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건, 금산군 풋살장 조성사업 건,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네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0월 2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10월 21일,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로부터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0월 2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21일,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 광장 및 쉼터 조성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심정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저기 풋살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어 이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재정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어 매입하는 조건이 분납 조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 10년 정도 분납 가능합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이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회에서 짚어주신 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조건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부지 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조건을 좀 해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차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쉼터에 대해서 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저기가 됐는데 예전에 현장 조사할 때 그 입구가 확보가 되면 주차장 부지를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입니다.
어 23년도에 저희들이 그 뒷부지만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가 안 좋다 해서 앞부지에 있는 정육점을 매입을 하면 전체를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 앞부지 정육점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매각을 안 한다고 했고 현재 올해 들어와서 매각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뒷땅과 앞땅을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렸는데 지금 뭐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은 할 때 공사도 할 때 같이 해야 일관성이 있지 조금 아쉽습니다.
정육점하고 뒷땅하고 같이 하면 전체를 다 3년 전에 이 약속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이 상황은 그때 상황은 그렇게 했지만 또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뒤에 주차장은 맥시멈 35대고 앞에 땅은 진출입하려면 5대 정도에서 40대 정도 됩니다.
40대를 했을 경우에는 2층에 청년몰 있고 직원들 있고 프로그램 활용하는 운영하는 운영하고 활용하는 분들의 주차장을 하고 또 야간에는 그 뒤쪽에 주민들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은 그 건물도 깔끔하고 또 활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 뒤쪽으로 주차를 하면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건물을 지어놓고 옆에 주차장 해놓으면 모두 이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위원장 정옥균 첫 번째 그 10년 분납 그것은 저 국장님!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동네 아지트 건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옥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그 정육점은 이제 앞에 먼저 구입하고 내년에 차차 구입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우리 군 예산 문제도 대두되고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전체 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미뤘던 부분인데 그래도 앞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정육점 부분만 올해 하고 뒤에 전체적인 것은 내년에 하자 그렇게 의결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 그러면은....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정옥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