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9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선로 추진 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전선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나머지 10차는 31년까지 완공된다는 거에요? 목표가?

○정옥균 위원 근데 저 남서권, 아니 신장수. 마지막. 신장수에서 무주·영동으로 가는데 여기 우리 금산... 금산군을 거쳐야 해요? 저 밑의 지방 아닙니까? 아마 거치는 모양이죠?

○정옥균 위원 아마 이게 국책 사업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책 사업의 송전탑이, 송전탑 설치가... 오늘 내일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장기간에 걸쳐서도 우리가 패소한다, 그걸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 밀양 건도 우리 농민, 같이 참여했던 농민들... 농기계까지 다 압수 당해갖고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국책 사업이라... 또 우리 금산이 다 들어가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의원들이, 지금. 그래서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대책위를 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물밑 작업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좀, 선로가 여러 단계여서 헷갈리는 건데, 지금 본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박병훈 위원 9차? 9찬데...

○박병훈 위원 예. 9차인데, 지금 남이면은 다시 입선 위원을 추천했다는 거 아닌가요? 1페이지 아래쪽 자료 보면?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과대역, 최적 경과대역을 설정하기 위한 입선인 건가요?

○박병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대위가 문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는, 만약에 2심 입선위가 입선위대로 가는데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서 금산 저희 비대위가 승소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전면 무효화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한전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에요?

○박병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한 건가요?

○박병훈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 박범석 위원장님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을 위한 입선위에는 지금 포함돼 있으시긴 한 거네요?

○박병훈 위원 참여하고 계세요?

○박병훈 위원 11월에, 중순에 시행되면...

○박병훈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경과대역을 설정하게 되면 금산으로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명확하잖아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박병훈 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는거죠?

○박병훈 위원 예.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아직, 뭐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예상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피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송영천 위원 군북에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피해가 좀 있으신가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저희가 누구도 안 지나가길 원하는데, 또 이게 전력이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는 게 전력이잖아요?

○송영천 위원 아니면은, 자기들... 거기다 원전 만들라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계속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송영천 위원 꼭 서울에 있는 것만... 경기도 쪽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은 또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절충점이 없네요?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그 동안에 관례라든가 과거 송전선로 설치 지역에 개인 소유, 소유에 관련된 토지, 토지주,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피해 예상... 대비해서 보상해주는 예가 얼마나 있는가요?

○심정수 위원 필히 보상... 토지주한테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자세한 걸 제가 알고 싶어요.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위원장 최명수 어쨌든 이 송전선로가 경유함으로 해서 이제 그 철탑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파 같은 경우야 확인이 안 되고 그렇지만 실제 이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게 바람 소리... 바람이 불 때, 이 선로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이 전력이 강하게 통과할 때 아마 소리가 나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송전탑이 세워지면 서로가 지나가면 그 주변 사람은 좋아할 일 없을 거고,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나누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명수 일단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위원장 최명수 네.

○위원장 최명수 이제 우리 특별대책위원회도, 특별위원회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명수 우리가 법적으로 국책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군민들도 우리 금산군 전체 10개 읍면이 통과하는데 그냥 가만히 볼수는,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주민들이, 어떤... 내는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면 좋게 좋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이든 뭐 이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입지선정위원들하고는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시죠?

○위원장 최명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고 좀 자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지금 이제... 입선위가... 광역 입선위 지난 다음에 최적 경과지 입선위를 두 차례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광역에서 최적 경과대역이 설정되면, 최적 경과대역에서 그 선로를 결정하기 위한 입선위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입선위에 추천이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각각 추천을 그때그때 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진 그렇게 했는데, 다음 회차... 10차에서는 그냥 진행할려고 그럽니다. 이제...)

○박병훈 위원 이어서?

○박병훈 위원 이게 지금 좀 전에 최명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입선위원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경과지역이 우리 쪽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송전선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주민 대표하고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고, 혹시 우리 지역 출신의 변호사나 법적인 전문가들도 입지선정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나요?

○박병훈 위원 주민 대표로?

○박병훈 위원 주소가 금산이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소가 금산이면. 혹시 변호사가.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법적인 이해가 높고 입선위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을 추천을 꼭 해가지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끼리 따로 군 행정과 워크숍이나 뭐 이런... 연찬... 이런 걸 따로 하기도 하나요?

○박병훈 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범석 위원장님하고 논산 국회의원실에서 한전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범석 위원장님도 그 이전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절차만 해결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 문제만 완벽하게 해소되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게 괜찮다는 입장이시기도 한 건가요, 주민분들이?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냥 자체를, 송전선로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충족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병훈 위원 그렇죠.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

○박병훈 위원 ...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병훈 위원 예. 그럼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입선위원들 추천... 신경하고 교육,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민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반대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박병훈 위원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민민 갈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박병훈 위원 이게 작년에 한전 그... 세종에 있는 본부 가서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처음 입지 선정위원회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병훈 위원 전력 영향, 뭐, 시행 기준 바꿔가지고. 그때는 이제 뭔지 모르고 당한 건데, 지금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뒤통수 맞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병훈 위원 소통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한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전에서는 책임이 없다, 우리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그리로 가겠다, 해서 결정이 된 건데 냉정히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국책 사업이 설계도 없고, 예산 범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점 2개 찍어놓고 여기서 여까지 가니까, 그 규정에 포함된, 그 대역폭이란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게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상당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전에서도 점을 두 개 그어놨으면 최소한의 노선을 만들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릅니다, 당신들이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10차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간도 이제 구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대표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홍보하는, 주민들에게도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