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고물가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회복 지원금 지원 계획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금산군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준수 산업한경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남준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조 내용은 경영 안정 지원에 대해서 5항이 별도로 하나가 더 신설되는 내용이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매출액 얼마 이하에 해당되는 그 업체에 한해서 얼마씩 지원한다 해 줍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1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은 대략 대략 그 해당되는 업체가 그러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한 4,500업체 정도 됩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국장님 업체당 얼마 아까 말씀하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업체당 50만 원
○정옥균 위원 50만 원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1억 400 이하의 매출액?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50만원씩?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4,500 정도 돼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니 4,500업체 정도 됩니다.
4,500... 소상공인이.
이제 대상자가, 대상자가 한 4,500업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업체는 한 7,000에서 8,000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다는 못하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다는 못 주고요.
어쨌든 이게 충청남도 군이 이제 같이 보조를
○정옥균 위원 23억에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 예산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정옥균 위원 1차로만 이거 아직 뭐 2차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접수를 지금 예산 통과되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보조는 충청남도하고 저희 시군 15개 시군이 같은 날짜에 아마 공고도 하고 접수도 이렇게 받을 겁니다.
○정옥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계획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송영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건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에 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3,000 집이 3,000 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건의하셔서 소외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환경과장님께서는 동 안의 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위원회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속기공무원
김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