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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6회 제5차 본회의(2025.0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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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건설국(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맑은물관리과, 도시건축과)

(10시 01분)

○박병훈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인데 이 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연초에 작년 연초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구 법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약 60명 정도 되는데 개정 전에는 월 정기 주차가 52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52대는 받쳐 있는 거니까 막상 이제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받치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제한을 60%까지만 해 놨어요.

그래서 36대까지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52대까지 받쳐 있던 거를 임의로 선택해서 당신들은 이제 월 주차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두고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36대는 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 상인들도 고르시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 건설교통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국장님 122p입니다.

예 이게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인데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에 끝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박병훈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향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이제 그것도 같이 일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이제 여기가 중앙극장 그 자리에 이제 진 건물이잖아요?

○박병훈 의원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동네 아지트고 그거 이외에 이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사업 종료와 함께 일몰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그게 이제 118페이지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박병훈 의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그거 하고 이제 이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쪽으로 넘겨서 같이 추진합니다.

○박병훈 의원 아 거기 같이 엮어서 이렇게 이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우리 동네 아지트도 작년에 다 지어서 개관했고 그런데 이제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빈 건물로 지금 있습니다.

어제 뭐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시전 앞에 기록관 해서 이제 뭐 카페도 운영한다고 해서 시범 사업도 하고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여전히 비어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박병훈 의원 그것도 비어 있고 한데 이제 이게 장기간 동안 24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끝나고도 잘 이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박병훈 의원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조성사업 관련인데 지금 이 세부현황 보면 올해 1단계, 2단계 완료돼서 20동은 준공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준공됨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홍보나 분양 같은 절차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아. 보건소

(13시 30분)

○박병훈 의원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관련해서 아까 이제 도시건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개 동이 이제 올해 완공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예.

○박병훈 의원 이제 완공 후 입주까지 그 텀이 최대한 짧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 홍보나 이런 것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저희가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준공 날짜가 예측이 되면 그날 입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홍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협의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 텀이 최대한 짧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 관련해서 언론 보도 보니까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충남도가 일원화한다고 그렇게 되던데 협의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잠깐 다시...

○박병훈 의원 충남도에서 그 인구정책과에서 충남 15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일원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협의되신 게 있으세요?

○보건소장 채기주 올해는 아직까지는...

○박병훈 의원 기사는 시군하고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뭐 따로 저희와 협의된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올해 아직까지는 얘기없고 저희들이 끝나고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저희가 도 지금 차원에서 15개 시군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 어느 수준이죠?

○보건소장 채기주 출산장려금?

○박병훈 의원 예. 출산 시에 주는 지원금 같은 거.

수준이 15개 시군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채기주 예?

○박병훈 의원 15개 시군에서 저희 금산군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예.

○보건소장 채기주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위에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더 이제 금액을 올려서 지금 한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지금 중간이요?

지금 이제 뭐 기사로는 나왔는데 도에서 이제 일원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보다 더 높게 책정될지 낮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박병훈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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