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정옥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 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4월 29일,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 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4월 29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금산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장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인삼약초정책과 K-INSAM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금산 인삼의날 지정 기념행사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주민복지지원과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3억 1,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삭감,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2,400만 원 전액 삭감,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 7,630만 원 전액 삭감,

금산다락원 노인의 집 승강기 설치 사업 부기명을 다락원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계속비사업조서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의 2025년도 예산액이 편성 내역과 상이하여 실제 예산 편성 금액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의 증감액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정옥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 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5년 4월 29일,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다 전부 다 통칭해서...

○정옥균 위원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에 인삼약초정책과에 대해 네, 인삼약초정책과 K-INSAM 조형물하고 금산 인삼의날 지정 기념행사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옛날에 우리 진생이 금산인삼으로 널리 알려진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진생이 중국산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우리 K-INSAM을 아마 작년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처음 금산 인삼의날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처음이니까 어차피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 지역 여기 사무장 활동비 같은데 저도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 단체에 모든 것은 사무국장이 다 하고 있어요.

심부름도 다 하고 사실은 회장은 안 줘도 되는데 저는 사무국장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산업건설국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93페이지 제원지구 자연재해하고 읍내지구 자연재해 있거든요?

이 두 건 다 2025년도 그 예산액이 반영돼야 되는데 추경 예산하고 기정예산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옥균 위원 네.

○위원장 최명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산업환경국장님이신가요? 그 유인물에...

○위원장 최명수 예.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도 인정하시고요?

○위원장 최명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 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4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4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금산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장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전국 야구소프트볼 대회 3,000만 원 증액,

주민복지지원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2,4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건축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20억 원을 삭감하고 금산다락원 노인의 집 승강기 설치사업 부기명을 다락원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사 중 제원지구 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읍내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의 예산액이 편성 내용과 상이하여 실제 예산 편성 금액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체육기금,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의 증감액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명수 예. 방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손계원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예산서에 숫자가 오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참고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