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의 의원 수가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근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 71조만 있었는데 제64조를 근거로써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1개로 축소 개편하여 운영위원회만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요.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폐지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복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8조와 안 9조에는 띄어쓰기 등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71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의회 의원 결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합 축소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결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통합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통합 축소는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집행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사 기능 약화 우려가 있어 향후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완적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례와 부합하며 예산 결산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결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3월 임시회부터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