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 처리 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및 오타 등으로 인해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으며,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이 있었으며, SNS,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및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은 해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미실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족, 각종 사업 추진의 지연 등 16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기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646억 4,58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763억 6,218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6,831억 9,208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931억 7,009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2.3%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50.36%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 20건의 39억 69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 페인트 유출에 따른 긴급 복구 등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원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