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결산 및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결산 및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 8번 보세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참여

국장님, 이거 우리 금산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정수 의원 옛날에 우리 충남하고 대전하고 분리되기 전에 우리 금산은 어땠어요?

금산 인구 대부분 다 떠났어요, 그때도.

지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심정수 의원 충남도청이 북부권으로 떠났죠?

○심정수 의원 옛날에 대전에 도청이 있었는데도 금산 인구가 다 빠져나갔는데 통합된다고 해서 우리 금산에 그렇게 희망적이고 무슨 발전적이고 우리 금산의 지금 인구가 절벽에 와 있는데 본 의원이 우리 금산군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대전 금산 통합이 절실한데 그런 업무는 뒷전에 놓고 군수는 대전 통합을 반대하고 충남하고 하자고 하니까 대전하고 하자니까.

이렇게 업무 역점을 가지고서 업무 보고를 합니까?

이게 성사가 되면요, 우리 금산은 더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도지사가 우리 금산을 안 뺏기려고 얄팍한 수법을 지금 세워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세요?

대전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별로.

도지사가 정치권에서 압력이 좀 세니까

○심정수 의원 이런 식으로 우리 금산을 우습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심정수 의원 자, 거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심정수 의원 기획전략국에서도 인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5만명, 약 300여명 더 늘리겠다고 인구정책팀에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대전하고 금산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충남 대전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과연 5만명 달성하겠습니까?

지난해 인구가 4만 대로 떨어지기 직전부터 4만 9,000대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대안학교 학생들 찾아가서 예산 늘려가지고 주소 옮겼고 중부대학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인구 늘렸습니다.

이거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금산 인구 늘어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알아요, 지금?

대전하고 금산 통합이 되면은 인구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그것부터 알고 계셔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정수 의원 전국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금산 얘기만 하세요.

○심정수 의원 자, 군 편입 군 편입이라는 거 아세요?

군 편입, 구 편입이 아니라.

우리 울주군 편입했고, 기장군 편입했습니다, 광역시로.

그다음에 달성군, 강화 옹진군 했는데 얼마 전에 군위군이 또 했어요.

군위군도 역시 2만대로 떨어지기 전에는 정치권에서 바로 우리 금산군처럼 어영부영하다가 2만대로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대구광역시로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안 없이 특별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전략국에서도 별거 아닌 정책 가지고서 팀 하나 운영해 가지고 5만명 달성한다...

세상에 군수가 그렇게 당선되기 전에 인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도지사의 그 수법에 그냥 놀아나면서 금산 인구를 늘리겠다?

이거는요, 충청남도 전체 발전에 얼마나 되려는가는 모르지만은 높은 사람들 자리 늘리고 기구 늘려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충청도 보수 정당 하나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런 수법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은 처음에는 저는 반대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금산 망합니다, 이거 하면은.

대전 편입 더 어려워져요.

이거요, 앞으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심정수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있어요?

○심정수 의원 됐습니다.

○심정수 의원 제가 이거 두고 두고 문제를 삼겠습니다.

다음 31쪽 보세요. 31, 10번 행정구역 기준 정립

네, 이것도 벌써 추진이 돼야 되는 문제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구역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심정수 의원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장 선출 못 하는 곳이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심정수 의원 예. 7군데 마을은 말이에요.

이장이 없으니까 부락이 엉망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마을에서 서로 이간 다투고 마을 간의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장 선출 기준 정립부터 하세요.

○심정수 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29페이지인데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관 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 들어가 계시고,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 또 이제 김석곤 의원님 세 분 들어가셨다 이런 거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럼 이 대전 충남 통합하면서 우리 세 분 들어가시는 민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3명 들어가셔 가지고 뭐 앉아서 통합만 하자고 하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하고 상견례 차원에서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병훈 의원 매월 매월 하시는 건데

○박병훈 의원 충남 이제 15명 위원 중에 3명이 금산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3명 들어간 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통합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서 세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세 분이 가셔가지고 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정수 의원님 우려가 뭔지는 저도 잘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세요.

○박병훈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가시는데 정확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7번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라고 나와 있길래,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이죠?

○정옥균 의원 그래서 대상이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바르 이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연합회죠?

대상, 대상이 아니라.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옥균 의원 그렇죠?

추진한 사항이죠, 이 대상이?

그래서 알기로는 지금 이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균 의원 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을 주로 바르게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고요.

사업 이렇게 해줄 도와줄 수 있는 가구 가구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 좀 참고를 하셔서 선발을 할 때 좀 널리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3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주민참여 확대 통한 주민자치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지금 현재는

○정옥균 의원 위원회죠?

○정옥균 의원 근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뺐을까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전에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공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추부면만 주민자치회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대부분이 올해부터는 주민 금산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면 우리 조례 개정부터 있어야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1년 동안에 주민자치회를 추부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간사비를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되려면 우리 각 위원장님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면 우리 간사비에 대한 지급의 조례를 먼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의원 예.

○정옥균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제를 해서 주민들이 공모 사업을 선택을 해서 행자부에다 직접 예산을 받는 형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금산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마을 쓰레기 쓰레기 줍기, 꽃 가꾸기 그런 사업 뿐이 진행을 못 해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지원, 그런 한정된 지원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포괄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국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고독사 예방과 또 보면 69쪽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가 4.8%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아침에 경찰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기윤 정의원님 잠깐만, 지금 어디 거 하죠?

○정기수 의원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53쪽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윤 거기는

○정기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윤 알고 있습니까?

자치과 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정기수 의원 53쪽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의장 김기윤 그건 주민복지과 쪽인 것 같고 자치과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의장 김기윤 그래요.

○정기수 의원 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26쪽에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누적 봉사 활동이 1,000시간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는 거고, 어쨌든 그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또 봉사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또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심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산군에 많은 이장님들이 공석이 돼 있어서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혹시 아시나요?

○최명수 의원 적극 추진해서 공백이 빨리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최명수 의원 그리고 이제 개발 위원이나 반장 같은 경우도 이게 명문을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임명 규칙이나 그 조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최명수 의원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제 이장들의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그 초소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는 몇 개 마을이 있죠?

○최명수 의원 이거 해소할 방법 좀 추진하고 있나요, 혹시?

○최명수 의원 그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그 초소가 없어서 또 이렇게 곤란을 겪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봉사 활동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아까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다 말았는데 계속 연장해서 하실래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네.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적으로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의 마음을 갖고 자살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금산군에서도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면 금산에도 자살 명소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찰관하고 우연찮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곳에 환경 정화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그런 선제적인 대책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 사항 중이지만 이 과하고 국하고 다른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보건소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하시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기수 의원 네.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 확대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명에 경로당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신축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균 의원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마다 리모델링을 지원 받아서 해주고 있고 신축을 원하는 그 마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신축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모품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들이 예전에는 그 거점 면 사업이라고 그래서 많은 그 국도비를 지원해서 그 마을마다 그 받은 게 있어요.

막 45원씩 우리 신평리 하삼리 지구는 6개 마을이 45억 정도 거점 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마을회관도 넓게 짓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빠진 마을들이 지금 경로당이 좀 협소해서 더 확 넓혀달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신축 뿐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 해도 내내 그 공간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경로당이 그래도 넓게 썼는데 지금은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안마기, 헬스 그런 기구들이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반 이상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서 놀 공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을 많이 의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 좀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리모델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좀 원하는 마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 좀 한번 좀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전에 정옥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신축은 좀 힘든 거 같지만 개보수 있잖아요.

이 개보수를 보면 노인정을 다녀보면 우풍이 센 데가 보니까 나무 새시 나무 창문이더라고요.

아마 실태 조사하셔서 전체적으로 노인정 지으신 데가 좀 오래된 데에는 우풍이 너무 세요.

알고 봤더니 다 나무 새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개보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실태 조사해야 되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발마사지가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그걸 계속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노인정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저기 48쪽에 경로당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있죠.

이것이 건물에 대한 배상 보험입니까?

아니면은 그 경로 회원에 가입돼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까, 이게?

보험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최명수 의원 사회복지법 34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임보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최명수 의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가입돼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최명수 의원 근데 사전 조사는 건축물 등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건축에 대한 건지 사람에 대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보험이란 말이죠?

○최명수 의원 회원들이 이용하다가 뭐 어쨌든 다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의장 김기윤 실과의 과장님들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보고할 수 있게.

○최명수 의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최명수 의원 이 화재보험 같으면 건축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일단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쪽에 이제 희망나눔곳간이 올해 2개소 되면 다 운영이 되죠?

다 이제 나눔곳간이 설치가 다 되잖아요.

○최명수 의원 하여튼 만드는 것까지는 참 좋으셨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명수 의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운영에도 필요하거든요.이런 부분은 철저히 운영 좀 해 주세요.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아이조아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이제 5월달까지 해체 공사를 완료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옥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 갈수록 어린이들이 급속하게 지금 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3년 후에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돼서 다시 연기가 된다면 아마 아이들 없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3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목적 사업에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천을 좀 진도 책임감 있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건물이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119쪽에 보면 연속 지적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죠?

이게 있고 또 122쪽에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또 139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지적 재조사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지역 재조사 사업 계획이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돼 있죠?

○최명수 의원 2030년까지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연속 지적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지금 그 당해년도에 보면 한 2～3개리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연계해서 필요한 데는 이렇게 뜨문뜨문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최명수 의원 네.

○최명수 의원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적이 불일치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호응을 얻는데 이런 사업을 연상 연장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불일치 사업도 지금 하는 것 같고 DB 구축 사업이, 지역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최명수 의원 이해는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동... 135쪽에 그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때 이 얘기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부동산 관련된 사람의 얘기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역할을 해 주면 우리 금산군에도 이제 금산군을 찾아오는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에 관련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체계적으로 회의 소집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우리 금산군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적절한 운영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재무과 거 하나 놓쳐 가지고 재무과 것도 하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여러 개 막 가지고 있고 리스트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후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세계화담당관에서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 계획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은 매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을텐데 그러니까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여기 공유재산에 이런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계획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디에 얼마 몇 평 갖고 있다 이 정도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박병훈 의원 아니 저는 더 확보 뭐 하라는 거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내에서 가능한 건지도 정비가 돼 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박병훈 의원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박병훈 의원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서 같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 아무리 봐도 이 군유지고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막 적치물 같은 거 임의로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 있었고 김성근 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민원 해결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다니다 보면 저기는 이제 100% 군유지인데 막 이상한 적치물 같은 거 장기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박병훈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민원지적과로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관련해서 기사 하나 봤는데 24년도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금산군만 마등급입니다.

○박병훈 의원 예. 이거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알고 대응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등급 맞았는지는 한번 조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대비를 잘해서 뭐 가등급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상향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재무과 답변 다 끝났나요?

○의장 김기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재무과 하나.

99쪽에 5번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 지금 목표액은 25억인데 재무과 총 예산 19억 중에 비용 19억 중에 2억 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왕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한 10% 예산이 소모가 돼요.

가장 중요한 예산이 뭡니까, 이게?

사업비 2억 700만원이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심정수 의원 고지서라고 하면은 그 우편 발송료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심정수 의원 담당 팀장님...

○심정수 의원 그 인건비는 콜센터 인건비는 얼마예요?

○심정수 의원 예.

○의장 김기윤 자료를 좀...

○심정수 의원 담당자 좀 도와주세요.

○심정수 의원 2명이 9,000만원이나 돼요?

○심정수 의원 인건비 2명 9,000만원이면 대단한 액수인데 무슨 전문가예요?

○심정수 의원 우리 공직자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콜센터?

무슨 기관도 아니고...

○심정수 의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억 700만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의 그 산출내역을 본 의원한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설명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우리 지금 심정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종합적으로 더 하실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빠뜨려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조부모 손자녀가 함께하는 역사 탐방이 있는데 조부모 손자녀한테 역사 탐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 탐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산군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조부모 손자녀 하지만 또 금산군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또 확대해서 금산을 알리는 그런 역사 탐방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진산면에서 그 역사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른 곳에서 이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역사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금산을 더 알게 됐다 또 금산에도 애착이 간다 뭐 이런 홍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하셨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구상 좀 해줘 보세요.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지금 심정수 의원님이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그 과에서 바로 그거 찾아올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바로 자료 가지고 와서 지금 그 팀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들하고 주무팀장님들만 여기 와 있고 하니까 자료 요청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의장님, 자료를 오후 시간까지만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기윤 몇 시요?

어쨌든 여기 뭐 큰 뭐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박병훈 의원 정회했다가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시죠.

○의장 김기윤 정회했다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정회를 먼저 하고 나서 자료 오면 다시 개회를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

지금 과가 이제 다 하면 다른 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그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죠.

○송영천 의원 그거는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자료를 오후에 받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 김기윤 지금 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기다릴까요?

○박병훈 의원 정회하시죠 일단.

○의장 김기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장 김기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의원님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네. 국장님 2024년도에 업무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지난해도 목표액이 25억이었어요.

사업비가 1억 3,000 아참 예, 1억 3,000 근데 금년 액수를 보니까 2억 1,000으로 확 늘어버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의아하고 의심스러워, 아니 의심스럽다기보다는 궁금해서 지난해하고 똑같은 비슷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요.

너무 많이 늘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제가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할게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혹시 그 지나왔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빠뜨려서 하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결산 및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청년지원센터 이게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거죠?

○송영천 의원 이거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엊그제 김석곤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석곤 의원님이 빨리 더 접촉해야 될 것 같다고 잘못하면 도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의원 작년에 김태흠 지사님이 꼭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주신다고 하다가 못해서 추경에 주신다고 했는데 또 추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적극 김석곤 의원님하고 김복만 의원님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송영천 의원 15쪽에 보시면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요?

○송영천 의원 이게 보면 저희 금산의 청년들이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쪽 것도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 금산에 있는 단체들하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서 좀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관리비 즉 그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느끼시는 것들을 좀 많이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이번 해에 15개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된 곳이 좀 많이 있나요?

○정기수 의원 기존 경로당에 기존 경로당에 몇 개소 정도가 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수 의원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해서 태양광을 더 넓혀 주셔야 되겠죠, 많이?

○정기수 의원 확대해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1년에 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신경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첨단산업 유치 기반 조성을 해서 지금 추부면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지금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 되죠?

○정옥균 의원 지금 이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 주변에도 제조업으로 전부 다 공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실체적으로 어떤 첨단 산업을 지금 유치를 하고 계시는지...

○정옥균 의원 의료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 소멸 지역이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각 면 단위로 한 개소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산면이 3개 마을로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정옥균 의원 그럼 1년에 한 개면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추부면에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유치를 하다가 리튬플러스가 잘못돼서 다시 배광망 산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 엊그저께 군수님은 다시 추부에 도시가스를 놓겠다 말씀을 하시던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그럼 올해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정옥균 의원 그럼 앞으로 사업 계획이 서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19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26년 12월이면 다 준공이 완료되나요?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박병훈 의원 이게 이제 가까이에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다 지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산센터 정도만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실도 많고요.

○박병훈 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이점이나 이런 정주 여건 등등이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금성면 하신리에 있는 지산센터가 얼마나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는 이제 충남연구원하고 하는 연구 용역에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쪽으로 좀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빌딩형 지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서 사전에 뭐야 이전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분양이 되려면 대전이나 세종보다 뭔가 더 이점이 있어야 이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분양하시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추진 현황에 우수 사례 벤치마킹 3개소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신 거죠?

○의장 김기윤 국장님이 잘 모르면 부서에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남원, 전북대병원 그리고

○박병훈 의원 광주? 광주요?

○박병훈 의원 영광?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 최근에 지어져서 운영되는데 잘 되는 우수 사례라고 하니까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 사례가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거였죠?

○박병훈 의원 이제 예,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건물만 멋지게 지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게 더 핵심인데 사실은 이게 사업비도 250억인데 지어 놓고 그냥 뭐 텅텅 텅 빈 공간으로 둘 수 없으니까 이 운영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법 조항을 좀 살펴보니까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뭐 은행도 가능하고 식당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시설로도 활용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냥 26년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업 같은 거 미리 찾아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좀 하여튼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박병훈 의원 하여튼 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건물이 하여튼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조직 개편이 된 이후로 각 실과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아마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숙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좀 고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정읍에서 계룡까지 가는 송전선로가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며칠 전에 이것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우리 이제 그 반대추진 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최명수 의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되고 계시죠, 지금?

그 지금 가처분 신청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향후 이것이 우리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계획에 반영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최명수 의원 하여튼 국장님 좀 파악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게 10차, 11차 수급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최명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진에서 우리 금산군에 설명을 지금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최명수 의원 혹시 만약에 이제 이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9차에서 그 발생됐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국장님 44쪽입니다.

이제 한 2년여 넘어서 지금 그 탄소중립 실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회용기를 이렇게 사서 이것을 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봤을 땐 식기 종류 같아요.

○정기수 의원 이게 예시죠?

○정기수 의원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수 의원 그렇죠?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고요?

○정기수 의원 다회용 컵으로 바꾸고요? 그렇죠?

○정기수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세척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서 뒀다가 이것을 필요한 축제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해서 갖고 가고 다시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이게 식기 세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세척기를 다시 또 사서 설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기수 의원 이게 좀 하시면서 이게 사업 이거 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차차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로 또 전환이 되는 또 뜻깊은 그런 친환경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기대는 많이 됩니다.

○정기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책자에는 없는데 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부면에 3년 전에 청소차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해서 건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전수는 채용이 돼서 왔대요.

근데 청소차는 소식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신청한 전례가 없어요.

우리 면장님에서부터 사고가 났는지 행정 절차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금산읍에 청소 예비 차량이 올해 배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추부면은 지금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금산읍에 있는 예비 차량을 우선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예비 차량을 금산읍에서 쓰고 구 차량을 지금 지원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 달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깜깜 소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부에 청소반원들은 매일 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아직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정옥균 의원 모르시죠?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답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국장님 52페이지인데요.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 관련해서 충전 시설은 이제 많이 또 생겼잖아요.

○박병훈 의원 많이 생겼는데 이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차가 작년에 이제 이슈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금산군청 옆에 주차장도 불 났듯이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 초기 진압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박병훈 의원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마 초기에 이렇게 좀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뭐 아파트 큰 단지별로는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인천이나 대전 이런 곳들은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는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51쪽에 보시면 생태마을 조성 사업 추진 이게 보면 방우리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발로 사업도 데크를 놓고 있잖아요.

아마 협의를 잘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천 의원 그러면 협의하셔야 되고 민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폭포 있는 데를 잘 하셔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국장님 우리 축산 농가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금성면 하류리에 대한 축사 단지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최명수 의원 작년에 이제 그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 민원 해결의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설 같은 거 투자를 해서 악취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올해?

○최명수 의원 지금 우리 환경과나 농정과나 또 기술센터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올해에는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줘보세요.

○최명수 의원 하여튼 올해는 추진 좀 잘 하셔서 악취 제거가 되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국장님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아열대 과일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2～3년 동안 실험한 결과 그래도 망고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금 망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에도 아열대 식물, 아열대 종류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아열대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 그런 게 아직 없거든요.

○정옥균 의원 그랬을 때 그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옥균 의원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는 만들어 놨어요.

○정옥균 의원 만들어, 다른 데는 있어요, 그 조례가.

그래서 우리 금산군만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그리고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그 축사 축산 악취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가장 피부로 느낀 게 이게 금성면 하류리 일부 지역이잖아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 지원이 있고 있는 것 같은데 타 면에서도 이 축사에 관해서 잡음은 있어요.

그게 금성면 같이 크지는 않지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지금 하류리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28년도 12월달까지 5개년이잖아요.

○정옥균 의원 다른 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면에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원하는 축사가 있으면 폐업을 시켜주고 이 절차대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의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89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농촌마을 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 제도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그래도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한 아주머니가 점심도 차려주고 어른들 대접하다가 좀 이게 불화가 생겨서 계속해서 점심도 못 해 드시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지금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월 2명에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경로당에?

○정옥균 의원 예. 지금 9,000만원 사업비잖아요.

○정옥균 의원 이게 지금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서 사실 농번기도 중요하지만 농한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농한기 때 우리 같이 마을 경로당에 모여서 쉬시는 공간이 또 사람들이 많아요.

농번기 때는 일하시느라고 좀 안오시고 거꾸로 농한기 때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갖고 농한기 때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우리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357 농가라고 했는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베트남 한 군데에서 357명이 오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근데 계절 근로자 신청이 5월달이면은 이분들이 몇 월달에 들어오는 겁니까?

배정하고 신청해서 지금부터 신청 받아서 5월달에 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옥균 의원 그렇죠?

○정옥균 의원 왜냐하면 5월달부터 한참 바쁜 시절이기 때문에 좀 5월달에 배정을 신청을 받으면 6～7월 걸려서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의장 김기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78페이지 지금 아까 방금도 이야기 했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의장 김기윤 이 사업이 다른 주민들 부탁드리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어요?

○의장 김기윤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그 하류, 파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을 대환영을 하는데 이 지역을 옮기겠다는 의총1리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1월 1월 초에 민원 넣어서 지금 서명 운동해서 다 넣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나요?

○의장 김기윤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또 그 두 농가, 세 농가는 또 축사를 옮겨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이게 다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잘 따져보고 하고 있는지

○의장 김기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법적으로 좀 전에도 좀 서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가는 그 마을에 주민들의 70%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70% 마을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을이 의총1리입니다.

그러면 그 의총1리에서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너머는 의총2리도 있고 마수2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받아야 됩니까?

같이 받아서 세 동네가 70%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총 1리만 해서 70%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장 김기윤 그러면 의총1리만 받으면 지금 지난번에 서명 운동하신 분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반대 서명 운동을 하신 분이.

제가 좀 전에 그 민원 넣은 걸 그 서명하신 분들 지금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거 70% 동의 받지 못하면 이 사업 지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기윤 그러니까 그러면 총 사업 속에 이전은 안되더라도 기존의 축사 그거 없애고 하는

○의장 김기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 김기윤 우선적으로 그건 하고 이전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현 위치에 있는 거고

○의장 김기윤 그럼 그런 조건만 맞으면 이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의총1리 주민들은 하류 지역에 의총리 지역하고 가까운 하류 지역에 벗어나지 말고 해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가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걸 해소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삼 축제 때 농악이 이제 경연이 아니고 시연이죠?

○최명수 의원 실제 그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명목대로 지원해 주면 제대로 다 활용을 합니까?

○최명수 의원 식비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최명수 의원 그거를 좀 명문화해서 실제 시연을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 식비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얘기는 계속 그 말로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서 그 일하시는 그 연습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금 식사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좀 따뜻하게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보세요, 이렇게.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115쪽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재선충병이 지금 아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언제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기수 의원 하고 있어요?

○정기수 의원 지금 해야 된다고요.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앞쪽에 보시면 아까시나무 단지 및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밀원수가 우리 금산군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봉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아까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이팝나무 가로수길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산 IC에서 읍으로 들어갈 때 그 충남체전 때 식재했던 그 나무 있어요.

홍가시나무라고, 그 가로수.

○정기수 의원 네네. 지금 홍가시나무 예.

그게 그 금산 IC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 보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드론으로다가 산불 감시를 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충남에서 최초라고 그러셨나요?

○정기수 의원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감시원을 또 따로 둬야 돼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를 합니까?

○정기수 의원 이제 일단은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정기수 의원 이게 그때도 우리 크게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이 올라가서 찍어주면서 어느 부분이 불이 붙고 있고 더 많이 타고 있고가 확연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그 산불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이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두 말도 세 말도 필요 없고 우리 금산 군민들이 정말 좋은 숲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살 수 있도록 산림 녹지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영천 의원 거수)

예.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111쪽에 보시면 비호산 산림공원 조성, 이게 보시면 지금도 이제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뭐 민원이 많거든요.

○송영천 의원 근데 이제 단지 지금은 어쨌든 조성할 때 같이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리 했다가 다시 또 옮기고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길을 어떻게 내는지 좀 많이 물어보셔서 좀 조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그리고 111, 116쪽에 보시면 산사태 발생 지역 복구 말씀이신데 이게 12월까지 복구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장마철 대비해서 좀

○송영천 의원 밑에 있는 마을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좀 장마철 오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그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황톳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최명수 의원 지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안산에서 이 황톳길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한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철 황토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터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500m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황톳길에 대한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왕 만들려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개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한번 안산시에 한번 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TV에서 전국적인 전국 방송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정도면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유심 있게 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 추진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국장님 저 올 예산을 보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이 가장 국도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정옥균 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 사방댐, 산사태 발생 복구 지역을 보니까 한 4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거든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다행히 누락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활용 방안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옥균 의원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5월달 되면은 공사도 5월달까지는 하실 거 아닙니까?

○정옥균 의원 그러면은 예산 없다, 그 어디 면이나 어디 가면은 예산 없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예산 확보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산업환경국에 과에서 놓치고 못한 질문이 있으면 시간을 다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