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 117만원으로 기정 예산 7,573억 8,800만원보다 0.13%인 10억 1,3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53.49%인 4,056억 8,966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51%인 20억 5,3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 예산 현황, 3쪽 세출 예산 현황,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10억 1,327만원, 군비 10억 4,018만원, 총 20억 5,333만 5,335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소상공인 경영 회복 자원 지원에 20억 2,635만원, 이와 관련한 인력 운영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소 부족하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다. 산업환경국(경제과)
(11시 03분)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추경 경영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1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1억 1,84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5,335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자금 지원 20억 2,63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인력운영비 2,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저 우리 경영회복 지원 인력 운영에서 15명이 들어가 있나요?
○정옥균 의원 그러면 읍면별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읍면은 9개 면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이렇게 접수 이렇게 받는 걸로 지금 추진할 거고요.
금산읍은 종합체육관에다가
○정옥균 의원 그러니까 금산읍에서만 필요한 인원이 15명이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종합체육관에다 별도로 접수를 받을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 부분은 플래카드하고 각종 SNS, 읍면 이장회의 또 기업체 이런데다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선착순이 아니고요.
이게 신청 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 전에 중간중간에 일주일 단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홍보가 좀 우선시 돼야 알아야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그럼 사전에 해당되는 업체는 미리 통지를 하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직 해당되는 업체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심정수 의원 그럼 소상공인들 전체가 다 일단 신청을 받고 보겠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본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1억 400만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 1억 400만원이라는 그 본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심정수 의원 미리 그걸 홍보가 돼야 되겠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내용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심정수 의원 지금 어젯밤에 집권당에서 경영안정 회복 자금으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발표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심정수 의원 그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련될 만한 건 없으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다 줄건지 또 어쨌든 영세상인 영세 소상공인한테 주는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연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이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의원 지금 우리가 20억이 주는 문제도 주고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나도 소상공인 중에 영세업자인데 못 받았다는 그 푸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불평 불만이 있을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걸 다 참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다 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득 소득 소득 매출 관련해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소상공인이 우리 금산의 상당한 숫자가 뭐냐 신청을 뭐냐 저 저 저 세무서 거기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소상공인에 지금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소득 신고를 안 한 것을 말씀 하시는거죠?
○심정수 의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신고 안 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세무서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못 하면은 그 하옥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다가 하세요.
거기가 한 상당수가 소득 신고를 안 하려고 자기는 떳떳하게 세금만 아마 세금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국가의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불평을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연합회다가 지금 거기 연합회가 지금 잘 돌아가요.
○심정수 의원 모임을 하면 100% 참석도 하고 막
○심정수 의원 그런 연합회 거기 어디나, 그 저 금빛시장 같은 경우
○심정수 의원 그 내부에 세금 소득 신고를 안 해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혜택을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100만원을 또 준다고 하는데
○심정수 의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혜택이 볼란가,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그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혜택도 못 보고 상당히 영세하게 운영하더라고요.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지금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이게 운영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어쨌든 접수는 공무원 근무 시간에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이게 지금 4주 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천 4주면 지금 180으로 정해져 있던데 최저시급하고 최저시급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괜찮으신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기 이제 근로자 얘기하시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근로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 3주 정도 체육관에서 이제 3주 정도 운영할 거고 나머지 한 일주일은 별도로 인원을 줄여서 막판에는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4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고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위생 협의회나 위생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 많이 하셔서 아마 그쪽이 세무 관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연락 많이 하셔서 빨리 이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쨌든 그런 관련 연합회, 단체에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교부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2월 7일자로 제안하여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2월 25일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