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자는 박병훈, 정옥균, 심정수 의원님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16조 제6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의 연간 사용 상한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규정을 정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을 해서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으로 변경하였고 적립 요건의 구체화를 도모한 것을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담았고요.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금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 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또는 국장님 남준수 전략기획국장님 중 어느 분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위원장님에게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의원 발의를 해서 우리 금산군도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30% 또 60%, 70%, 90% 다양한데 어 우리 군 재정상 70%로 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지방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에”를 “기금을”로 바꿔야 이 명칭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그 그 통합계정 적립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하면은 그 기금을 대금 소멸대금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병훈 맞아요.

○최명수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갖다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명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을”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조사를 좀 바꿔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명수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이거를 수정해서....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님 질의 별도로 있으세요?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으시면 그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라는 표현은 기금에 사용....

○최명수 위원 지금 얘기해서 발의할 건데.

○위원장 박병훈 발의만 하시는 거구나. 발의만.

○최명수 위원 그럼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까지만.

○위원장 박병훈 네. 발의하시는 걸로 하고.

○최명수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라는 표현은 기금의 사용 성격과 목적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로 수정하고 오기된 띄어쓰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수 국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나왔는데 정말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발해야겠다.

나중에 지금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업체가 선발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세세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이게 위탁을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최명수 위원 지역이 우리 관내에 아니면 좀 더 넓어요?

○최명수 위원 예. 위탁 업체를 공급 범위가.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범위를.

○최명수 위원 대전·충남으로 묶어서 하시려고? 어쨌든 전문성 운영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우리가 예산 구조를 보면 다 이제 지출 내역만 돼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이거 운영하다 보면 수영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이용료라든가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 하나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최명수 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서 실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출만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위원 위탁 공고를 할 때라든가 어디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용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이게 16명 지금 직원들 돼 있는데 이 정도면 그 시설을 풀로 돌릴 수 있는 규모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락원처럼?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게 빈틈이 없이 잘 짜져서 쭉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16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은 법적으로 최소 16명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훈 비슷하게 하셔서 책정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한 가지 질의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영장이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데 절대 부족하잖아요 지금?

수영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명수 위원 많고 그러는데 이 반다비 체육관은 어떻게 일반인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장할 겁니까 이거를?

○최명수 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적체 현상으로 수영하고자 하는 못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보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여기가 16명 중에 수영 강사는 포함 별도로 안 돼 있는... 돼 있는 숫자인 거예요 3명이?

○위원장 박병훈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뭐 시설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박선자 과장님 또 다락원 해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전문가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 그 한 적은 없었죠? 했어요? 그래서....

○정옥균 위원 그럼 이제 2에서 1회로 축소하는 이유도 실질적인 효과를 더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이 차이가 생각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관여를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금산 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파출소장한테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그것을 계획을 세워라 이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추부 지역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몇 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좀 이 회기 때 심의할 때 여기 행정하고도 유기 체제로 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건 나중에 할 때 아마 더 강화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다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정옥균 위원 그 정상적인.

○정옥균 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뭐가 먼저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겠지 걔들이 사고 났을 때 그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짚어줬으면 좋겠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 치안협의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단체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명수 위원 14명이?

○최명수 위원 치안협의회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주관은?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거야?

(담당 주무관) (청취불능) 그 다음 본 회의를 저희가 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보니까 반기별로 하다가 연 1회로 회의를 축소한다는 거는 마치 어떤 업무적인 일이 많지 않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최명수 위원 필요 시에 임시회 개최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균 위원 실질적으로 연 2회 있었는데 유실 무명하니까 다시 이제 1회로 고쳐서 한번 잘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관 단체가 아마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기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1회라도 좀 효과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이 회의가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기회도 반기별 1회가 많아서 연 1회로 줄이는데 정기회, 임시회 구분 없이 안건이 발생할 때 회의를 열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별도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정기회가 반기에 1회도 많아서 연 1회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회를 1회로 줄이는 건데 그럼 제가 볼 때 정기회도 이렇게 없으면 임시회도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기회, 임시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안건이 생길 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번 별도로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 새로운 문구를 넣는 것 같은데 정치적 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이 판단은 누가 해요? 군수님이 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최명수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는다는 말씀이네요?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통합지원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던 사람들 중에 이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의 대상자가 지정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군수가 이렇게 군에서 추천하면 장관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통합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실제로 군에서는 이렇게 지정할 저기가 없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인정이 됐을 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또 이걸 이용하면서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하던 서비스를 하던 분들이 소외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이게? 그런 대상은?

○최명수 위원 어떤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는 건 좋은데 관리하던 분들이 또 어떤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최명수 위원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염려를 해 봤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하고 있던 것은 계속 진행하고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키 포인트는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정옥균 위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해 왔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보강해 나가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도 그냥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원하잖아.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본 위원회는 소관 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저쪽 가서 하시고. 최 위원님 질의...

예. 저기 정옥균 위원한테 책임을 맡기고 여기는 그냥 넘기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이것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신혼청년 임대주택 사업은 뭡니까? 우리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최명수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03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

○최명수 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한 30평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40평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24평, 14평 하는데 88채에다가 이 돈을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단순 논리로 보면, 목적은 좋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최명수 위원 이게 이제 단순 논리의 경제성보다도 사후 관리나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이게 필요는 한데.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 대비 가장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