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상인회 주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 결과로 26년도 전통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지속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상인회 간 주도적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현실적인 청년유입정책 수립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 외에 다른 정책이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이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조속히 시행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 법령상 위임 및 조례상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대상은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 금산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금산군청년정책위원회는 비상설화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에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확충입니다. 기금 확대 조성의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시군의 재원 부담 증가에 따라 기금의 이자만으로 분담액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군비 부담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성과 처리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표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을 준수하여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미이행입니다. 앞으로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역 청년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홍보 철저입니다.
청년 대상 사업이 경제, 주거 참여 등 3개 분야의 20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하게 될 시 홍보를 별도 과업으로 구성해서 SNS를 통한 관내 학교, 청년단체 등의 직접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전통시장 공제 가입 가입률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금빛시장은 점포 수가 63개가 있습니다. 63개 중에 지금 3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때 감사 당시 39개였었고 현재는 43개로 4개소가 추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착한업소 착한가격업소 신청률 제고입니다. 현재 총 8곳이 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 2개소가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류 결과로 2026년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업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정 업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식산업센터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입주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준공 전에 센터 운영 계획 관련 조례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입주율 제고와 향후 센터 운영 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음식특화거리 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음식특화거리는 5개소가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도색과 청소를 하고 홍보 책자 등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역 확대입니다. 현재 1구역의 금산읍, 제원면, 2권역에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26년 말에 음식물 위탁처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6년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수거 지역을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로드킬 사체 처리 철저입니다. 현재 수확기 방제단 50명과 환경위생과에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도 사체 처리가 가능해서 예전보다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로드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보상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서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탁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처리결과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는 2026년 재위탁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실시 후에 홈페이에 공개를 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국도 17호 도로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투기 지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반복적 행정처분 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주 및 환경관리인 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농약병 수거함 추가설치 및 농약빈병 수거 철저입니다. 25년도에 영농폐비닐 7,630톤, 폐농약용기류 37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26년에는 농약병 수거함 수거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폐농약병 수거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유해물질 영업 허가 현황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친환경현수막 조례 제정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재활용 마대 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11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관련 관정 추가 지원입니다. 처리결과로 26년도에 도 보조사업 관정 30공을 반영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는 외국인이 한 1,100여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인사 조직 부서의 인력 확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에 철저입니다. 자료 제출 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처리결과로 위탁기간 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공개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농업인 가입 대상은 한 1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 인원은 한 9,5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은 한 95%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 100%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보급량 확대 필요입니다. 고령과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농작업대 등 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337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10개 마을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농촌휴양마을 운영자 마인드 제고와 교육 강화를 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인 단체의 통합적 관리입니다. 중앙 부처 조직에 의한 개별 단체들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처리결과로 행사 등 공동 개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관외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입니다.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로컬푸드는 관외에 4개의 매장에 이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파머스161은 우리 군과 협약이 되어 있지 않고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군과의 직접적인 협력 체계가 미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처리결과로 로컬푸드 집하장 위탁업무 수탁기관인 만인산 APC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매출 증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27쪽입니다. 사무 위탁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행정사무감사 오류 자료 오류입니다. 향후에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위탁사무 평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사무감사 자료 시 작성 자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도시숲이 10개소에 14ha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부분에 고사목 제거와 잡초 제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 조성 가이드를 반영하고 우리 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금산 특화 가로수 선정 및 식재입니다. 저희 군 가로수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한 2만 7천여 주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베롱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가로수 식재 시 전문가 의견과 도시숲 심의회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마을 주변 산불 확산 우려 수목 정비입니다. 어 처리결과로 2026년도에 산불 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입구 파상풍 예방접종 안내문 설치입니다. 현재 이슬공원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또 현재 비호산 공원에도 맨발 걷기가 조성길이 맨발걷기 조성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 세족장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파상풍 예방접종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방댐 취약지역이 지정돼 있는 게 259개소이고 또 추가로 이렇게 112개소에서 지정 예정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사방댐 공사를 시행을 하고 또 사방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도에서 합동 용역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대상지를 현장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사방댐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비호산 등받이 벤치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비호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겸해서 등받이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관내 꽃동산 조성입니다. 저희 생활정원으로 금빛시장과 인삼유통센터 등 5개소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26년도에 단골 터 숲 쉼터와 인삼약초도매시장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모가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유휴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꽃단지를 포함한 경관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그동안에 청년 유입 정책으로 많이 진행해 왔거든요?
이건 뭐 이 문제는 우리 금산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지금 3~4년 동안 이 정책을 반영을 한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도 나온 적이 없어요. 뚜렷하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내자면은 금산군에 똘똘한 기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들어가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제조업체가 대부분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고 계속 말만 이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유입정책의 가장 핵 포인트는 그 똘똘한 기업, 그 유치뿐이 없어요.
그게 안 오면은 주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잠만 자서도 안 되잖아.
그랬을 때 내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일자리,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그 작년서부터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얘기만 지금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게 없어요 지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정옥균 위원 그냥 제자리 상태예요. 그러면은 청년유입정책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결과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금산군에 똘똘한 기업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98쪽에 지식산업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걸 보면 공실률이 90%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라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어졌을 경우에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려해서 이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 공실률이나 이런 활용도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간과하신 게 있어요 지금요?
지금 어떤 그 결과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공단지협의회 기업인 협의회들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어쨌든 기업인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도와달라 어쨌든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농공단지 관리소장님들한테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착공이 되면은 그 또 관리 지금 여기 있지만 운영 계획이라든가 관련 조례 또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내년 중에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되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지금 거의 이제 설계는 마무리 단계고요.
○최명수 위원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제가 업무보고 때는 12월 중에 착공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한다고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조금 설계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3월 주에 3월 정도 내년 3월 정도에 이렇게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상태로 가면은 만약에 제 추진대로 한다고 하면 공실은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때 이제 우리 박병훈 의원님도 말씀도 주시고 해서 청주에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데도 한번 방문했었고 그런데 또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위탁하는 이 주관해서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것도 저기도 이제 저희도 뭐야 이제 얻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 위치 변경이나 어떤 사업 설계를 변경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뭐 공실이 없이 꽉 차면 뭐 더 좋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인데 만약에 공실이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되면 지침에 이제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요.
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서 우리 관 내에는 여러 가지 인삼 제조업하고 소공인들이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그 안에서 어쨌든 제조는 안 하지만 홍보라든가 뭐 라이브 홍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라고 예외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예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 환경...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102페이지요.
한편으로는 음식물이 좀 인구 감소로 좀 줄어드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음식물에 대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이렇게 거름용으로 쓰고 그렇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제 도외지에서는 이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활용을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반출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홍보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음식물 수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은 그 밭에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음식물 찌꺼기를 테이블에서 하는 그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그 도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화분 같은 데에다가 꽃 가꾸기 하는 데도 이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이렇게 분쇄하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개별적으로?
○정옥균 위원 예. 개별적으로 그 집에서 음식물을 이제 믹서기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짜 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니 나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그런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농가의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계를 사려면 그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저 우리 음식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있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복수는 한우특화거리, 제원은 어죽거리, 추부는 추어탕거리.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최명수 위원 지금 복수 같은 경우는 한우특화라는 간판이 눈에 띄는 간판들이 좀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최명수 위원 제원이나 추부에는 추어탕이나 어죽이 눈에 띄게 한 간판들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제원 같은 데는 제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간판이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정도는 있어요.
저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25개 정도 있고 전에 이제 지적을 좀 지적을 받아서 한 3개소 정도는 철거를 했어요 올해.
3개소 철거를 하고 한 3개소 정도는 좀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25개가 있고요. 지금 제원 같은 데는 제원 천내다리 건너 대교 건너가면서 좌측에 어죽거리가 있고 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추부나 제원을 보면 눈이 안 보여요.
쪼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복수에 보면은 어쨌든 한우특화거리라는 게 눈에 띄게 간판이 만들어졌거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눈에 띄게 만들어 놔 홍보가 이게 홍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가 추부는 추어탕으로 만들어 놨지만 추어탕은 뭐고 그러지만 추어탕 거리를 눈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하게 해놓은 데는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눈에 띄게 복수의 한우특화거리처럼 추부도 그렇게 추어탕거리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놓고 제원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홍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 진산 쪽 같은 경우는 오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리 같은 경우에.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찾아올 수 있도록 진산 쪽에는 이게 오리 하는 데가 거리마다 다 다 있거든 전부 다.
뭐 가원오리, 주원오리 뭐 다 이런 오리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금산군에서 명칭을 만들어서 우리 금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이나 남일 이런 쪽에 뭐 특화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금산군의 먹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마 내년에는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국장님 107페이지요.
논산국토관리소하고 읍면하고 이거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협조 체제가 뭡니까?
분기별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했습니까? 그런 걸 정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옥균 위원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면에 금성면 구간이 거의 금성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금성면 구간하고 해서 금성면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좀 청소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금성뿐만 아니라 추부면 저쪽에 대전 가기 전에 그쪽에 요광리 그쪽 근방에도 많이 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현수막을 하나 도로가에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엄벌에 처한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금지할....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소파나 냉장고나 그 요광리 IC 밑에 엄청나게 버렸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대전 사람들이 다 대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녁 되면은 그쪽 부분 IC 부분에 상상하지 못할 그 자재들이 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도로변에 페트병 같은 건 수없이 버리고 가요.
그랬을 때 지금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이렇게 체계 좀 쓰레기 줍는 체계 좀 관리사무실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쪽 도로에다가 홍보 좀 플래카드 좀 붙였으면 해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홍보 플래카드는 뭐 이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그 12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10개소가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 10개소가 대부분이 어때요?
되게 노후가 돼 있어요. 옛날에 지은 곳이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행정을 하시는 그런 거기서 사무국장을 보시는 분이나 또는 거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너무 큰 돈이 들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유리창 같은 경우에요.
옛날에 유리창은 좀 단창이라 좀 많이 그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취약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기 가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하여튼 가지가지로 좀 많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국장 그 저기도 뭐죠? 그거 월급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인건비... 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그것도 어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세 달 뭐 이렇게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행정에서 좀 복잡한 일이라도 한번 좀 잘 알아보시고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일단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금년에 저희가 적벽강 마을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물 노후와 관련해서 2,200만 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저희 10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노후화가 더 진행된 순서로 도비를 적극 활용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2,200 갖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적벽강은?
○농정과장 김창식 어 2,200만 원은 좀 적은 돈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외벽 도색이라든지 유리창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그 마을이 그 유리창이 참 문제라고 해서 그래 뭐 달리 어떻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작은 것 같네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예.
○정기수 위원 조금 더 확보하셔서 좀 기왕에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정기수 위원 예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116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여기는 계절근로자 관리하는 데 어려움 없어요?
○푸드플랜팀장 정진구 (마이크 없이)많이 있습니다. 현재....
○최명수 위원 마이크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푸드플랜팀장 정진구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당 직원이 1명이고요.
자체 내에서 조절하면서 현장 점검이나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인원 보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될까요?
국장님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 부분이 인원 증가하는 부분은 또 인력 전체로 공무원 수 인력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마 내년에는 별도로 조직 개편 전이라도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얘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면 개선이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야죠. 올라와 줘야죠 이게.
여기에 와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를 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 여기에 딱 한 명 배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인력 인력 증원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물론 그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담당 직원이 천여 명을 관리하고 더군다나 이게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 업무적으로 환경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계속되는 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사람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처리가 분명히 돼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번 인사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다른 업무를 하는 건 모르지만 이거는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조성해 줘야 되고 또 이게 뭐 왔다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가 준비가 돼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이번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옥균 위원 우리 취약 지역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반영이 못 돼서 못하는 건지 원인이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저기 사방댐.
○정옥균 위원 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설치는 해마다 또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림청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지금 저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 이제 추부 마전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옥균 위원 네 거기도 포함돼 있... 마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쪽인데.
○정옥균 위원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거기가 일단 산림 여기 취약 지역에 추가가 되지 않아 있어요.
일단 취약 지역에 추가 이제 포함이 지정이 돼야지 우선적으로 사방댐을 선정이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사태 취약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만 현재 지정돼 있는 게 259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거기가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요번에 지정이 이번에 지정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요번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 갖고 해마다 5,000만 원씩 들여서 준설 공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20년 가도 저수지 한 번 준설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취약 지역으로 결정돼서 사방댐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그 부분은...
○정옥균 위원 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산림과장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림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수해 피해지라든가 산사태 실제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 주고 있어요 취약지로.
다만 그 인위적인 훼손이라든가 뭐 산지 전용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위치 지적에서도 상당 부분 산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쪽 인위적인 산지 가공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번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됐었는데 내년에 지금 지금 4월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난번에 봄에 군정 질문 때 이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던데 결과는 보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2개소를 말씀하셨어요.
개발된 지역과 그다음에
○정옥균 위원 네 반대쪽에.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저수지 위쪽 오른쪽으로도 그 두 군데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장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도 좀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산림청과 충청남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저는 또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가 가장 할 데가 그곳인데 다른 지역보다 늦추고 안 되는 이유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천 위원 예. 132쪽에 보시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입구, 파상풍... 파상풍 예방접종 이거는 다 설치하셨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홍보물을 그쪽에다 이렇게 게시해 놨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은 아직 안 하셨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떤 계획서요?
○송영천 위원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장소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지금 이슬공원, 이슬공원 지금 한 군데 있고요.
추가로 지금 비호산 공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상짓말 저수지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송영천 의원 그쪽에도 괜찮거든요?
거기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고 남산 쪽도 어찌 됐든 그쪽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맨발 걷기 이 부분은 어쨌든 관련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130쪽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도시숲 심의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정기수 위원 그 자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최근에 가장 가장 최근에 그 회의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이 부분은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30일 날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 도시숲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정기수 위원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 전문가들을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현재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꽃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심의위원회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 우선은 전문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주민들도 좀 같이 좀 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넣고 해서 한 조례는 7명에서 15명 이하로 돼 있는데 한 10명 내외로 해서 지금 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거 수종을 하나 선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
○정기수 위원 어떤 그런 수종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회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심의회를 통해서 가로수를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매연에도 좀 강해야 되고 또 일반 수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의위원님들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가로수를 한번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게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속성수로 큰다고 해도 어 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간다 해도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번 저희들 그 뭐죠? 어디 갔었을 때죠?
단양에 의정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단양의 가로수도 정말 특이하고 진짜 잘 가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자기나무더라고요 보니까.
복자기나무인데 그것을 그냥 키우는 거랑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저 버섯 모양으로 쫙 도시를....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네네.
○정기수 위원 키워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의원들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딱 그 도시를 딱 갔을 때 쫙 지금 여기 인삼 있잖아요?
이쪽 이쪽이나 하여튼 그 차근차근 그거를 범위를 넓혀가면서 무언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가로수나 나무 꽃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속성수를 키워야 어차피 전지를 하고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마디게 크는 것보다 속성수를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한 게 한 개 있는데 삼색 셀렉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떤 나무요?
○정기수 위원 삼색 셀렉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삼색 버들요? 삼색....
○정기수 위원 그게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 나무 삼색!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기수 위원 색깔이 변해요. 되게 예쁘고 모양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속성수예요.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생각보다 예쁘고 그래요.
근데 가로수하고는 어떻게 접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도 있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서 금산군의 새로운 이렇게 그래도 딱 하면 깨끗하고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게 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충분히 연찬해서요 좀 좋은 가로수 우리 군민들이.
○정기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숲 심의회!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좋은 가로수 준비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131쪽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이게 숲 속에다가 집을 지으면 참 금상첨화였는데 요즘은 대형 산불이 나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화재 위험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마을들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벌거숭이산에서 오랫동안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집 옆에도 막 숲이 우거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이 숲하고 마을하고 접해진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수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대형 화재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주택이나 이게 불이 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뭐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위험 지역이다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걸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를 예방 참고 삼아서 우리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마 아마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필요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에 대한 지적도 하고 그런것 같은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진짜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마을 형성된 데는 다 산 밑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선별해야 되겠죠.
전체 다 하긴 하더라도 지금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사업은 아마 이제 지금 공간 어쨌든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기 대규모 이제 사찰 주변, 우리 문화재 주변 이제 그쪽 주변에 사업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마을도 이제 한두 가구가 있는 데는 좀 저기하겠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위험한 구간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더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이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산불이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험목 제거 사업하고 조금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예예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경제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좀 놓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고요.
네 착한가격 업소 관련해서인데 그 처리 결과 보면 2026년도에도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은 내년도에도 배정은 됐나 보죠?
○경제과장 곽병국 예. 내년도 저희 예산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사업을 이제 계속 이어간다라는 뜻인데 여기 답변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인데 지금 이제 행감 지나고 5개월 정도 지난 뭐야 상황인데 어떤 안들이 나와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경제과장 곽병국 저희가 그 상공인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당초에 작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다가 이제 올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던 거를 예산을 지금 다시 세워서 내년도에는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착한가격 업소들도 이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
○박병훈 위원 착한가격 업소만 따로 시설 개원을 시설 개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예산에 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예. 같이 예 신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박병훈 위원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럼 착한가격 업소가 신청하면?
시설 개선하는데?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착한가격 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건가요?
○경제과장 곽병국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끊겼다가 이제 다시 좀 저기하면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이제 이제... 저 저 그... 저 부분을 좀 더 추가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장 곽병국 그런 일환으로 이제.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행감 지적사항이 지금으로써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추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착한가격 업소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경제과장 곽병국 네. 착한가격 업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시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쓰레기 봉투하고 뭐....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미미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뭐 방역해주는 거는 그 정도인데 저희가 이런 이제 지적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설개선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 보려고 한 가구당 이제 한 업소당 1,000만 원 정도 지원 해주려고 하는....
○박병훈 위원 착한가격 업소만 따로 지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예산에 그 예산 쪽으로 한 이제 할 수 있는 시설개선할 수 있는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상이 계상을 신청해 놨어요.
되면 필요한 업소는 지원해 주려고 지금 시설개선 쪽으로.
○박병훈 위원 착한가격 업소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한 두세 업소 정도 되지 않을까. 다는 지원이 안 되고.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착한가격 업소가 되면 그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지금 착한업소가 8곳인데 제가 이게 이제 확대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관내 일반 음식점이 한 900여 정도 900개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착한업소를 조금 더 어쨌든 가격이 내려가 위생하고 가격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좀 저렴한 하고 그런 업소를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아까 저는 이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냥 일반 시설개선 사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던 건데 어쨌든 착한가격 업소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확실한 인센티브는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에 이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시 58분)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인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먼저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심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9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안내 개선입니다. 군민안전보건 신청을 금산군 홈페이지로 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여러 가지 메뉴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홈페이지 배너나 첫 화면에 배치하여 신청이 쉽도록 처리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산군 홈페이지 배너와 SNS 전단지 제작 배포 등 각종 홍보 활동으로 청구 방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금산군 홈페이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링크를 걸어서 접수 방법 및 청구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응급 복구 제설 장비 읍면 보급 확대입니다. 응급 복구 제설 장비 모래 살포기를 읍면에 보급 확대에 폭설 대비에 철저히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 검토 의견입니다. 동절기 대설 폭설 시 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제설 작업이 지연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동절기준 제설 장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설 대비를 위한 소형 소형 제설 장비 구입 예산을 1,900만 원을 우선 시급한 3개 면에 11월 12일경에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 수량 및 내구 연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확보와 연차적으로 읍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위촉직 이제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이 잘못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금산군에 추천을 요청하는데 이제 위촉 근거인 훈령에 위원 위촉을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정수 의원님을 해촉하고 의원이 아닌 분으로 신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재난 예방 취약계층 교육 어린이 안전 골든벨 예산 통계목이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 누락이 됐습니다. 처리 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여 자료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 제설 트랙터 지원 확대입니다. 앞에 응급 복구 제설 장비 읍면 보급 확대하고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검토 의견으로 폭설로 인해 제설 장비가 투입이 어려운 곳에 제설 트랙터 추가 보급 등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신규 장비 구매는 읍면별로 소요를 파악해서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읍면에 보급할 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이제 장비 임차 계약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어려우며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에게 용역 계약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에 제설 장비를 임대할수록 제설 장비 임차료를 재배정을 재배정 및 구입비를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4년 누락된 수해피해 지역 복구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누락분 검토 결과 복구 추진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과, 맑은물관리과 부서별 읍면별로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돼서 지난번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안내를 하였고요. 응급복구 장비임차 제출서류 담당 부서 읍면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중복되는 사업장 파악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결과로 9월경에 공공시설 수해피해 누락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어 하천은 맑은물관리과 도로나 지역개발,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교통과 각 부서별로 긴급을 요하는 거는 이제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였고요. 장비 임차 자체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통일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도입 시기가 달라 디자인이 제각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향후 시내버스 승강장 건설 시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해 설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현재 버스 승강장 설치는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시 대표 시안도 같이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시안에는 금산군 로고 및 홍보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금산의 이미지가 담긴 통일된 디자인을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148쪽 읍면 다목적광장 조성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각 읍면별 1개소씩 선정하여 조성 중인 다목적광장 입지 선정 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목적광장 대상지 선정 시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삼센터 뒤 공연장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수삼센터 뒤 공연장이 몇 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근처 주차장 부족으로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1층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량이 많지가 않고 공연장 바닥은 차량 주차 시 파손될 위험성이 크며 예상되는 사업비 대비 늘어난 주차 공간이 적어 사업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매주 주말 수삼시장 상인회에서 공연장을 활용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상인회 측과 협력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량 건설 시 위치 선정 철저입니다. 개덕사길 교량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호우피해가 발생을 해서 교량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 의견으로 성당 1리 교량 설계 시 하천기본계획 및 기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량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교량 가설 추진 시 하천기본계획 기존도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향후 교량 가설 추진 시 하천기본계획 및 도로 기존도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의 성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차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관내 택시 수가 수요에 비해 과다해서 택시감차 시 지원액 증액 등 택시감차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감차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택시공급의 안정적 유지 및 무분별한 택시 공급 억제를 위한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이용자 감소 등의 이유로 41대의 감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최종 감차 대수 확정 후 감차 추진 예정이며, 감차 보상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최종 감차 대수 확정 후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택시 운송 사업자와 보상액, 감차 대수 등을 협의하여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 차량 정차장 표시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 미설치된 곳이 17개소의 표지판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는 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미설치된 승하차 표지판 17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은 향후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개정 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독려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크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배차 시간 등의 불편함으로 반납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지 자체의 인센티브 금액 현황 등을 조사해서 적정한 인센티브 인상 금액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실운전 증빙자의 경우 인센티브 1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나무 관리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저수지 제방 내 수목 방치 시 제방의 누수 유발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수리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목을 제거하여야 하나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 제방은 수목 제거 작업은 제방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꺼번에 많은 수목을 뿌리째 뽑을 경우 굴착으로 인한 사면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분기별 안전 점검 추진 시 수목 제거 대상지를 선정하여 점진적, 단계적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및 동법 제18조 4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 필요 등 적법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주기적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매월 공영주차장 위탁 사무 불시 점검 시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시 청소 상태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초 설계 시 충분한 현장 파악을 통한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사 추진 시 도로 노선 변경 등 최초 설계와는 상이한 현장 여건 발생에 따라 따른 설계 변경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보다 수해 피해가 발생한 구간이 증가 및 주민 건의사항 설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최초 설계 시 철저한 현장 파악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치 이륜차 처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 신고 접수 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이륜차를 조사해서 명의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 발송, 자진 처리 미이행 시 강제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맑은물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 제방 공사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하는 쌓기 방식 외에도 다양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 하천 제방 공사 시 하천 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 설득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을 금년도 수차례 마을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마을 대표 및 마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탁 사무 성과 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탁 사무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 사무가 아닌 단순 관리대행 용역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성과 평가에 따라 단순 관리 대행 계약은 1년마다 대행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4년 8월 2일 자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부지 선정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대상지 지형이 낮아 부지 조성 공사비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여 시설 공사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입지 적정성,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준설 추진 방법 변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천 준설 시 사무관리비로 장비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시 많은 구간에 하천 준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설계 발주 시 설계 발주 시에는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하천 준설 시 장비대 지급 및 설계 발주를 통해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율 제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관내 슬레이트 실태 조사 결과 관내 1,262호가 조사되었으며, 과거 처리 결과 2020년 248호, 2023년 223호, 2024년 252호 등으로 향후 6년 이내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자부담 완화를 위해 4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올해에도 202호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확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부지는 사업의 부지로 내년도 예산의 광장 등을 조성토록 배정 요청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해당 건물 매입 관련 협의 완료 시 사업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서식 오류 및 재발 방지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작성해야 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서식을 준수하겠습니다. 위탁 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제도를 위해 위탁 기간 내에 평가 절차를 정례화하겠으며,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이행을 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10월 21일날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 29일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11월에 성과평가 결과 수탁 선정 심의회 의결을 추진 예정입니다.
금산 특화 가로등 디자인 개발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마을 안길에 보안등 설치 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향후 신규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이 도출된 금산 특화 디자인을 시범 구간에 우선 적용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정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 모색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참여 대상자 범위라든가 지급기준, 역할 분담 및 방법 절차 등 규정 명시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수거된 광고물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될 경우에 재물 손괴죄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 위법성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 설정도 필요하고요. 처리 결과입니다. 상기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선행한 후 시민 수거제 추진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사무 읍면 위임 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 업무를 읍면에 위임할 계획이며, 향후 외부 업체의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용역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전마당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마을 기록관 카페 운영을 위해 운영자 선정을 하고 현재 주민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 기록관 카페와 연계한 2층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지역 상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140쪽에 보면 응급복구 제설 장비를 읍면에 보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저번에 이제 도비 보조 사업 예산이 있어서 군민과의 대화 때 반영이 요구했던 올해 이제 두 개 면하고 시급한 곳 이렇게 한 군데에서 3개 면에 1,900만 원 예산을 구입하라고 이제 재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이제 어쨌든 내구연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사용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읍면에서 수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받아서 확정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장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제설 장비를 주면 그 마을에서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가능하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우선 이제 장....
○최명수 위원 우선 그 운영비라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저희가 한 2억 가량인가 예산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장비 임차대 형식으로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이제 이 트랙터나 트럭에 부착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임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명수 위원 이제 우리 10개 읍면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특성이 틀리단 말이죠. 이제 남이면이나 진산 같은 건 상당히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눈이 한번 오면 고립되는 데가 많아요 이게.
그 지역 특성 발행해서 잘 활용하시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필요한 거니깐 이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명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충분히...
○최명수 위원 지금 살포기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줘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없어서 못하는 게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어떤 이 장비를 줘도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그 마을에.
어떤 데는 하고자 하는데 장비가 없어, 이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눈 같은 게 오게 되면 급하잖아요 이게.
그럼 그럴 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행정에서 예산만 무슨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포기 같은 경우도 해줄 테니까 좀 장비 지원 지원해줘 하는데도 지원 안 해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런 것도 살포기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명수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장비만큼은 요구하는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43쪽에 보시면 작년에 트랙터 사고가 3건 있었던 거 아시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제가 사고가 있던 거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송영천 위원 예. 내가 보기에 이게 트랙터다 보니까 넘어지면 수술비가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저 리에 있을 때 이제 보험 가능하신지 이게 보험 가능한가요 지금?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지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들 보고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로 하기 때문에 이 별도로 이렇게 보험 처리는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게....
○송영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어딘지 이게 뭐냐면 논두렁 그런 데 보면 길이 딱 어떤 농로 같은 경우는 트랙터 한 대 딱 지나갈 때 그냥 살짝만 하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올해는 남이면 같은 분들은 두세 명 안 하신대요. 그렇게 되면....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그래서 이제 이런 저도 이제 남이면장할 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른 면 같은 제원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위탁을 준다고 업체에다가 전체 위탁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또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 뭐 또 일을 또 뺏는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걸 못한다는 동네에는 좀 그런 데로만 묶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그 사업자한테 용역으로 줘서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송영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내용을 더 잘 아시지만 상금리나 아니면 뭐 대양리 이런 분들 보면 상금리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양리에서 그쪽까지 또 가셔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 일당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마을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3개 리를 5개 리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오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도 안 되고 차도 뭐야 트랙터 넘어지다 보니 올해는 안 하겠다.
이거 보험도 안 되고 만약에 수리비도 700, 한 분은 폐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누가 제대로 답변을 안 주니까.
담당자는 또 쉽게 말도 못 해 보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올해는 많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관할 읍면장이 저희가 이제 예산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그 사업자하고 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14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먼저 말씀....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산읍만 지금 대상지 선정이 좀 변경이 있어서 금산읍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다른 10개 면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거의 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게 보통 면 단위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아 주차장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휴식 공간도 마련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서 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쓰고 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주차장도 쓰고 이제 다목적으로 쓰라는 취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 공간을 만들어 확보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2억이 안 될 남을 경우, 1억 5,000만 들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반납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지금까지는 이제 10개 읍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년에는 그런 지침을 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2억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뭐 세 군데까지 안 되겠지만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조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옥균 위원 만약에 한 면에 2억이 배정됐는데 그 마을에 1억만 됐다 그러면 그 한 면에서 두 군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억씩, 그런 기준은 안 정했죠? 지금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한 마을에는 이제 하나만 하고요.
그 예산 예를 들어서 남은 예산은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아니 다른 동네로.
○정옥균 위원 그거 할 수 있게.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할 수 있게 지침을 지금 내년도는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읍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마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길래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제 생각으로는 공유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고 한다면 지금 하나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면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5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성당리 개덕사 이 다리, 여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이 질의한 건이거든요?
이게 기존도로 현황을 고려해서 교량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라 그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그 밑으로 교량을 건설했던 부분이에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래서 교량이 도로하고 개덕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에스 자가 돼버렸던 상황이에요 지금 가보면.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제가 잘못 지적한 것 같아요.
왜냐, 다리 놓고 수해 당했는데 이 다리가 댐 역할을 해서 그 위에 토지 승낙을 안 해준 그 땅 반 이상이 다 수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마냥 웅덩이가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예산 있걸랑 여기는 해주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제일 먼저 해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리를 건설할 때 토지 승낙을 못 받을 때는 최대한도로 주변을 한 사람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승낙을 받아서 제대로 다리를 안쳐야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돼서 얘기했는데 또 그게 발생을 해 갖고 좀 안 좋은 일이에요.
지금도 그 다리가 내년도 비가 올해, 작년같이 온다면은 또 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다리 건설은 정말 토지주한테 승낙을 철저히 받아서 제대로 넣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처리 결과라든지 모든 게 지금 잘못 나와서 지금 다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량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도 이제 사유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는데요.
그 토지 사용 승낙 때문에 도로 부분도 이제 선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특히 이 교량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하고 또 연결 부분이 있고 또 하천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주변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 내지는 또 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토지 사용을 최대한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다목적 광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예.
○박병훈 의원 이게 올해 하반기에 현장 돌아보기 해 보니까 뭐 어디 특정 면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2억 가지고 사업을 다 못 끝내서 포장을 못 해 놓고 한 2년 가까이 지난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포장을 해달라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이장님들 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따면 실력 좋은 이장님이고 못 따면 또 이렇게 뭐 욕 먹고 그런 압력들은 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뭐 군수님한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 남아서 두 개 동네로 찢어지는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한 개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억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끊어서 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2억 원을 넘겨서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따면 잘 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 형평이 안 맞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더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대해 마련을 했는데요.
한 면에 2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무리까지 2억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정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토지 매입하고, 내년에는 시설을 또 하고, 또 시설까지 어느 정도 했다가 뭐 포장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 이후 다음 연도에 또 한다는 그런 대상지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는 걸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당해년 한 번 그 2억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박병훈 위원 시작부터 다 마무리까지 끝내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박병훈 의원 2억 안에 다 해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런 장소가 아닌 사업지는 대상에서 제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통일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죠 이제 통일 하기에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지금은 추가 내지는 이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아.... 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승강장에 디자인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을 읍면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각기 나름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무주 같은 데 가보면은 완전히 반딧불, 아주 가면 아 여기가 무주라는 반딧불 마을인가 이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금산군이 초창기에는 나름 인삼형을 심어서 인삼에 금산이고 이게 있었는데 어느날터는 그냥 편리한 승강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승강장은 있지만 금산을 알 수 없는, 인삼을 알 수 없는 진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너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등한시했다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승강기이 다 포화된 상태인데 이런 거 참 아쉬워요.
우리 금산에 들어오면 어디든지 금산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것이 이 승강장에 승강장도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앞으로라도 어떤 디자인 변경을 하거나 또는 보수나 이거 할 때는 여기가 금산이고 인삼의 세계적인 수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표시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뭐 승강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디자인 같은거 한번 연구 좀 해보셔 가지고 금산을 알릴 수 있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등 설치 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일부 면은 복수나 추부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를 해서 다 했거든 전부 다?
나머지 면들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죠? 설치한 마을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초기에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신청을 안 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원하는 편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것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큰 도로 주변만큼은 있어야 된다.
큰 도로 주변만큼은.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다니다 보면은 골목 입구를 밝히는 등 역할도 하고 승강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앉는 그 어떤 승하차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원래 계획에는 읍면을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한번에, 동시에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차적으로 해서라도 읍면 승강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은 제 생각에는 금산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금산군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승강기 등 공공부분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승강기만 보면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진짜 제각기인데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모양들을 보면 이제 뭐 비슷하긴 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인삼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마련을 해보고 가능하면 재배정을 안 하고 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통일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금산군 이미지가 담긴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그런 승강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용역을 주든 어쨌든 이제 금산에 인삼,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자꾸 필요하다.
그거 중점을 둬서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저수지 있죠?
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검토 의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한꺼번에 많은 수목을 뿌리째 뽑으면 굴착으로 인한 사면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예방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나무가 크지 않도록,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정리가 정비가 된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고목이 막 서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저수지마다 관리하는 지정인들이 다 지정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최명수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해마다 예초 작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래서 그 그 관리 비용도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게 그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현실화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잘 하셨고요. 이 어떤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나무 큰 다음에 말씀한 대로 뽑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더 큰 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관리가 좀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52쪽에 보면 택시 감차 계획, 41대 감차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올해 잡혔나요? 내년 예산에?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제5차 택시 총량제가 2005년도 2025년부터 29년도까지인데요.
이게 결과가 지금 최종적으로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9대, 5년간 감차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5년 동안 감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너무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1년에 한 대씩이든 두 대씩이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지금 용역에서는 41대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19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이 법원 구 법원 자리 이번 달에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가끔 네 갔습니다.
○송영천 위원 청소 상태가 계속 안 돼 있거든요.
이럴 거면 저희가 이 어쨌든 위탁 줘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송영천 의원 위탁 주지 마시고 이거는 관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장 나가서 인사드리면 항상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인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냥 어쩌면 세수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매입도 이거 큰돈 들여서 매입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굳이 위탁보다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면서 아침에 환경미화원들한테 같이 쓰게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뭐야 1년에 지금 거기서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들어오는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군 수입으로 잡아도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건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이 설계 변경, 이게 올해도 한 60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23년도에 23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이게 설계 변경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안 나오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 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하다 보면 추가로 되는 공사라든지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설계 초기부터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변수 때문에 좀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근데 뭐 어쨌든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처음부터 설계했을 때 토지주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공사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민원이 넣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설계를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그런 부분은....
○송영천 의원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설계를 처음부터 하셔야 소통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중간에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안 해주시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특히 수해 사업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설계 변경 건수도 증가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고령 운전자가 65세 이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65세.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은 한 75세까지는 좀 운전을 해야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이건 뭐 강제가 아니라 자진 반납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60, 연령이 낮은 65세라고 65세라고 하셔도 좀 이게 좀 좀 치매기가 있고 뭐 하시면 또 운전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전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정옥균 위원 아마 적성 검사에서도 판단 되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예. 그래서 이제 자진 그분들은 이제 자진 반납토록 좀 저희들이 유도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리고 160페이지, 번호판이 없는데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명의자 추적이.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번호판이 없으면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정옥균 위원 어렵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이제 폐차장까지 저희들이 강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번호가 식별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추적해서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방치된 건 너무 오래 방치돼서 그런 식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강제 철거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그래서.
○정옥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금년에도 지금 19대를 적발했는데 그중에 이제 소유자가 확인되는 분은 두 분이 자진 철회를 했고요.
7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차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부하고 금산읍 일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대부분이 태봉마을 그쪽에도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일제 조사를 하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67쪽에 보시면 하천 준설 추진 방법 변경.
이게 보시면 장비대로 하면 사업 추진 지역이 많이 구간이 더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더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아 일단 사무관리비로 장비대로 하면 이 시설비 대비보다는 사업량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부터 해서 우리 기본 품셈을 다 태워야 되거든요.
운반비부터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품셈까지 하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좀 단점들이 그동안 보면 사무관리비로 하면서 좀 기한을 양의 어떤 구간을 하면 이거를 양에 따라서 10일이면 10,일 이게 좀 기한을 좀 정했어야 되는데요.
기존 사례 관례상 보면 그냥 기간을 좀 길게 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준설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준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급하게 준설을 하더라도 기한을 최대한 좀 줄여 가지고 단시간 내에 준설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지금 준설해야 되는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 쪽이 좀 큰 부분들은 지금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천 위원 발주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준설이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보면 7월달 이전에 준설비를 다 쓰셨더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네
○송영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또 하반기에도 또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한 70%나 80% 쓰시고 후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내년 또 예산이 있으니까 한 20% 정도 남겨놓으셔서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그냥 7월달 이후에 다 써버리니까 그 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하시면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 뭐 의원들도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한 20% 정도는 후반기에 좀 남겨놨으면 생각이 어떠신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우기 전에 최대한 준설를 좀 하고 한 제가 봐서는 한 40%에서 30% 정도는 좀 남겨놔야 하반기에 또 필요한 준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을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저 164쪽에 보면 그 참 이게 하수처리시설, 어려움이 많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거?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지금 계속 백암리에 주민들이 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심한 것도 심한 거지만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에서 지금 설명회 자체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신대리 주민들은 저희가 선진지 견학 식으로 해서 기존에 하수처리시설 잘 된 것으로 보여줘 가지고 신대리 쪽은 지금 주민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백암리 쪽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선진지 식으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 주민설명회 아니면 마을 대표 몇 분이라도 가서 이제 선진지를 경연하고 해서 좀 여론을 지금 계속 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 의견일 수는 없지만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감은 안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추진이 돼야 되고 그 마을의 현황을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지금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최명수 위원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백암리 같은 경우에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함께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그게 위치 변경을 하려면요.
지금 현재 백암리에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지금 기존에 6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바꾸다 보면 총 50톤을 증설해서 110톤이 돼야 되는데요.
그만큼의 또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일단 예산도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모든 설계가 이미 환경부랑 협의가 다 끝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협의까지, 그러면 그런 추가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하는 절차가 또 한 1~2년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은 저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백암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거기가 기존 예전에 설치된 노후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다 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증설을 하면서 차집 시도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로 주민들을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원래 이게 동네 앞에 바로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악취가 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를 하면은 더 심할 거 아니냐 무조건 이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 지금.
그거를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지금 이 자체를.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예예.
○최명수 위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래도 원래 완강하게 딱 자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쉽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도 아예 그런 얘기 꺼내놓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어쨌든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어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이번에 우리 담당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175쪽에 보면 가로등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금산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저 아래쪽에 가보면 저 바닷가 가면 뭐 고래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거기 그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금산군은 일부 지역은 인삼의 뭔가 디자인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또 어느 곳은 그냥 제각기고, 그래서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살려서 좀 그걸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대해서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디자인을 한 3가지 정도를 인삼하고 깻잎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기존 것은 현재도 그렇지만은 어 사업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하면은 우리 디자인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쓰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자재를 활용을 하니까 이런 자재를 좀 써다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디자인 해놓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아까 이제 건설과에서 승강장 디자인에 대해서도 말씀 바로 이것이 이제 통일성이 없는 것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한데 계획은 세우고 사업은 다른 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그 예산 절감 또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 홍보 효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행감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올해는 그 반영이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되도록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할게 이 처리 실태 조사에서 1,265가 조사되었는데 이건 건물 등기된 부분에 그 처리 내역입니까?
그 조사 결과입니까?
1,262호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1,262호는 면에서 좀 받고, 이장님들이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등기 난 것도 있고....
○정옥균 위원 등기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작년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옥균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마 등기된 거 안 된 거 다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건물 등기된 부분만 아마 조사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축사 부분, 그다음에 창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주로 주택에 대해서....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등기 낸 부분들, 그 본체 그런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수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이 기존에 있는 집들은 다 하는데 과연 축사하고 창고는 언제 할 건가.
이게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이게 환경부....
○정옥균 위원 지침에.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 우선이고.
○정옥균 위원 주택 부분만 지금 내려온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부설 창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능은 한데 그리고 다른 창고 시설이나 축사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 회의나 환경부 건의를 해서 축사나 나머지 창고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부담을 지금 완화하기 위해서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예.
○정옥균 위원 우리가 보통 한 채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고, 한 6~700 700 정도 소요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정옥균 위원 어 직접 얘기해.
○주택팀장 손종헌 (발언석 마이크로)담당자 주택팀장입니다.
○정옥균 위원 잠깐만 마이크 줘 봐요.
○주택팀장 손종헌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 담당 팀장 주택 팀장입니다.
그 아까 그 슬레이트 실태 조사 1,262호는 저희가 작년에 그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전수조사 등기, 무등기, 축사 구분 없이 전수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450만 원 우리가 저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비주택 구분 없이 창고, 축사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청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인 경우 4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대략 면적으로 따지면 한 130제곱미터까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비용 없이 다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비주택 축사 창고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까지는 네 자기 비용 없이 이제 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거는 좀 아무래도 큰 축사 같은 경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철거 자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많이 신청 들어오겠네요? 신청 건수가 1년에 한정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신청은 많은데....
○정옥균 위원 예. 다 소화를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1년에 한 120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3호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200 한 3~40호 정도. 1년에.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아직도 우리 농촌의 미관상으로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폐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72쪽에 보시면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확대.
이 농협 창고 예산 확보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예산 계상은 1억 2천 정도 계상이 돼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읍 조합장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민참여예산이든 군민참여예산 신청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매입이 빨리 끝나야 그쪽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은 다 언제 짓나요? 리브투게더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내년... 내년 12월 정도면은 지금 입주를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사업 승인도 지금 거의 난 상태입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신배광 그리고 김용주 과장님, 박근희 과장님, 전해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14시 30분)
○보건소장 채기주 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건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자살 예방 실효성 제고 및 대책 수립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2023년 이후 금산군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 지역 사망자 통계를 통해서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과 자살 발생 연령대를 확인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30인 이상 기업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정신 건강 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 상담 진행을 하고, 자살 빈발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기관과 연계해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독거 어르신의 증가로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살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 및 출산 관련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결혼 출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 사무소 민원 창구를 통한 안내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5년 8월부터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에 임신 및 출산 지원 모자보건 사업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혼인 신고 및 출생 신고 시 담당자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편성 법령상 요건 적용 철저입니다. 25년 치매안심팀은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근거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해당 건 이후 보건소 사업 중 법령상 요건이 미충족된 것은 24년부터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성립 전 예산의 편성 요건에 대한 부서 내 자체적인 안내를 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폐의약품 수거 홍보 강화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관내 약국 1개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보건진료소 2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교체하였고, 환경위생과와 협력하여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 대상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및 효과적인 수거 홍보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5년 한센병 관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완료하였고, 26년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쪽에 보면 자살예방 실효성 제고 및 대책 수립이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참 쉽지는 않죠?
○보건소장 채기주 예. 이게 사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자살 예방한다고 그래가지고 농약보관함을 보급한 적 있죠?
○보건소장 채기주 그걸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농민과 쪽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도 했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농약수거함....
○최명수 위원 농약보관함. 보건소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농약보관함, 지금은 농협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런데 농가들이 농약병 같은 걸 눈에 띄게 있으면 정말 그 많은 중에 한두 개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 자제했다면 그것도 효과도 있었겠구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어쩜 농약 보관 농약병 보관함 사업을 하나 그랬는데 어 최근에 그걸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 그때는 아마 그 공모사업을 해서 뭐 하고 뭐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어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그 사업이 왜 진행 중단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이 사업은 필요는 하지만 참 막연하잖아요 이게.
특정 대상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장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 농약은 보관하면 어디다 보관했나요?
○정기수 위원 안 보이는 통, 통이 있을거에요.
○박병훈 위원 자물쇠로 잠가놓고?
○정옥균 위원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욱하는 심정으로 제초제.
○박병훈 위원 홧김에 막 마셔버리고.
(청취불능)
○정옥균 위원 판다는 것도 제재를 했어. 제초제를.
○송영천 위원 농약이 사람이 먹으면 응고가 돼서 죽지 않는 거야.
○정옥균 위원 그럼.
○송영천 의원 훔친다고 하더라고.
○박병훈 의원 그거는 지금 얘기 아니야?
○최명수 위원 옛날에는 제초제가 지금 제초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먹었으면 그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먹으면 그때 딱 진짜 마시는 순간 그게 끝이야.
○박병훈 위원 (청취불능)있을 때는 좀 지나면 괜찮으니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금산군수 제출)
(14시 38분)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기술지원과장 홍선주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3년부터 25년 농촌체험치유 관련 지원사업 10개소로 향후 시설 기반 조성 사업과 더불어 체험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 농가 60명 대상으로 농촌체험치유 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 중 40여 명은 농촌체험치유 농장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치유농업사 2명, 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8농가를 배출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치유농업 지원사업은 사업별 국도비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이고, 치유농업육성 기본계획은 중앙과 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우리 금산군도 치유농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치유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처리 결과로 청년농업인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26년도에는 청년농업인공동쇼핑 플랫폼 제작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영농 작업단 육성 지업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간 공동 작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신규사업 추진으로 25년 대비 2개 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예정이며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변 꽃잔디 식재 확대입니다. 25년 봄에 꽃잔디 20,000본을 추가 식재하여 금산천변 경관을 보완하였습니다. 꽃잔디의 확산 특성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욱 풍성한 꽃잔디 경관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산 깻잎 채종포 육성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잎들깨 신품종 개발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소관으로 현재 잎들깨 종자를 금산 군내에서 자체수급하기 위해 잎들깨 채종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잎들깨 종자 생산이 잎을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이 약 60% 이상 낮아 농업인들이 종자 생산에 대한 관심은 미비합니다. 처리 결과로 채종재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기존 육성 품종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종자가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산군의 잎들깨 시설재배에서 채엽재배와 종자 채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상품잎은 개화기까지 계속 채엽하고 비상품잎인 최상위잎 또는 잎이 없는 상태로 종자성숙을 기다려 수확하는 금산군에 맞는 채엽-채종 병행 재배모델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성과평가 서식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그 결과를 표기하였으며, 향후 성과평가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 대응한 농작물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아열대과수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년부터 25년, 6년 동안 3.5ha 17농가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4년생 접목묘 및 보온시설 등 4개소를 육성하여 관내 아열대작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열대 채소 중 금산 우리군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일부 만인산 유통센터를 통해 생산 판매 중에 있으나 현재 시장 판매 활성화가 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 조치 중입니다. 처리 결과로 현재 금산군 아열대 작물 재배는 애플망고, 만감류 등 과수 위주로 재배하고 있어 지역에 맞는 품목 생산을 위해 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들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는 시장성 검토를 통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아열대 작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자 선정 시 청년 우대 검토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4-H 활동은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며, 실제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적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시범사업과 각종 시범 사업 전반에 4-H 활동 가점 제도를 표준화·확대 적용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조직체의 참여 및 육성 기반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 4-H 활동 가점제를 지속하며 조직체 육성 확산을 위하여 군비, 도비 보조사업 심사표에 4-H 활동 여부 항목을 유지하고, 청년 농업인 조직체의 공동사업 참여 유도와 심사 현지심사 시 가점을 적극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농업인들이 금산 농업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장기적인 추진에 대하여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이 없어 실증 현장에서 장기적 재배를 통해 자체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며, 그동안 고추냉이 잎을 쌈 채소용으로 홍보·판매하였으나 낮은 소비자 선호도와 판로 확보 등 어려움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로 고추냉이와 같은 신소득 작물 재배에는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농가 소득 안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 치유한마당 개최장소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삼축제 기간, 축제장 내에서 9월 26일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임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행감 이후에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추진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가 25년도에 치유체험농장 기반 조성 프로그램을 4개소, 101억 3,000만 원을 추진하였고요.
그 농업,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5회, 5개 그룹의 4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다회 체험을 하기 때문에 체험 전과 체험 후에 그런 변화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농업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뭡니까?
짓는 과정에서 농업의 수익도 올리고 어떤 그 농사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농업이 이런 치유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따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지금 원래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우리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최명수 위원 제정할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 지금 이 결과 보기에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은 지금 확실하게 추진된 건 없고요.
그동안에는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조례에 맞는 프로그램과 사업 계획을 추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 지금 치유농업사가 2명이 있는가 보네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네.
○최명수 위원 이렇게 치유농업사가 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실제 치유농업을 하는 게 치유농업을 통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수익을 올려야 되고, 또 그 농사 프로그램 세워서 치유도 되고, 이게 병행해서 어떤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치유농업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선 어떤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수익이 창출돼야 되고 이렇게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단지 이게 보여주기식 프로그램보다도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 농업을 통해서 농가도 도움도 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감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그동안 저희가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네덜란드하고 이쪽으로 연수를 갔을 때 그 치유농업을 하는 거 보니까 대규모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몇십 명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치유농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거기에 또 뭡니까 보수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이런 걸 좀 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기본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가에도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음에는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193페이지 채종포, 채종포 재배 모델 개발에 힘쓰겠다는데 이게 재배 모델이 뭡니까? 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가 그 채종포 하우스를 일반하우스를 농가들에 보급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3개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수해가 입어가지고 채종포에서 수확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25년도에는 2개의 농가가 그 하우스에서 채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채종한 종자가 크게 그 발화율 시험에서 조금 저희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자가 자가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우리 작년에 실험했던 것은 하우스 안에서 채종포를 채종을 했던 부분이죠?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군정질문에도 넣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밀양에 채종포 단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일반 들판에 우리 들깻잎 기름 짜는 들깻잎 있죠?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정옥균 위원 그런 식으로 밭에다가 뿌려서 그 그늘막이 그늘 가림이라고 그러죠.
왜 새들이 못 들어오고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망을 넓은 들판을 쫙 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하우스에다가 깻잎을 심어서 엽순을 딸 때까지 따고 나머지는 몇 개월 뒤에 놔둬서 그냥 씨 열매 맺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정옥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되면 깻잎 값이 비싸요.
소비자가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이걸 깻잎을 수입하면.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생산량.
○정옥균 위원 많이 생산 돈을 버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 꽃대를 피워서 채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처음에 그런 결과가 소득이 약 60% 낮아진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에 내일모레 군정질문 때 다시 할 건데 우리 채종포 이 하우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들판, 우리 들깻잎 같이 해서 정상적으로 키워서 이거 채종포를 해야지 나머지 2~3개월 놔둬서 그 씨가 열매에서 그게, 종자가 저는 100%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그러니까 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아가 안 되는 원인을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석 자료를 해야지 지금 이런 쪽에서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 추부 깻잎에 지금 10년 이상 해 본 견해를 지금 다시 금산 깻잎에 투입해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면도 깻잎에서 지금 5년 전에 1kg에 1만 원, 근데 지금은요 2만 5천 원 가요 1kg에.
앞으로 종자가 없어서 불안한 상태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실험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모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97쪽에 보시면 사회 청년우대 검토해서 지금 5점 최대 5점 가점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송영천 의원 4-H가 보통 38인가요? 40에 그만두나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4-H 회원들이요?
○송영천 의원 예예.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45까지 4-H 회원 하면서 또 그 이후로는 4-H 본부로 다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송영천 위원 40살 아닌가요? 45살로 늘어났나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45살입니다.
○송영천 위원 그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40살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50세, 55세까지의 그 분들이 제일 혜택을 못 봐요.
청년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4-H 딱 끝나고 이후에 보조사업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농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정책도 아마 고려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그 199쪽에 보시면 치유한마당, 제가 9월 26일 날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일단 예산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센터 운동장에서 했을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에 대해서 미처 준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실제 계획은 저희가 400명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어림잡아도 그날 행사 오신 분들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미숙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송영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날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예산을 확대하시던가 아니면 축제 재단에 어쨌든 여기 이건 예산은 저기서 하는 거잖아요?
기술센터 예산으로 갖다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가 현재는 금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송영천 위원 아니면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축제재단에서 예산 좀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웃으면서)네.
○송영천 의원 (웃으면서)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감사합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저기 아까 송영천 의원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내용인데요.
197페이지인데 금산군 청년농업인 통계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4-H 아닌 분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가 4-H 회원은 37~8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년농업인 숫자 파악은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병훈 위원 근데 대략 알고 계신 규모 정도는 없는가요? 그거는?
뭐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H 회원들에 대한 우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외에 청년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4-H 가점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대를 받는 건데 그 이외의 청년들도 그러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4-H는 아니지만 청년농업인이긴 하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저희가 4-H, 4-H 사업 이외에 청년농업인 포괄적으로 사업이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도 지금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지금....
○박병훈 위원 근데 그럼 근데 이 친구들은 더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4-H는?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조금 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 같은 청년농업인이지만?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박병훈 의원 그럼 이 활동을 해야지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같은 청년농업인이니까 4-H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의 청년들도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가점을 받으면 사실상 그 친구들은 동등한 수준에서 여기는 가점이면 거기는 불이익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동등한 수준에서의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4시 59분)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다락원 운영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산시네마 활성화 및 부대시설 운영 정상화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금산시네마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문화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5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이 7월에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였고 선정이 되어서 1,939만 7천 원, 1,939만 7천 원에 영화 티켓 할인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 25일부터 8월 31일간 관람객들에게 할인된 가격, 천원으로 영화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직원 영화티켓 제공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운영하여서 공공분야의 문화 소비도 촉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국내 흥행 영화 10순위 안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우리 금산시네마에서도 상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전담 인력 1명과 또 팝콘 기계 등의 필수 집기류 정비를 위한 소요 예산이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 어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두 번째입니다. 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직 팀장 배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서관이 전문 사서 중심의 조직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금산시네마 활성화 부분인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금 티켓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에 선행자를 추천해서 영화 보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읍면 초청해서 10명이면 10명, 하면 100명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모범 공무원을 선정해서 한 달에 금요일 오후에는 영화 보는 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한테 티켓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정옥균 위원 그냥 주는 것보다도 그러한 그것을 정해서 아 오늘 이번 달에 요 모범사원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같은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런 걸 붙여서 티켓을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영화 보는 것을 이제 다달이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영화 가는 그 횟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갖고 영화 보는 걸 이렇게 습관이 됐으면 자주 찾아가는데 티켓을 준다고 그래도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날짜를 정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오늘은 읍면 단위 선행자들 영화 보는 날, 그다음에 공무원 선정해서 또 다른 때 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대전 살고 그러면 또 못 올 수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오후 영화 보는 날, 모범사원, 모범공무원들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사서직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서직이 아니더라도 뭐 업무를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깊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서직을 가진 분하고 아닌 분하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이 도서관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행감 때 이런 지적이 돼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딱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받으려고 행감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아 네. 다락원장의 배치 권한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사 부서와는 지속적으로 그냥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하는 것과 또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은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깊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협의해서 잘 가급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그 원장님이 좀 힘드니까 이게 행감 지적을 해서 통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실제 현 부서에서 이런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행감 따로, 실제 따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것이.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얘기 좀 나누겠지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결국은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매점 운영이 시네마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 팝콘과 음료 제공하는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거의 뭐 한 세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매점을 운영하지는 못하였는데 소송 건이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어서 잠시 휴관도 했었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매점이 운영은 안 됐지만은 그동안 좀 불 아니 완전하지 못한 영화관을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영화관람 체험을 제공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신속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기존의 어떤 소송 이전에 시설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있었어요.
○최명수 위원 그럼 그 시설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 기계도 좀 많이 바뀌어 기계가 좀 단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또 봐야 되고 오래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질 좋은 팝콘을 제공을 못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 매점을 운영할 때는 4명이 있었는데 그 매점이 운영이 안 되면서 인력이 1명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그럼 매점 운영도 우리 군에 직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그 부분만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 부분만요?
○최명수 위원 예. 뭐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그럼 우리 우리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아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6명)
- 심정수
- 송영천
- 박병훈
- 정기수
- 정옥균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푸드플랜팀장정진구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