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2월 25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 117만 원으로 기정 예산 7,573억 8,800만 원보다 0.13%인 10억 1,317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6.18%를 차지하는 3,502억 1,74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마이너스 0.30%인 10억 4,0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84억 1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3%인 10억 1,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6,207억 1,30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6%인 10억 1,3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3쪽,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10억 4,0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20억 5,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4,0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에서 2,700만 원, 경상 이전에서 20억 2,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84억 6,19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 마이너스 0.3%인 10억 4,0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부 유보금 10억 4,017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증감 사항 변동 없었습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자금 및 운영인력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비 보조금 10억 1,317만 원과 내부 유보금 10억 4,017만 원을 재원으로 총 20억 2,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5년 1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소상공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47.6으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체감 소상공인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75.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호전의 기준선인 100포인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증액된 추경예산은 위기를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1시 05분)
○위원장 박병훈 이어서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 세입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 17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5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5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 예산액은 7,584억 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573억 8,800만 원보다 0.13%인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드려야 하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조금만 증액되었기에 47쪽 일반회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772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762억 6,300만 원보다 0.1%인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은 1,034억 1,6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1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7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28억 4,700만 원보다 0.1%인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84.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2,615억 원, 190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48쪽, 보조금은 2,93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도비 보조금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이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2쪽에서 17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5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48쪽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금 아 저기 추경 1회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이 부분을 그 소상공인이 50만 원씩 한 가게당 이렇게 받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또는 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 부분은 세출 집행에서 좀 설명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부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기획전략국장입니다.
지금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대상자가 4.503명이에요.
○정기수 위원 4,500?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분, 예 4,503. 아니 4,503명입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꽤 많죠?
이분들께서 신청 없이 바로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편리성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수 위원 아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되는 거군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 단위하고 공통으로 금산종합체육관에 이렇게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27일까지 다 준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예.
○정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 지금 예비비에서 우리가 그 군비를 매칭하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유보금에서 예. 군비에서.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 재정 상태가 좀 어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재정의 상태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매년 일정하게 이제 주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기 교부하겠다고 결정한 금액보다는 계속 지금 낮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던 내용들에서 일부 그만큼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 현재 사실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매칭하는 금액이 예비비에서 할 정도면 다음에 추후에 발생하는 우리가 그 우리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매칭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다음에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렇게 긴급하게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집행 기관에서 고민해서 이제 매칭을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도 군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필요하니까 진행을 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 군 재정도 좀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시 13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책,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총 7,584억 117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772억 7,617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1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액 130억 9,637만 원에서 10억 4,017만 5천 원을 감한 120억 5,619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부 유보금 기정액 42억 9,000만 원에서 10억 4,017만 5천 원을 감안 32억 4,982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책 없으시죠?
(대답없음)
예. 그럼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28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완료한 시점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사실 뭐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8일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4월 18일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접수 그러니까 신청, 접수, 지급까지 4월 18일.
○최명수 위원 그럼 신청은 그러면 28일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완료 시점까지 계속 받는 거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다 4월 18일까지 계속 받고.
○최명수 위원 계속 받보 그런식으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겠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게 저희가 이제 근로자도 지금 채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완료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나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2월 7일 자로 제안하여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2월 25일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