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산업환경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녹지과)안전건설국(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맑은물관리과, 도시건축과),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7,902억 6,541만원으로 기정 예산 7,584억 117만원보다 4.2%인 318억 6,423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54.5%를 차지하는 4,306억 6,94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16%인 249억 7,9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902억 6,541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인 318억 6,4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 재원은 전체 재원의 8.71%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2억 3,129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전체 재원의 76.27%로 기정 예산 대비 2.9%인 180억 1,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54억원 순증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체 재원의 10.55%로 기정 예산 대비 20.62%인 142억 4,6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 225억 1,639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2억 4,982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276억 6,506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내부 거래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0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17억 2,082만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289억 1,549만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399억 9,389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3건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상수도 정비, 추풍천 배수구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각각 92억 9,411만원, 392억 700만원, 223억 4,800만원이며, 기존 사업 중 일반회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가 13억 9,625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신규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등 710억 811만원 증액으로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691억 1,6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90억 1,99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6%인 226억 9,9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건축과가 64.4%인 193억 245만원 중 24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가가 6.41%인 61억 2,266만원 감액되었고, 군민안전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8%인 816억 4,95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 증가된 22억 7,9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현황은 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141억 2,989만원으로 기정 기정액 대비 5.86%인 63억 1,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17억 3,2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4억 1,3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499만원, 예치금 회수 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000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식품진흥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5,47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470만원 증액되었으나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1,172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7,893만원 감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총 3억 8,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8,125만원을 감액하여 예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69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을 신설하고 일반 예치금 2억 4,358만원 감액하고, 의무 예치금액 9,6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7,902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과 감액 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증액은 지방채 35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42억 4,691만원 등 총 508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111억 7,596만원 등 지방교부세 78억 3,800만원 등 총 190억 1,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354억원이 없었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318억 증액이 아닌 36억원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10시 40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76억 7,37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5,530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부담금 소상공인 이자 부담액 지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자 지원에 따른 이자 지원금 1.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비 3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이고 도비 35억원은 기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으로 중간에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10월 중에 청년 관련 정책 토론과 청년몰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응시료 지원을 17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응시료 지원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865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ICT 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250억 사업으로서 5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 상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시군 부담액 1억 4,600만원을 계상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자 보전액에 대한 시군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7억 1,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5,7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으로 농공단지 사면 복구 사업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작년에 수해에 따른 석축 균열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14억 5,728만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지정 계획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발전소 주변 지역 남이하고 진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는데요.
94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인데 26년도에 5억 세울 걸 올해 25년도에 5억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25년도에 35억 반영을 25년도에 35억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100쪽입니다.
상단에 농공단지 조성 운영인데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25년도에 25년 예산액을 27년 이후에 14억 5,628만원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9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요.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3만 9,000원으로 25년도 운영 계획은 수입이 1,498만 9,000원, 증감이 1,498만 9,000원이 증가해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금 수지 총괄로 예수금 회치와 회수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271쪽에 소상공인 이자 부담액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융자에 따른 융자... 융자에 따른 이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나가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손실 차액을 계상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자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1.5%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273쪽에 시설 장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지금 우리 예비적 사회 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인증 기업이 세 군데 있고요.
예비로 이제 돼 있는 데가 다섯 군데 해가지고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에 대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여기에서 이제
○심정수 위원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지금 그 하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인기가 있고 희망자가 기업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들어온 정보 같은 거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 이제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이 타 자치단체에 보면은 입주가 많이 안 된다는 그런 정보도 이제 듣고 또 현재에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청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갔다 와서 거기에 하는 운영 사례를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입주 부분이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입주 업체 관리 업체죠, 위탁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
또 하나는 또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들어오는 업체가 나가지 않게 또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뭐 그런 선진 사례를 배우고 왔습니다.
○심정수 위원 과거에 우리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많이 대시를 했는데 진행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도 안 좋게 나가고 이런 일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진지 견학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업체까지도 같이 뭔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임을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어서오십시오 해갖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고 선진지 말하자면 성공적인 그런 모델을 많이 배워 갖고 계속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272페이지 중간에 청년의 날 행사 운영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정옥균 위원 기존에 5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지금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500만원으로 지금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저희가 이제 행사 운영비로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관내 청년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청년 관련 토론회도 하고 또 문화 행사를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홍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보비는 없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행사 내에 이제 운영비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비라든가 그런 건 다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이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홍보나... 홍보 같은 것을 잘해서 이 행사가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 행사 청년회 행사 할 때마다 우리 행사 종사하는 사람만 바쁘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역효과가 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참석을 하셔 갖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지금 5억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중간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까 5억이 왜 추가됐다고 그랬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게 이제 26년도에 세울 걸 이번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정옥균 위원 사업 진척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지금 이제 철거가 철거가 지금 하고 있나?
철거를 바로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철거가 되면은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모든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설계하실 때 설계를 좀 세밀히 꼼꼼하게 해 주셔야만이 그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꼼꼼히 설계하는 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런 어쨌든 여기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활용하고 또 청년이 일단 예산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 단체를 활용을 해서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행사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게 거의 뭐 청년 관련 업무는 초보 단계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뭐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많이 하고 저희 뭐 SNS나 아니면 뭐 꼭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군에서 하는 데에 많이 올리셔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 저기 아지트에 지으려고라고 하시는 그 청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청년센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직 저희가 좀 협의가 그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저 399페이지 우리 농공단지 금성면 농공단지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사면 복구비로 5억 지금 3억원이 더 추가돼서 5억으로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아니 작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배 이상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 붕괴지가 범위가 커졌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해보니까 설계하고 가로 이렇게 책정을 해보면 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나와 갖고 이게 지금 복구비가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이런 부분도 수해 복구 그쪽으로는 안 돼요?
특별재난기금 그쪽 그런 쪽으로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 농공단지 내 부지이기 때문에...
○정옥균 위원 이거 다 군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군비입니다.
○정옥균 위원 자체적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쪽에 금성농공단지도 지금 사면 정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세 군데 농공단지에 지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고 안 할 수는 없고 그 농공단지 관리는 해야 되고 인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공단지 전반에 걸쳐서 검토할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피셔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01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전소 주변에 발전소 주변에 지원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키로수... 키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옥균 위원 우리 금산에는 남이하고 진산 두 군데만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저 송전탑 같은 거 들어서면 또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이제 그 발전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들어오는 돈, 저희가 군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과 100쪽입니다.
○정옥균 위원 2006년도 예산을 지금 2005년도로 다 앞당겨 쓰는 겁니까?
공공임대 지식센터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제 군비 부담을 지금 해야지 지금 올해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2006년에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2006년도에 돈이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산 필요 없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주차장도 올해 끝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통시장 주차장은 올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내년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예산액이 215억 6,77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륜차 보급 사업에 2,720만원이 감소되는데요.
이것은 전기 이륜차가 당초에 29대에서 23대로 이렇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승용 보급 사업과 다음 장에 화물 보급, 버스 보급 이 부분도 국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분담금입니다.
5,29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는 석면 피해 유족 유족이 저희 관내에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등급별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추가된 부분은 장제비 돌아가셔서 장제비를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 금액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에어컨 등 사업을 진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AI 방역 대책비 지원입니다.
야생 조류 조류독감에 대해서 일회용 작업복이라든가 소독약품을 구매해 주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탄소중립 실천 가게의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인데요.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개인 용기나 개인 컵 사용할 시 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설치 근거는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4년도 조성액은 3억 2,680만 2,000원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916만원이 됩니다.
25년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596만 2,000원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회수와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9쪽까지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그 첫째 장에 전기 이륜차가 29대에서 23대로 줄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미처 신청을 못한 사람들 희망자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희망자들이 추후에 요구할 경우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건 예산 소진시까지고요.
어쨌든 분야별로 부기별로 이제 이륜차,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말하자면 전기 오토바이 아닙니까?
희망자가 별도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3대, 23대는 신청을 했다면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심정수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계획이 일단
○심정수 위원 그래요?
만약에 23대가 오버 됐을 경우에 그럼 그때도 다시 또 추경에 인상할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사업이 있을 거니까요.
○심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소진되면 국비가... 국비 때문에 명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281쪽에 석면 피해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봐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3명 계십니다.
○심정수 위원 3명... 그 아래에 그 안심마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 이거 다 8개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 안에 진행합니까, 이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경로당인데요.
공동이용시설인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인데, 경로당이 8개소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 에어컨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바꿀 수 있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뭐 보일러도 교체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뭐 쿨루프 이런 거 필요한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걸 다 정해져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금액에다 맞춰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저 281페이지 맨 위에 지금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면 피해자 그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석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거 확인했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사업장은 제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본인이 본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 사항인데요.
○정옥균 위원 제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금산군의 그 곳곳마다 가보면 비닐을 녹여서 그 알맹이같이 그런 공장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재래 공장들이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유독가스라고 그러죠?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아마 그런 데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장들 다녀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 금산군의 재래 업종이 44%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이런 석면 피해가 암암리에 군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 직업병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해 환경 그런 제조업들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자기가 용기를 가져가서 하면은 감액해 주는 제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할인해 주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주인들은 주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요금을 청구해야 되는가요?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 돼요, 월 단위로 청구해야 돼요?
행정에다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거시기 했으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어쨌든 그 업체는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업체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내가 이번에 15명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신청 하면은 본인이 영수증, 영수증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정옥균 위원 영수증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월이던 분기마다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신청을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97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대부분 이자 수입이 되겠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과징금이 하나 있네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에서 저희가 과징금 과징금을 규정 위반인 거죠.
그러면 과징금이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22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285쪽입니다.
농정과입니다.
예산액 592억 4,144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6,110만 4,000원 14만원 1만 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17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물류기지 공동이용 지원 지원을 6억 5,7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10억 9,200만원을 20만원을, 10억 9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인데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깻잎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농번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8,45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주말에 아이 돌봄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증가 사유는 이게 4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던 것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기간을 운영 기간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2,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인산농협과 추가로 부리농협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8쪽 하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억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질 비료 지원량 지원량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지원부터 291쪽, 29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5,492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그 식품비 단가 인상에 대한 인상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광지 내에 농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시설에다가 판매장을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에 개 식용 폐업, 전업 지원으로 감정평가비와 철거 지원비를 4,46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개소에 대해 개 식용 농장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6쪽 상단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지원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돼지열병 확산과 구제역 등 확산에 대한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 오른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2,000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금을 5,145만원을 이렇게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부터 304쪽에 304쪽까지는 이게 세부적으로 부기명 변경을 변경해서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는 그 농촌 농촌 거점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계속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확충부터 96쪽 97쪽 상단 다복1리 취약지 생활 여건 개조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촌진흥기금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9억 2,236만 7,000원으로 25년도 운용계획은 감 18억 40만 8,200원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조성액은 71억 21만 88만 5,000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한도액은 3억원이고 3억원이고 융자금 이율이 0.5%고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서 지출에는 융자성 사업, 비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288페이지 못자리 인공 상토 공급이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뭐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이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시행이 되고
○정옥균 위원 재배 면적에 따라서 줄은 이유인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요즘 지금 논에 타 작물 직불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작물 왜냐하면 논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타 작물을 심었어도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대두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타 작물을 더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 지원 사업은 보조 퇴비 관계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데 우리 저 보조 퇴비는 되는데 혹시 그 포도 농가나 과수 농가들 그 봉지 씌우기 지원 사업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대책이 있는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쪽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난, 다시 해 준다는 건 없죠?
그러면은 지금 유기질 이게 지금 도비가 줄어서 지금 자체 군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비가 됩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작년에는 도비가 있어서 지금 올해 도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자체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어떻게 다시 없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뭐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도하고 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 289쪽에요.
논 이모작 재배 농가가 지금 도비 문제 때문에 이게 재배 농가가... 재배 농가가 없어서 감하는 겁니까?
도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조기 폐차 지원은 거의 절반이 감이 되는데 희망자가 감이 되나요?
무슨 예산 문제인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것도 도비가 변경돼 도비 보조가 변경돼서 되는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291쪽에 제일 하단에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을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거 80권만 가지고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180권인데요.
○심정수 위원 예. 180권만 가지고 충당되겠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저희가 이게 친환경 농업인이 한 저희 관내에 한 150농가, 180농가 정도 됩니다.
○심정수 위원 친환경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친환경 농업인한테...
○심정수 위원 그 외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지고 충당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범위 내에서 있으면 지원할 수 있지만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293쪽에 하단 보면은 관광지 내 농산물 판매장... 지금 지량리에 이게 군수 공약 사업으로 일단 그쪽을 선정해 놓은 상태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딱 이렇게 한 건 한 건만 결정했어요?
추가로 더 할 계산은 없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시범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정수 위원 시범적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쪽에 이제 그쪽에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위치적으로 좀 좋은 데가 추가로 더 생긴다고 하면은 또 추가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심정수 위원 295쪽에 그 개 사육 농장주 이행 촉진 지원금 철거비가 이것도 뭐 도비에 국도비가 차질이 있어서 감하나요?
해당 해당자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밑에 부분은요, 국도비 이제 국비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또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또 그때 가서 또 조정해도 되겠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 305쪽에 제일 상단에 금산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인건비, 이게 인건비가 한 두 명한테 나가는 것 같던데 한 명이... 한 명이 줄어서 감이 되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 이게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9명 인건비를 세웠는데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305페이지 국장님 하류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억 3,000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가 국비, 국비가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정옥균 위원 국비가 줄은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사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계속 가야 됩니다.
○정옥균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저희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또 축산 농가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이제 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주 종목이 이제 깻잎이 되겠고요.
생산자 단체하고 거기에다가 물류비 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깻잎 수출 부분은 한 10만 불 정도 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거는 깻잎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이제 깻잎이 이제 되는데 다른 농산물도 가능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진악산 권역 사업이라든가 서대산 권역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 거점지 사업 사업 하면서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지은 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설이 계속 지금 이제 고장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이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1억 2,000이 서 있는데요.
아직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농촌진흥기금 110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수입 계획에서 보면은 농업인 회의소 운영비 반납을 전액을 했는데 무슨 위원회라든지 사업을 하나도 한 일이 없나요?
100% 반납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그 운영비 반납이 5,400만원 5,470만 5,000원을 이렇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교육비로만 운영이 돼서 나머지 그 못한
○심정수 위원 회비 같은 거는 거기 들어 있지 않고?
교육비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교육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농민들
○심정수 위원 회원들에 한해서 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농업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GAP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내용이고 작목별로 이렇게 작목별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교육비는
○심정수 위원 하고서 반납한 거예요, 잔액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나머지 나머지 반납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나머지?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8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3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5억 6,16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6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조림, 경제림 대행비 1억 6,820만 4,400... 1억 6,82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림 조성에 따른 자부담 10%를 추가로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의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입니다.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해 위험목 그 처리 처리가 이렇게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방 사업입니다.
7억 3,83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불 예방 홍보비 및 산불 대응 장비 구입 도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산불 예방 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둔산과 남이 휴양림의 그 수관수막타워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 재해 복구 2024년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부대 및 사업비를 사업비 23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309페이지 생활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5,000만원 더 추가됐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요구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가로수가 키가 커서 전선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특히 우리 저 추부IC 부분, 그 다음에 추부 시내에 이게 다녀보면 전선 위로 많이 그런 나무가지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천둥 번개 때 불, 화재 요인이 된다 누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금산 이쪽 지역도 이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정비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위험목들은 이제 고목들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가로수들이 전선 위에까지 하는 게 금산의 전체적으로 그런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가로수 정비를 다 밑둥아리 자르지 말고 그냥 한 1m 남겨놓고 이거 키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광판 추부IC 전광판 놨을 때 그 가로수가 너무 커서 안 보여서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이빨 빠진 모양으로 그 부분만 보이게 다 밑둥을 잘라서 지금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우후죽순으로 지금 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금산군 전체에 아마 확인 좀 해주셔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310페이지 그 소화 있잖아요.
산불 대비 도비로, 1억 6,300 했는데 우리 산불 진화 장비가 2,400이 진화 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짐 펌프라든가 관련해서 등짐펌프라든가 관련 호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요즘에 이제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목 보일러 재, 재 처리 용기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옛날에 보면 그 마을마다 그 마지막 불 정리하는 곡괭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군 20kg 미군 물 그런 거 마을마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행히 불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해서 마을 분들도 잊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 추경 때 추가로 된 데는 세 군데인데요.
오항리 한 군데 하고 남이면 석동리하고 또 흑암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게 시설비하고 이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시설비보다는 어제 사무관리비로 관리하면서 즉각즉각 이제 정비도 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군비 부담 23억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국비는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4시 00분)
(14시 01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국장 부재로 제가 대신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7,272만 4,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비해 13억 1,95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물놀이, 구명조끼 대여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와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양지지구 재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 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양지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쪽입니다.
읍내 1지구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균형발전특별회계 변경에 따라 7억 5,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제원지구... 제원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균특 예산 변경에 따라 이것도 15억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한파 대비 취약시설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2,500만원을 2,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대설 대비 물품 구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 윗부분입니다.
소형 제설 장비 등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 대피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272개소에 대한 마을 대피소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지상 합동 훈련 근무자 특근 급식비입니다.
미반영된 급식비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공공운영비, 회선 사용료 증가에 따라 5,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통합 운영센터 CCTV 모니터 용역입니다.
8,07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318쪽 상부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CCTV 통합 회선 전용 회선 사용료 역시 군비 7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 방범 CCTV 구축비는 용문초등학교 1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이것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 전입비로 2,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특화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연말에 작년 연말에 특별 조정금이 2,000만원, 2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비는 국 신설로 부족분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 6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지금 아니 계속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군민안전과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요.
92쪽입니다.
4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3개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단부쯤에 하단부에 두 번째 양지지구 재해 위험 정비 정비 사업인데요.
이건 내년도까지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3개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재난관리기금인데요.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996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5억 133만 5,000원, 지출이 47만 4억 7,167만 7,000원으로 2,96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21억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1쪽 자금 지수 총괄인데요.
합계 수익금은 15만 1,770... 7만 4,000원 수입액이 그랬고요.
기정액은 15만 6,400... 3만 8,000원, 그래서 4,696만 4,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액도 합계는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담당자가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저 41페이지 아니, 315페이지 내수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비 있잖아요, 도비로.
작년에도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구입비가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2,500, 내년에 1,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2,500에서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가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건 도비 도 실책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름군청 하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자 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해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우리 읍내지구, 제원지구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위험 지역인데 그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읍내 지구는 진산인데요.
거기 이제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지금 선형이 좀 변경돼서요.
지금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 변경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도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갖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은 이제 국비라 지금 이제...
○정옥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원지구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제원지구도, 예.
○자연재난팀장 김선호 제원지구는요, 행정절차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정옥균 위원 설명해주세요.
○자연재난팀장 김선호 읍내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 지방하천 기본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추후로 그 사업 시행 시에 그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계획했던 우리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자연재난팀장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사업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앞장 앞면에도 보면은 양지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심정수 위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을 한 겁니까, 이거?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건 아니고요.
군비 부담액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그걸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군비, 아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심정수 위원 군비를 추가시켰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거기에 대한 부담료를 부담하는 군비를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군비 편성?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원래는 내년도에 하려고 예정했는데 아까 저기 계속비 조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사업 계획이었는데요.
금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당겨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상반기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심정수 위원 317쪽에 그 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디 용문초등학교예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318쪽에 보면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교육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CCTV가 있어요.
○심정수 위원 이거 교육 경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사용료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 시설비 밑에 있는데요.
학교 방범 CCTV 구축비 그것은 금년도 교육청에서 용문초등학교 1개소를 지정해서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이에요.
교육청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 사업만 저희들이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이 통합 운영 시스템 관제 센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비도 같이 받아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게 도비가 작년 연말에 이제 특정 특별 조정금이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군비를 사업비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조정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4억원.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4억원 변경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재난관리기금 11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9억 1,234만 9,000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32억 4,9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 수리계 등록 시설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전기료, 인건비 등 증가분 부족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하단부 평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결정에 따라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부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국비 확장에 따라 국비와 국비 16억 4,464만 7,000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황곡저수지외 5개소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작년도에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특별 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그거 내려왔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중간 하단부의 국도37호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건 기술센터 들어가는 신호등 주변인데요.
국도 수해 복구 재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부족비 5억원을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323쪽 상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서 3억 3,2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천내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예산 조정에 따라 417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군도 5호 명곡3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특별 조정금이 확정됨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미반영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및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된 사항 등을 하기 위해서 2억 20억원을 편성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군민 숙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3억 2,400만원을 7,000원을 3억 2,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군비 11억 7,116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국비 73만 7,0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 승강장 유지 보수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비단뫼 콜택시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지원에 컴퓨터와 복합기 지원 구입하기 위한 6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와 도비, 군비 210만원을 감액, 군비와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확정에 따라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2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 구입에 따라서 국비 확정에 따라 4,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 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택시 지원에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법인 택시 감차 관련 근로 여건 개선 사업에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브랜드 택시 통신료 지원 사업에 도비 확정에 따라 571만원을 편성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327쪽입니다.
택시 대차 대폐차 지원에 도비 확정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라 4억 9,3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농촌 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1,64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버스는 금년도부터 전기버스로 다 운행이 방침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 전세 버스 차량 운행 기록 장치 지원을 위해서 91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8쪽입니다.
택시 차량 영상 기록 장치 교체를 위해서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라 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3건에 대한 32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1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5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4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6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6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19쪽입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주차장 등 관리 물품 구입에 627만 2,000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인데요.
천내지구 자연재해 위험 정비 사업 정비 사업에 금년도 41억 7,3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 좀 빼먹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1쪽입니다.
43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2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39쪽입니다.
세입이 감액된 1,253만 3,000원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유지 관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1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21페이지 중간에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서 수리계 등록 시설 운영 경비가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2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정옥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등록을 등록하고 운영 경비라고 했는데 여기 아시는 담당 있으면은 질문...
우리가 금산군에 우리 저수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지금 이게 수리계 등록 시설 운영 경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3억 5,000 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도 전반기 것을 지금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무관 최영준 네, 건설행정팀 최영준입니다.
그 작년도 하반기 지출 부족액하고 이번 연도 상반기 지출액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예산을 잡은 거죠?
등록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수리계가 지금 이미 다 등록돼 있잖아요.
○주무관 최영준 수리 시설은 등록이 돼 있는데 특정 조건에 맞춰서 수리 계장님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리계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수리계 등록 신청을 하면은 저수지 예를 들어서 둑 같은 거 풀베기 작업 할 때 25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무관 최영준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 복구비나 그런 것을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각 그 저수지마다 수리계 있는 등록돼 있는 데는 그 보수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주무관 최영준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4억 5,00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아마 준설 공사할 때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저수지 준설
○주무관 최영준 저수지 준설은 따로 예산이 잡혀 별도로 잡혀 있고 뭐 수리계 지원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정옥균 위원 저수지... 앞으로 저수지마다 그 저수지 둑이라고 그러죠?
그 보강 공사도 하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보강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무관 최영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소규모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수리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옥균 위원 거기는 예산에 포함 안 된다?
○주무관 최영준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 326쪽 봐주세요.
교통 약자 이동 차량이 당초에는 4대를 더... 당초보다 4대씩이나 더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중에 3대는 구입했고요.
1대 부족분에 대해서...
○심정수 위원 한 대를 더 구입한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예.
○심정수 위원 지금 현재 전부 다 몇 대입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전체적으로는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심정수 위원 이것까지 합쳐서 7대가 돼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심정수 위원 7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기존 3대 있고요.
○심정수 위원 7대를 가져야 충당을 할 수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이것은 법적 대수 이렇게 이렇게 법적 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교통 약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몇 대를 확보해야 되는지
○심정수 위원 확보를 해야 된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그게 이제 국가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심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중간에 농어촌 버스 마을택시 운행 지원에서 1억 1,000만원?
상당히 운행 지원액이 늘어나는데 이 증액된 그 내용이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촌 버스가 미운행 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영해 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사용권을 발행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보다 2배씩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심정수 위원 운행 횟수라든지 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그래서 이제 사용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족분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지금 명곡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특조로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이 총 공사가 한 5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앞으로 이 자금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지금 50억 정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조정금 10억원이 이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요.
토지도 매입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그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도비가 50%고 저희들 이제 50% 분담인데요.
도비는 이제 도 재정에 따라서 이제 내려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같이 타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주민 숙원 사업에 이 정자 보수도 들어가 있던데 정자 보수가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
○정옥균 위원 323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자체 사업.
여기 시대 시대 및 부대비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 세천 정비, 정자 보수, 용배수로 정비 돼 있는데 이 정자 보수라는 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여기에 있는 거, 지금 기존에 정자들이 마을에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자가 있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정자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정옥균 위원 제가 정자에 대해서 감이 안 오길래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정자가.
어떤 시설을 정자라고 하는지 감이 안 와 갖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마을에 보면은
○정옥균 위원 팔각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거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그건 면에서 사업한 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옛날에 면에서 우후죽순으로 정자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 줬어요.
지금 보면 그게 나무 정자거든요.
관리가 안 돼 갖고 어느 곳은 다 반은 쓰러져 있고 어느 곳은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새로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자의 위치도 아니고 있을 곳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우후죽순 해놔갖고 지금 전부 다 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그런 실태란 말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랬을 때 작년에 그 사업은 없어졌다,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이 사업이 이걸 다시 해준다고 정비를 놓길래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자 보수 문제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 각 면 단위별로.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전에는 정자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이제 음면에 지원도 해줬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도 설치가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비용이 아니고요.
보수하는 비용으로 알고 알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보수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지어주는 거 형태가 돼야 되겠더라고, 보수는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가 다반사예요.
지금 그거 염두에 두셔갖고 앞으로 이 정자 보수 문제는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보수해 준다 뭐 한다 하면은 예산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정자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이제 보수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정자에 대해서는 철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들이 그 읍면 사업에 읍면에서 사업하는 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지역 개발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설계,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이제 자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합동 설계에 대한 노고, 노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연수를 이렇게 국내 연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해외 연수도 해줬었는데요.
뭐 재정 여건상 지금은 해마다 국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419쪽에 보시면 주차장 등 관리 물품 구입은 뭔가요?
600만원, 627만 2,000원, 이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홍보지나 아니면 주차장 금지 구역 알림판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주무관 전재호 네. 차량관리팀 전재호입니다.
우선 구법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손 좀 부족에 따라서 저희 팀에서 가끔 지원을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팀에도 전화해보고 다 전화를 해보니까 읍사무소에 전화해 봤는데 다 자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 위탁을 줬으면 특히 법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땅도 군 땅이고 어찌 보면 시설 설비도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 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주무관 전재호 지금 실상 이제 장애인협회 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가끔 청소를 하시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지원을 나가서 더욱더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넣어서 했지만 저는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청소를 안 하실 거면 위탁에서 빼세요.
올해 들어오나요?
내년에 들어오나요?
○주무관 전재호 26년까지 위탁 운영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전재호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무관 전재호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비 인터넷 요금이나 이제 주차권 제작 비용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개소 유료 주차장 이제 후곤천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요원들 인건비가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무관 전재호 이제 저희가 최저시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산군의 주차 요금이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그 3개소만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구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무인 관제 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요금을 받았었는데 무인 관제 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명의 인건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던 그 위탁 운영금이 이제 무인 관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청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저희가 꼭 관에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안 하실 거면 그 부분은 위탁을 빼시고 아니면 그걸 어찌 됐든 그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거 특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관 전재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질의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적벽교... 적벽교 재가설 공사 있잖아요.
우리 97페이지 중 세 번째 아래 적벽교,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방문하셔 갖고 옆에서 옆에다 다시 기존에 옆에서 대서 설치하는 게 낫냐 아니면 검토를 하시다가 새로 다 설치하는 게 낫다, 200억 지원해 주겠다, 딱 장담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얼마 받은 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도로팀장 김형섭 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형섭입니다.
적벽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비 10억이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충남도하고 얘기된 거는 그 용역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갖고 올해는 실행을 할 줄 알았거든요.
언제 이거 진행될 거예요?
○도로팀장 김형섭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충남도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진행은 되는 겁니까?
○도로팀장 김형섭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확실한 그 계획이 지금 있는가 해서요.
○도로팀장 김형섭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초에도 도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방문해 가지고 해당 팀장님이랑 그 담당자들이랑 같이 이제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김형섭 예산 도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14시 50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예산액은 894억 3,31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1억 2,26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수, 관측망 유지 관리에 도비 확정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계측 소하천 전기 사용료 부족분 2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담댐 정비 사업 관련 주민 지원 사업 특정 세입 확정에 따라 8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985만... 981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기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2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관리 보수와 관련된 인삼골 오토 캠핑장 소규모 수선비는 4,001억 7,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소하천 수해 복구비 국비 조정에 따라 65억 1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 하천 퇴적토 정비 관련된 장비 임차에는 도비 확장에 따라 8억 3,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3쪽 하도 정비 및 관리에 도비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5억 6,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 안전 교부세가 미편성돼서 도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지방 하천 상시 유지 보수입니다.
도비 확장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 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4개의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전체적으로 4억 3,020만 2,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8,205만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5,5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억 8,08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기 구입 대가 2,5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65쪽 세출 예산입니다.
추부면 마전1리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지원단 수립에 필요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상수 관리원 1명이 증원함에 따라 5,3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66쪽 마지막 적격 심사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미반영된 1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7쪽입니다.
3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41만 440억... 441억 2,991만 7,000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억 2,5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도 1억 7,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총 1,85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75쪽입니다.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3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산 하수처리시설 및 사택 전기료 요금 상승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부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시설 및 탈수기 오버홀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입니다.
2,000만원은 맨홀 펌프장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신지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군비 부담금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에 파초지구 하수 처리 시설 군비 부담금 1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7쪽입니다.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19억 5,4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풍천 배수 지역 하수도 정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인건비인데요.
한 병 감소분에 따라 2,8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입니다.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3,29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억 5,6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확정에 따라서 13억 7,42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또 내부 거래 전입금 등 8,1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85쪽, 38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레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변 구역 주민 지원 DB 구축에 부족분 2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RFID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금강 수계 관리 기금 조정에 따라서 9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기금 감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88쪽입니다.
중간에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전기 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 시설 토지 매입비 한 필지인데요.
354㎡ 매입에 따른 매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 수수료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신 요금은 미반영된 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평가에 따른 기금 감액으로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1,7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1억원을 감액했고 기금 변경에 따라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련 조성 사업비 국비 증액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사업에 국비 증액으로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인데요.
3억 4,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2건에 대한 2,4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중간부터 95쪽 위쪽 성곡천 정비 사업가지인데요.
계속비는 이번에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심정수 위원 첫 페이지에 그... 용담댐 지원 사업의이 한 번에 다 안 들어왔었나요?
이게 그러면 추가로...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산이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다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은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심정수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반영을 다 했어야 되는데
○심정수 위원 추경에다 넣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반영이 안 돼가지고 원래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됐었는데
○심정수 위원 그러면 들어올 거 다 들어왔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예. 다 들어갔습니다.
○심정수 위원 항상 제가 그 용담댐 회의하러 가면은 댐에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늦게 넣어주는 법은 없다고 하길래 항상 연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해달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 혹시라도 그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게 있나, 내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변함없이 일찍 잘 조기에 들어왔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늦게 내려온 거 없고요.
제대로 다 들어왔고 지금 정상적으로 남일면에 홍도화 구입하는 부분하고 남이면에 자연석 쌓기 하는 부분 예산 재배정했고요.
남일면 신정1리하고 신동1, 2리 친환경 퇴비 구입하는 것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심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면에 그 소하천 중간에 소하천 수해 복구비가 국비가 지금 조정이 안 돼서 그러나 본데?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도비, 군비 이런 비율이 공공시설에 보면 공공시설의 종류가 뭐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이거는 국비, 이거는 도비, 군비, 어떤 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 조정을 작년에 이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늦게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을 이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심정수 위원 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이제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 이제 더러 읍면에서 이제 특히 진산면 같은 데에서 많이 빠졌다고 이제 이장님이 쫓아오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경에도 5억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가용 예산에서 좀 돌려서 또 집행하고 그래서 최대한 문제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소하천 복구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나 또는 부족한 점이라든지 예산이 아직 제대로 소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에 금산군 전체적으로 수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7일 이내에 그거 설계 도면 그려가지고 피해 복구비 산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한 3, 4일 동안은 응급 복구하는데 그냥 토목기사가 정신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손 떼고 그냥 이거 이제 피해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일부 이제 면에서 조금 누락됐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5억을 좀 추가로 더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 민원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예산 조금 융통성 있게 써서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누락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대한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빨리 상태에서 그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보고하는 게 우선인데 그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자체 예산 5억을 지금 세워서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갖고도 안 될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요즘 전산화 돼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저 그 밑에 지방 하천 지금 다녀보면 지방 하천에 퇴적물이 중간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예산 갖고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번에 이제 작년에 수해가 금산군에 많다 보니까 도에서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을 한 5억 6,000을 날려버리고 이 퇴적토 정비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8억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라
○정옥균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거 근데 도비 50% 군비 50%로 돼있어 가지고
○정옥균 위원 50대 50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지방 지방 하천은 도의 관할 아니에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제 하천 관리청은 충청남도로 돼 있고요.
저기 금산군수는 수탁인 간접 대리인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방 하천도 지금 퇴적물이 쌓인 그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어요.
이런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5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5쪽에 보시면 추부면 마전리 상수도 관리 매설하고 그 밑에 보면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상수도관망 이거는 뭔가요, 이 두 가지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제 지방 상수도 지방 사업 상수도 사업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약간 이제 외딴 곳 위주로 좀 안 된 부분 그런 데를 이제 그런 데 중에서 좀 수해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상수관로 매설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상수도 기술 진단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수도법에 따라 이 계획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하게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 사업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378쪽에 거기 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이건 어떤 활동비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 시군구에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심정수 위원 6급 이하?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예. 읍면 직원들이 읍면 수당을 받고 있고요.
○심정수 위원 말하자면 임시직이라고 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아니요. 정규직 정규직 공무원들 6급 이하
○심정수 위원 6급 이하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6급 이하, 7, 8, 9급 정규 공무원들 시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월초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심정수 위원 수당?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월초에 주는
○심정수 위원 아 수당?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수당은 아닌데
○심정수 위원 그걸 활동비라고 해서 줘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이거는 이제 명칭이 수당 규정을 위한 수당 아니고 물건비 성격으로 그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375페이지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서 그 시설비 시설비 조목스크린, 뭐 생물반응조 혐기조 교반기 교체, 탈수기 파쇄기 개량 이게 이게 몇 년마다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셔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게 조목 조목 스크린 같은 경우 이제 하수가 유입되면 이제 건더기, 진흙 같은 걸 이제 걸러주는 기계인데 이게 24시간 운용하다 보니까 이제 소모성 부품이고 저희가 이게 이제 이건 순군비가 아니고요.
수계 기금으로 수계 기금 예산이거든요.
금강청에서 여주는 이제 저희가 금강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제 부품이 교체 필요하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금강청에서 이제 예산을 수계 기금을 확정해 줘서 집행하는 그런 부품이고요.
이거 이제 내구 연수는 별도로 그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이 교체가 좀 자주 있다는 것은 뭔가 하수 처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확인해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하수가 더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계 기금으로 집행 예산이 재원은 수계 기금이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조 결정해 준 수계 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기금이 이제 보조 결정을 조금 늦게 해줘 가지고 이제 3억... 여기 기금이 85%고요, 순군비가 15%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리장 부기명이 이제 같이 표기를 해서 그렇고요.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 대부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자 그 자료 아까 얘기하신 거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부터 95까지입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 범위는 예산안 37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7쪽에만 스마트팜 레일 설치 2,000만원 이게 어떤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지난번에 의회 현장 사업장 시찰했을 때 제원면 천내1리에 그 스마트팜 시설물에 이게 이제 레일이 있어야지 공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거기다 이제 그 심은 그 식물 식물을 그 채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은데 최소한으로 이거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다음부터는 좀 잘 계획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게 뭐 그동안에 분뇨 처리 시설 안에 있는 토지 한 필지를 임대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땅을 파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5시 26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92억 7,64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3억 2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유지 관리에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2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금산군 10대 명소 야간 조명 경관 조명 조성에 도비 확정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관내 위험도로 조명 설치 개선, 조명 설치 개선 사업의 도비 확정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 추진에 지방채 237억원을 반영했고 군비 49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빈집 정비 재생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공공용지 관리에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농촌리브투게더 지장물 해체 및 토지 매입비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7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관련된 마을 공동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확대 및 정주 기반 개선 사업 기반 시설 정비에 용역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기타 전출금 옥외 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6,572만 5,000원으로 5,2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29쪽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5,2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98쪽 도시재생사업 균특 예산인데요.
187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확대 및 정주 환경 개선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에 28억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132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조성액은 1억 178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32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416만원입니다.
2,0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8,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지금 주소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수입액 합계는 8,241만 6,000원, 기정액 증감이 없고 8,241만 6,000원입니다.
지출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38페이지 보면요.
그 관내 위험도로 조명 개선 사업 도비하고 그 개선 사업을 하는데 위험도로를 어떻게 야광띠 표시 같은 걸 합니까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현재 위험도로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상곡리 넘어가는 도로하고 진악산하고 두 군데에다 밑에 낮은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어떤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낮은 조명이라고 그래서 도로 밑에다가 비출 수 있게 쭉 해갖고...
○정옥균 위원 야광 이렇게 불 들어오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금산에 몇 군데 한 데가 있던데,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알기로는 낮은 조명한 데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처음 시설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군도나 지방도는 모르겠지만 농어촌 도로는 처음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처음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 농어촌 도로?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위험도로가 저녁에 보면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집중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339쪽에 세 번째 칸에 빈집 재생... 빈집 재생 사업 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1억씩 3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없고요.
그래서 당초 지금 매입해 놓은 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걸로 좀 바꾸고 그 예산 감액한 거를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돌려 쓰는 걸로 해 갖고 지금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에 세 군데, 부리면에 한 군데 총 4군데 기존에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자부담이 얼마였었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심정수 위원 원래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이건 다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아니 별도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 그건 없고요.
군비는 자부담은 없고 저희가 빈집 빈집 정비에 대해서 A, B, C, 1등급, 2등급 해갖고 등급별로 해갖고 다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집 상태를...
○심정수 위원 매입해놓은 걸 앞으로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철거해 갖고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다음 장에 그 아토피 치유 마을 개선에 그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효과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이 업무를... 그러니까 시설 업무만 이관받고 관리 업무라든지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도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래서 보건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해주고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희망 아니 행복드림센터는 건축을 해서 주민복지과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내부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다 이관 받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협의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그 주민복지 저기 아니 행복, 행복드림센터는 주민과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누리관이 지금 하는 행동 지금 처음에 드렸던 계획대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많으세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 노인 건강 하면은 누리관에 거의 있고 그 전에 보면 뭐 세탁소하고만 좀 분리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오전, 오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또 생기면 그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이 많으셔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거기에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걸 추가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있는 다락원에서 또 하시고, 노인 시설은 엄청 늘어나고, 지방채 얻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예산이 뭐 증축이 증액이 되면서 410억원까지 늘어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여기에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하동이나 이런 게 보건소로 가야 될 부분이 여기 온 걸 다 이해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보건소 쪽도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국비는 군비는 더 이상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되게 이슈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인테리어 하실 때도 어쨌든 조금은 공공형으로 이제 어떻게든 보건소는 잘 지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가지는 마시고 좀 공공형으로 좀 깔끔하게만 지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421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지구역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13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올해 설계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저희가 설계까지만 하고,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실제 시공은 사업 착공은 내년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내년으로 옮겼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옥외광고발전 기금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홍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액 110억 8,879만 1,000원으로 3억 2,400만원 462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입니다.
미래 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은 3,0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교부세 편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제 소스 경연대회 행사 지원 예산 2억원을 인삼 음식 경연대회 및 홍보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 사업 4억 4,500만원은 2,02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미세먼지 저감 운영 인부임 기본급을 8,050만원 8,005만원으로 저희가 목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출용 프리미엄 쌀 생산비 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삼 음식 경연대회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위탁 사업 인삼 음식 경영 홍보비를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음식 경연대회 행사 관련 시설비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 생균제 1억 106만원에 대해 6만원은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22년하고 2024년 예산 1,0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억원 사업비를 4억... 4억원 감액된 51억원으로 군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소장님 345페이지 농업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서 3억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정옥균 위원 군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2024년 12월달에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교육관 관급자재 구입 비용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비를 순수하게 감액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 맨 하단에 인삼 음식 경연대회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인삼 소스 경연대회를 2억원을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음식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을 확대를 하려고 올해 한번 그 사업비를 5,000만원 절감하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홍보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업 조합, 음식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음식 행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인삼의 음식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 경연대회로 끝나면 그 효과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경연대회에서 우수 음식물 음식이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앞으로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부의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국내외 전문 요리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삼 소비 금산에 오면 먹거리가 뭐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려고 이렇게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균 위원 네.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기술센터 목 변경이 너무 잦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죄송합니다.
○심정수 위원 360쪽 아까 얘기했던 그 음식 경연대회를 한 재작년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음식 경연대회를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국내 전문가 전문 요리사들이 추천한 음식을 개발한 다음에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다시 그걸 연출하고 홍보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인삼 축제 때 그 대표적인 것은 사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비슷하게 음식 경연대회를 하고요.
거기서 뽑힌 그 음식을 가지고 전문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를 대동해서 유명 MC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조금 예산이 조금 그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육묘하우스 임차비, 이것은 어디 저 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내부리하고요, 그 금성 의총리에 육묘하우스가 있는데요.
1년 동안 그 사용료를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보시면 내부리의 전기 승합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가 거기에 전기가 좀 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목변경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그 면적 30ha에요, 저희 농가들을 수출용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비, 비료, 농약대를 지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40톤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50톤 수출을 목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종자, 비료, 농약대 이런 생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최대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저희가 뭐 관내 업체라든가 뭐 급식 업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고품질 생산하는 다품이라든가 지킴미 품종 그다음에 안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산만의 고유 이렇게 쌀 품종을 개발해서 이런 농가들이 좀 앞장서서 지원해 주면 나중에 금산 쌀도 관내 급식업체라든가 대기업이아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그거는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수출... 다른 데에서 또 국비라든가 아니면 AT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조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좀 그런 걸 활용해서 예산 편성이 좀 하더라도 좀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히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중앙 뭐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유명 탈 수 있는 방송국을 섭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시면은 뭐 인삼이 음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이거 잘 준비하셔서 홍보한 만큼 이만큼 들어가면 그래도 MBC, KBS 뭐 이런 방송국에 가야지 뭐 작은 방송으로 하실 거면 안 하시는 홍보비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그 중앙 방송국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4월 29일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도시 재생 인정 사업 추진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 조정은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신배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자연재난팀장김선호
- 도로팀장김형섭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속기공무원
김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