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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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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


2025년 2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정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5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5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25년 2월 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제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2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2월 6일자로 제안하여 2025년 2월 18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2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5년 2월 19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정기수
  • 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심정수

  •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김기윤박병훈송영천심정수
  • 정기수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6인)
  • 박병훈송영천심정수정기수
  • 정옥균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김기윤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가족정책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필중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속기공무원

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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