 행사하는데 저희가 판촉 행사하는 데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담 50% 지원 50% 사업입니다.
○송영천 의원 울산이나 이런 데 판쪽 그냥 가는건가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이제 별도로 인삼조합 같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판촉 행사를 대형 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하여튼 이거 담당자한테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지금 말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뭐 물어볼 게 더 있어서. 122쪽에 보시면 공동선별장 이거 지금 두 군데 주시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우리가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동선별장 같은 경우?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부분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설별장을 해야지 이제 이게 어쨌든 유통 부분에서 유통의 시작이 공동선별장이 아닌가... 추진할 겁니다.
○송영천 의원 이제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저희가 느낀 거는 딴 데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딴 시 같은 경우 이러다 보면 저희가 뒤처지지 않을까 해서 빨리 계획 잡으셔서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럼 그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PLS나 JP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이건... PLS
○송영천 의원 도매장 나가 보면 진흥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기존에 거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떤 시장은 어쨌든 인삼에 대한 안전성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력제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장 가보면 아직도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조금 이제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천 의원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공동선별장은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처음에 그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 수상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나 그 해마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과장님들이 한 3명 바뀌셨고 팀장님들 다 바뀌셨어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송영천 의원 이 내용이 좀 알고 계신가, 처음에 우리 군수님이 5레인에서 6레인까지 넓혀 주셨고 그다음 작년에는 또 과장님 바뀌셨는데 25 레인에서 25미터에서 50미터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진행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실질적으로 3월달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4월달에 착공을.
2027년도 4월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한다는데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0미터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 좀 해서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런 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금산군수 제출)
나.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10시 44분)
○의장 김기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행정복지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2025년도 업무결산 및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의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고 각 과에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렴·소통 기반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핵심 인재 전략적 파견을 통해서 금산군 입지 강화 및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국민권익위에 5급 1명을 파견하고 민선 9기 통합특별시출범준비단의 도 3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인사 교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전보사항 발령사유를 명시하고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분은 근평 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하겠습니다.
반기 1회에 노사 간담회를 정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통합 돌봄 4명, 공공건축 5명, 래저 관광 조성 2명 등 TF팀을 신설 운영하고 상급 기관과 연동해서 9월 말까지 이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금년 6월 3일 선거에 따라서 예산액은 12억 3,700만 원이 소요되며, 일정별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공명선거 홍보 및 투개표 사무원 인력지원 및 담당자 교육으로 법정 사무 이행 및 유권자 투표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공무원 온보딩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최근 1년에서 3년 차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을 위한 시기별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이탈 감소를 도모하고 조직의 운영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민복지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산 마음돌봄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2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음돌봄 치유 문화와 고독사 예방 기능을 통합한 복합 치유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3월에 골조 공사를 하여 내년도 4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입니다.
7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원 입소 경계 노인 및 65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민간 의료 요양기관 등과 연계해 협업하여 의료, 보건, 요양 재택 서비스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실시되며 이 병원 시설 입소의 20% 감소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5쪽 화장문화 장려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군비 사업비로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개장은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신 30만 원, 개장 1구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장려 문화를 장려하고 장례 문화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의 사업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위치는 금산읍 희망나눔곳간이 되겠고요.
전담 인력이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 즉시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줄이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37쪽 사각지대 없는 금산형 맞춤사회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AI 기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복지 인적 안전망 활성화로 금산형 복지 사각지대 지원 구축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가족 정책과의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월에 위탁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해서 10명 채용과 법인 인사 발령을 2명 하였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에 복지관 개관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 아이조아센터 조성입니다.
27년 6월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17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놀이터, 복합 체험실, 요리 교실 등 복합 놀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2월 달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건축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심 거리 LED 도로표지병 설치입니다.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읍에 LED 도로 표지병 250개를 교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 아동, 노인의 모두가 두려움 없이 걷는 안심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나의 첫 크 크리에이터 도전기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결혼 이민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교육 실습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00만 원의 사업비로 12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희망자로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룹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존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2,3층을 영상 편집실, 메이커 스페이스, 레포츠&게임룸,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전용 활용 공간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역점 사업 6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목표액은 741억 9,60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및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로 지방세 확보를 위해 탈루 세원 발굴과 감면 유예기간 도래한 비과세 감면 자료 일제조사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납세편익 시책으로 지방세 안내 채널 운영과 카카오톡 전자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건축, 상속 등 누락되기 쉬운 세원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79쪽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입니다.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문 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시에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대금의 신속한 집행, 계약 매뉴얼을 배포하고 감사 사례 등 계약 분야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적법 투명한 경쟁력 있는 계약 절차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입니다.
3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5천 건에 대하여 카카오톡 전자송달을 통한 세외 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 사업으로 전자 송달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과 독촉성 반송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대중화에 따른 전자송달로 납세자 편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1쪽 영세체납자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정비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압류 처분 후에 장기간 경과된 압류재산 조사의 실익 분석 결과에 따라서 체납 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등 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의 정리, 경제적 회복 기회 상실 문제를 해소하여 실익 없는 재산 정비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 신뢰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합리적 과세표준 결정·공시입니다.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600호에 대해 전문 조사업체를 활용한 주택 특성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로 합리적인 과표 결정하는 사업으로 납세자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한 과세 행정의 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역점 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를 대비한 민원행정 개선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난 25년 11월에 1차 평가 결과 11.19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2월 중에 예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40개를 제작·설치하여 야간 위치 식별 및 시인성 확보로 범죄 예방 효과 및 귀갓길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남일면과 복수면을 대상으로 1,573필지의 대상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지적도의 이격, 겹침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연속 지적도의 경계 위치 정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속 지속도의 경계 위치 등 정비로 품질 개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부면 미구축 지역에 대해서 지하 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 구축을 하여 신뢰성 확보 및 재난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토변천 시계열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4,800만 원의 사업비로 400도엽에 대해 산림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항공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허가, 과세, 지목 변경, 토지 관련 분쟁, 위반, 건축물 판독 등 행정 업무 활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촌 1지구, 신평1지구, 성당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측량 및 지적 공부를 재작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지적 구현으로 토지 이용 효율화와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다음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금산읍사무소에서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희망나눔곳간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냥드림은 올 5월부터 물품을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물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저기요. 식료품.
○정옥균 의원 취약계층에다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식료품 주는 사업이고요.
○정옥균 의원 식료품 사업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희망 나눔은 다용도의 여러 가지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은 1인당 물품을 한 대략 한 2만 원 정도 해서 준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예.
○정옥균 의원 그러면 면 소재지에서 와도 이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에만 시범적으로 실험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니, 금산군내요.
○정옥균 의원 전체 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물품이 부족할 현상이 좀 다분히 있는데?
그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말 그대로요.
처음은 그냥 주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따져서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글쎄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찍 품절되면 또 오는 사람이 그냥 헛걸음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품절 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옥균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아이조아센터 이게 2027년 6월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금 철거가 잘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일에 좀 변수가 생기는데요.
지금 철거만 되면 아이조아센터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예산이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아, 이게 왜냐하면 금산에 있는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원하시는 건데 계속 언제 될 건지 제일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철거가 다 안 된 상태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일단 지금 2월까지니까 다음 주에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6월 말까지는 설계까지 완료가 됩니다.
○송영천 의원 아, 그러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다만 이제 해체 공사가 좀 진행이 좀 안 돼서.
그게 지금 사업 계획에도 있지만 공기가 좀 이렇게 늦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하여튼 그 철거 빨리 되면 최대한 빨리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옥균 의원 에...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소정보시설물에다가 이게 불 들어오게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옥균 의원 이게 지금 금산읍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읍에만. 예.
○정옥균 의원 그래서 앞전에 그 안심 거리 조성 LED 도로표지명도 있었잖아요?
그 앞전에 가족정책과에서도 있었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도 하고, 또 도시건축과에 도시재생팀이 골목길 안전하게 해서 중앙선에 LED 장치도 하고 요즘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시행하는 그 사업들이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전부 건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을까지 다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마 이것도 시행하면 각 읍면에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앞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범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안전 취약 때문에.
그게 지금 여성 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협의 거기서 통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관리를 같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겹치는 저기가 없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그래요.
그게 우선적으로 관내 우범 골목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미관상 보기 좋으니까 이거 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점 좀 주의하셔서 혹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심정수 의원 미리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 지적재조사에 충분하게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도 있고 기타 지역에도 있어가지고 설명회 날짜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명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이게 이제 사업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협의설명도 또 해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다음에 다음 면에 보면은 고객 중심의 친절 민원실 운영 면단위에서 이렇게 좀 농민들, 특히 민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알아보러 뭔가 좀 궁금해서 찾아가면 어디에서 어느 부서를 가서 어떻게 민원을 요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분씩이라도 민원실에서 교체로 오시는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 저 안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안내 요원은 없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읍면이 이제 그 부서가 저기 팀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근데 다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부면장 내지 뭐 팀장들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안내요원이 특별히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뭘 접수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제가 한 번씩 거기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본 의원한테도 나 이거 참 뭘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친절하다는 소문이라도 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반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시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군청하고 읍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면에는 실상 사실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민원인이 오면 묻고 답하고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근무 지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신배광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