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주현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8억 1,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710억 6,800만원보다 142억 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 총 예산액의 51.13%를 차지하는 3,869억 3,215만원으로 기정 기정 예산 대비 57억 7,1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568억 1,800만원으로 자주 재원은 674억 42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인 13억 259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 재원은 5,440억 2,41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8%인 43억 6,086만원이, 보전 수익 등 내부 거래는 1,453억 8,967만원으로 85억 8,6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는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7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85억 6,5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억 4,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27억 94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 금산군 미래정책대학 운영 용역 등 144개 사업에 이월액은 641억 6,2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 등 22개 사업의 이월액은 85억 4,738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맑은물관리과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6,736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과, 인삼약초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는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계는 전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01%인 667억 5,153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서 기정 예산 대비 9.54%인 40억 1,082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689억 6,600만원으로 기정 계획 금액 대비 0.67%인 1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 126억 3,3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인 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는 7,568억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64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감액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은 144건, 이월액은 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1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2건, 이월액 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건,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농촌진흥기금 지출 계획 중 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계획에서 과징금 수익 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사업 중 사업 계획 변경 사항과 잔액 발생 사업을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전액 또는 과다 잔액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는 1,000만원을 충청남도에서 참여 기업에 대해서 공모한 결과 우리 군 신청이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지방 하단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납금 3억 1,566만 2,000원은 저희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내에 입주했던 다우FS에 지원했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그 기업의 운영 이행기간 이전에 폐업하는 기간이 발생해서 해당 기간만큼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도비 지원 해당분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그 3개의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 공사 사업비 잔액 700만원을 그 복수농공단지 경계 펜스 설치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사업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타이어 사택을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납부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그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 사업은 금산읍 백기미 마을과 백기미 마을에 대해서 60가구 공용관로 매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리 33가구와 상옥리 5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 추진 중이고요.

당초 추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충남도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1회 추경에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다소 좀 지연돼서 2억 751만 5,00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충청남도에서 사업 시행 업체... 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이제 충남으로 제안함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원활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61개소는 사업 완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됨에 따라서 10월에 충남도에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뒤늦게 신청한 35개 35개소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업 추진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운영 사업 중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 기준 및 비용 부담 계획 수립 용역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위한 공기 부족 사유로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총인폐수처리장 총인 설비 보수는 총인 설비 자재 제작하는 데에 따른 특허 보유 업체를 선정하는 데 난항이 있어서 업체 선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 복구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돼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하고 이번 주에 아마 사업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월 추진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돼서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 예산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250억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 내 4층에 6,000평방 규모로 2026년까지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이제 2025년 예산액을 162억 5,000만원을 2026년 예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도비 공모 사업인데요.

70억원의 사업비로 금산금빛시장에 주차장 노상 주차장 주차 타워를 포함해서 109면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건축물 해체와 철거 마무리 중이고요.

2025년 당초 예산에 35억을 편성하려 했으나 그 사업의 실제 추진 공정을 고려해서 2026년 예산액으로 우선 변경 계상하되, 공정이 앞당겨질 경우에 앞으로 추경 예산을 변경 계상해서 2026년까지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100억원의 예산 중 2025년 예산 편성액 98억 5,120만원을 각각 2024년 17억 552만원, 그리고 2026년 이후 예산으로 81억 4,568만원으로 변경 계상하고요.

2002년 예산은 그 복합 패키지 사업 중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기본 실시설계와 사업비로 집행하고 이후 사업 공정을 고려해서 2026년 이후 본격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 그 사업 내용은요.

이제 그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정 기업과 예비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 기업 내에 시제품 개발이나 특허, 특허 추론 그리고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공모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신청이 좀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에서 특별히 필요를 못 느껴서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예.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 이게 농공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선 저희가 세워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사실 입주율이 거의 지금 100%가 되고, 이것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수요가 생길 사항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 예. 그 지원을 상반기에 52개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44개 기업에 대해서 총 1억 1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지원하고 이제 좀 순수한 잔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그 이제 이번에도 좀 그 어떤 민원이 조금 제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폐수 처리 관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원인을 좀 오염 물질이 이제 배출되는 걸로 조금 보여지는데 그 원인 근원지를 찾는 게 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최대한 그 근원지를 찾고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당초에 저희가 그거를 포함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 의사가 없으셔서 아마 가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저희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이제 세입 처리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경제과장 곽병국 제가 그 현장 확인하고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위생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도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과 27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6억 1,4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9억 9,830만원보다 6억 1,6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7,360만 6,000원 증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7억 5,634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726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으로 용역 계약 후 남은 낙찰 차액 1억 5,000만원,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 구입비 남은 예산 575만 9,000원, 위생업소 지도 단속 월액여비 96만원,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비 남은 예산 52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43쪽 식품진흥기금 감액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2,967만 9,000원에서 287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과징금 수입 감소 298만원과 이자 수입 10만 1,000원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용역 계약 후 남은 낙찰 차액 1억 5,000만원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이제 그 부분이 지금도 저희가 추가분 진산하고 제원을 해 봤는데요.

지금 하는 부분에서도 수집 운반자가 그렇게 많은 저기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 부분은 수집 운반업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해 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금산군 가축 분뇨 공공시설 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9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거의 88% 정도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그 금액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그 사항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기정액은 402억 3,200만원보다 60억 67억 5,800만원이 증된 46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추풍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감리비에 8,000만원을 증액한 시설비 9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악 소하천 사업은 수해 피해 복구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5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78쪽 소하천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개 재해 대장에 대해서 2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교세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력 복구 확정 사업인데요.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방 하천 수해 복구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감한 거 하고 맨 밑에 부분에 지방하천 피해 복구 5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감액을 하고 밑에 지방하천 호우 피해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도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인데요.

24년도분 38억 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와 소하천 유지관리비 2,000원과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년 기정 예산액은 420억 4,000만원보다 40억 1,000만원 감된 38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 처리 위탁 사업비 준공에 따른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 130만원을 계상해서 3,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원동지구에 대해서는 1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동 지구와 뒤에 부분 원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을 하는 사업이라 완료를 하고 정산한 사업이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영 2지구에 대해서는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에 대한 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를 삭감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원골 지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준공이 되겠습니다.

1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초 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도비가 이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해서 감하고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이용시설 사업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반환금 및 기타인데요.

반환금 3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사업 국고분과 기금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년 기정액 143억 2,000만원에서 7억 8,200만원이 감된 13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바로 밑에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를 감하고 경상 보조를 증한 사항으로 수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사업은 3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질개선사업 특별사업 하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사업은 금액이 1억 8,6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은 24년도분이 너무 국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 사업이 되겠고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기업 특별회계 되겠는데요.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사업 여기는 수영 2지구에 대해서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라서 6억 7,800만원이 감소된 1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해서 1억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나 기금이나 사업비에 맞춰서 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172억 8,900만원이고요.

이월 사업은 16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설계 중이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로 그 15건 중에 하천 유지 보수에서 시설비 2,400만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퇴적토 정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물이 빠지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 사업 1,400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보석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인해서 중복 사업으로 사업 소요 구간을 확정하는 데 좀 소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악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억원으로 지금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38억원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도 마찬가지로 51억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밑에 7억... 7억에 대해서도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은 엄정천에 외 3개 사업인데 설계와 사전에 행정 절차 등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측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법을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좀 지연이 된 관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안 2리 둘레길 조성 사업 2억원에 대해서도 또 준공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분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는 두곡 1리 둑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 이월 하였습니다.

그럼 1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열세 23억 1,600만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밑에 1억 8,000...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군북면 산안리 상수도 매설 공사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19건으로 124억 3,200만원이고요.

이월액은 8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고요.

그 바로 밑에 부분 네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남일 금산 간 도로공사인데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곱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남이면 상금리, 역평리 가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지연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7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부, 진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위에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그 맨 밑에 두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계획 1차인데 이것도 용역 준공이 내년 9월까지가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뒤쪽에 114쪽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원이 왜 그 물명수 불명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요.

세정자 주민 협의에 따라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5번, 16, 17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10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했는데 입찰이 좀 늦어져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결산 감사 사용비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계속비 일반회계 총 저희들은 3건인데요.

이것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 중에 엄정천하고 예미천, 보티천, 상리천이 되겠는데 지금 25년까지 26년 이후까지 해야지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44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풍천 정비 사업은 내년 3월 정도에 지금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284억 3,900만원이 되겠고 금년 사업비는 9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27년까지인데 길이가 3km고 교량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1,500만원이 되겠고요.

2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특별회계는 저희들 총 8건으로 상하수도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 상수도 남이 지역과 군북 지역, 부리 지역을 세 번에 한꺼번에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도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남이 것이 4억 8,000 정도 8,9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군북이 6억 8,000, 부리가 1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중앙 관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축하는 주택들도 있고 또 도비 반납을 완료를 소진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연장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목표로 배수지 탱크 2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기 적정에 대한 지방 건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6년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8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천 인공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공사를 하면서 아마 연장을 조금 해야 될 사항으로 9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하고 맨 밑에 있는 하류리 축산 습지 사업은 조달청에 지금 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심사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성리 화림리에서부터 제원 수당리까지인데요.

총 사업비는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화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6년 12월까지이고요.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 사업을 시행하고요.

참고적으로 상하수도 사업과 그 수계 사업은 설계하고 제원 협의하고 또 검토하고 또 환경부 보고하고 또 고시 공고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거기가 증설을 해서 백암리에다 하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분들은 하수 처리장을 아래로 내려라, 위에 건 못 받고 밑에 있는 것만 받겠다... 이 부지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놓고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그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이 너무 덥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3일 정도 공사 못 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풍천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041만 7,000원이 감액된 619억 8,740만 4,000원입니다.

283쪽 하단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 완료 및 확정으로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84쪽 중간 9월 호우 피해 농업 분야 복구비입니다.

금년 9월 농작물 농경지 호우 피해 복구비로 403농가 8,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5,050만원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으로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285쪽 중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1,711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286쪽 중간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은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39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동물 포획비 등 지원 역시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등 지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럼피스킨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독 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288쪽 상단 하류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원에 대한 1차년도 국도비 반영분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9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96쪽 중간 금산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6년도에 4억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복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7억 9,600만원, 2026년도에 1,1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0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 생산 경영체 산지 저장시설 지원에 7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신청자 부족으로 10월까지 신청 접수 진행,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 추진 어려움이 있어 이월코자 합니다.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시설 보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미비로 인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108페이지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코자 합니다.

2024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 10월에 공모 확정되어 2025년에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4년도 말 농촌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87억 7,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중 상반기, 하반기에 지출한 9억 8,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억 2,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 5,600만원을 세웠는데 6,200만원을 감액하는 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적이 동계 작물은 13명, 하계 작물은 74명, 두류는 47명, 기타 27명 이렇게 신청해서 확정됐거든요.

향후에 쌀이 남아도는 만큼 전략작물 직불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금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ha당 430만원, 콩 같은 경우는 200만원, 옥수수는 100만원, 동계작물은 50만원 그런데요.

저희도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ha당 품목별로 지원해 주는 직불 금액을 상향시키지 않으면 쌀 생산을 이렇게 쌀 생산을 덜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교육 훈련비 지원비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작년, 매년마다 유기동물 신고 수라든지 저희가 거기 보호하는 개체 수가 늘었는데요.

한 금년에는 지금 300마리에서 400마리 그 사이, 매일 한 마리씩 정도, 그래서 한 350마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거의 뭐 유기견

○농정과장 김창식 가끔마다 염소도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새끼 염소도

○농정과장 김창식 예.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뭐 99%는 견입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 방침에 의해서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 포획해 가지고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래서 별도로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 감소를 위해서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 짓는 플랫폼, 플랫폼 2동은 대상지는 확정 됐습니다.

그렇고, 배우마을 이렇게 역량 강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저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중에서 거점 지역이 이제 추부, 중심지는 추부고 군북하고 복수, 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산하고 군북이 지금 설계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조만간 착공을 할 텐데요.

진산하고 군북을 보니까 여러 번 변경을 했어요.

그 건물의 사용 용도에 맞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부 중심지 활성화는 사업 대상지만 확정했기 때문에 군북하고 진산에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3억 8,5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7,911만 8,000원보다 5.53% 감소한 11억 9,319만 4,000원을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식품 QC 관리 지원 체계 구축과 특화 산업 R&D 사업 두 가지 사업은 표준화 사업으로 5개년 사업까지 가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원래 40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32억을 금년도 받으면서 8억원은 조정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인삼 농기계 부속 부품 지원 사업은 금년도 141 농가의 281대를 보조하였는데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 객토 사업도 267농가의 64.2ha를 추진했는데요.

집행 잔액으로 1억 6,2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7, 8월 인삼 폭염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를 342농가 129ha에 줄 예산인데요.

국비는 디 브랜드사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3억 8,495만 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억 9,682만 9,000원 이번 추경에 서면은 폭염 피해를 보상을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의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리고 시설비의 약초꽃동산까지 해서는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이번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산인삼쇼핑센터 화재공제비는 2차 공모가 선정돼서 13점포에 대한 122만 6,800억원을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활용 제품 개발은 부기명을 변경한 건데요.

이것은 인삼 제품을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인삼 소스 개발하고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제품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국고 보조와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억 1,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도 쓰고 남았던 반납금을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이제 인삼약초과 건은 3건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금산수삼센터 도매장 및 생약 시장 지붕 판넬 교체와 수삼센터 아케이트 보수 그리고 금산수삼센터 판매장 리모델링으로 해서 1개소에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이 설계가 좀 늦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융복합 산업 생산 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건 1개소인데 2회 추경에 세운 건데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국제인삼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은 저희가 그 표준화 사업도 하고 일부 하면서 그 사업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12월 초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상의한 결과 국제시장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자 해서 이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예산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명시이월로 있고요.

나머지 기금 사업은 없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아닙니다.

그 농가는 저희가 충분히 받았는데 잔액이 조금 발생해 갖고 저희가 이제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때 1,500 정도 삭감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년과 비슷한데요.

지금 보조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작년하고 봤더니 작년도 한 1억 2,000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 결정돼 있는 사람들은 지급될 거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그 25년도 예산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하고 한 5,000정도 세우면 30cm 정도 확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 금액하고 조금만 추가 세우면 30cm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는 세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늦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예산이 사장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기에 한번 더 한 다음에 혹시 하반기에 이렇게 늦게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제 가스는 이제 난방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 그 식당 운영하는 데 가스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일부 전기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이거보다 한 2, 3천 나갔는데 금년에는 축제 때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아서 이번에 그냥 다 삭감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네.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이제 당초에는 스파나 지금 운영 객실들 보수하려고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직 덜 돼서 일부만 보수하고 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다 삭감하고 저희가 이제 전기라든지 내부 시설에 균열됐던 부분들하고 일부 한 4가지에서 5가지를 한 1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일단 금년도 예산 4억을 삭감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아니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표준화는 지금 저번에 균형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부분들은 중지가 돼서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들이 한 1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군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논의한 결과 그러면 국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한번 도비를 더 받아보자 해서 지금 저희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없고 풀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경비 2,200만원 수의 계약 건을 저희가 할당을 받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걸려서 피치 못하게 이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5,952만 9,000원이 증액된 370억 8,8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을 위해 2억 1,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66명, 육립업 16명, 겸업 1명 등 총 83명에 대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복구비 20억 3,0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지 30개소에 대한 복구비는 국비 23억, 군비 23억, 총 46억입니다.

지난 2회 추경의 실시설계를 위해 우선 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는 나머지 국비분 2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군비 부담금 23억원은 내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산림문화타운 비상 시 근무자 인부임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시설물 파손 등으로 산림문화타운이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휴관을 하여 이에 따른 근무자 인부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으로 7억 5,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산림사업 집행 잔액 국비 4억 9,972만원과 도비 2억 5,252만 5,000원을 감액하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5억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창고 신축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인데 조성 부지에 암반이 많아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산양삼 체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호산 공원 확대 발전 실시설계 용역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 투자 심사가 지난 11월 20일에 승인이 돼서 이월하여 내년도 초에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사방 사업 중 산림유역 관리가 총 5개소였는데 2개소는 올해 완료를 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도 시설, 임도 시설 조성 공사는 산불 임도와 간선 임도, 작업 임도가 있는데 산재화의 승낙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복구 공사는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으로 올해 설계를 최대한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그 직접 지불금을 받으려면 임산물 생산업하고 육림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소규모 인가는 0.1ha 이상을 짓고 0.5ha까지는 농업 직불금처럼 130만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나머지 소규모 임가가 아닌 면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면적별로 금액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예. 산림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저희가 올해 일단 7월에 산림문화타운이 집중 호우로 좀 많이 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간 휴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산림문화타운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때 그 당시에도 한 15일간 휴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런 근무자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아니요.

저희가 이 비호산 확대 발전 실시설계 용역을 8,000만원을 설계 비용을 올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어떤 절차상 내년도 비호산 확대 발전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29억 8,000만원인데 29억 8,000만원에 대해서 투자 재정 투자 심사를 먼저 받은 득한 이후에 설계를 추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렸는데 지난 11월 20일에 재정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돼서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옥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6,461만 6,000원이 감소한 689억 9,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농어촌 버스 군민 무료화 사업 교통카드 제작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속 및 신호 위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도비 미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개 면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불용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에 브랜드 택시 통신료 등 지원 사업으로 1,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미터기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정산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대폐차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폐차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 시 감차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감차 희망자가 없어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7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23년, 24년 군비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평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3,08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 등 4건에 1,8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국도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97쪽 네 번째 평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 30억원, 다섯 번째 천내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 54억 5,200만원 등 감액분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금 교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2026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첫 번째 적벽교 재가설 공사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 도로 개설 2.54km를 완료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 도로에 대한 차단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전기, 통신, 군청 내 제어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5년 사업비 12억원을 26년에 예산 편성 및 사업 기간을 1년간 연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6,900만원으로 2025년 사업비 20억 8,634만원을 국비 보조금 교부 년도 변경에 따라 26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쪽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재해 없는 구억2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109쪽 여섯 번째 보티 소류지 시설 보강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인허가 협의, 농번기 이후 사업 추진 등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수당2리 연지공원 조성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소류지 로드 설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 이후 사업 발주 시행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장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용수 개발 사업, 아홉 번째 월산 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 사업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마장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부터 110쪽 일곱 번째 군북면 천을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 협의 지연, 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원 201호 저곡리 확포장 공사부터 열네 번째 금성 301호 두곡 확포장 공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원, 하수도 사업 중복 구간 사업 지연 등 연내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구간 중복에 따른 사업 대상지 조정 등 사업 발주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일곱 산안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연차 사업 계획으로 2024년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25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부터 군도 7호 지방교 선형 개량공사,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두 군도 7호 실학로 보도 설치 공사부터 다섯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10개 읍면 각 1개소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 6개소, 편입 토지 보상 완료 및 협의 중 4개소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공사 교통영향 평가부터 열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 사업까지 주민 생활 편익 시설 사업으로서 2회 추경 예산 편성 및 편입 토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한 교차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 스마트 ICT 시스템 설치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충청남도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및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이월 조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9개 면에 56개 마을에 대해서 이제 개인당 16매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매를 다 이제 소진을 안 해서 작품에 대해서 지금 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미터기 통신료하고요.

카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이제 금년에 3,900만원을 지금 3대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희망자가 지금 없어서 지금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8억 5,447만 9,000원이 증액된 383억 6,330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 요금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증액되어 8,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농촌 지붕 개량 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신청에 맞추어서 필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로 도비 사업과 병행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터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31억 9,22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힐링 치유형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은 보건소 예산을 저희가 저희 16억 3,000만원을 저희가 우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은 세계화담당관 예산을 세계화담당관 예산 42억원을 무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주택 사업입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5,054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0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이 38억 2,800만원인데 25년 예산이 국부 지원이 안 돼서 2026년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기간도 25년에서 27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사업비인데 당초 294억에서 50억으로 감액 편성돼서 244억원은 2026년 이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리노베이션하고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사업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구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와 보상비 지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에도 사업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1쪽입니다.

하단에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유지 보수 및 차선 도색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상금이 지급이 수령이 안 돼서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도에서 선정이 지연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 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사업비로 농촌마을 유휴자원 지원센터는 내년 5월달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자연 치유 아토피 아토피와 산꽃마을 리뉴얼 지역 개발 계획 변경 사업은 이건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월 받은 건데요.

시기가 내년 1월까지라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당초 예상보다 전기세도 좀 올랐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전기료가 좀 올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것까지 감안한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내년에는 저희가 본 예산 설명할 때 드렸는데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센터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413만 2,000원이 감액된 136억 136억 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절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 지도 활동 강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잔액을 350여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사과 생산기반 구축 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86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농업인 현장 기술 지도 상담료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316쪽 중간에 청년 창업농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시설 관리 운영비 사업비 잔액 500만원을 이렇게 감액 편성했고 그 밑에 청년 농업인 농업인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교육 예산은 사업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750만원 전액을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 전문 교육 양성 교육비 이 잔액은 총괄 1,001만 5,000원을 이렇게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쪽에 317쪽에 특화 작목 활성화 재배기술 보급 사업 중 잎들깨 AI 농업 적용 이미지 분석 용역비는 업체 분석 능력 부족 및 저희들이 빅데이터 수집이 미흡해서 전액 2,000만원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318쪽에 계절 꽃 경관단지 조성과 데크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320쪽의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급은 결원 및 결원 인원과 그리고 휴직 인원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잔액 1억 4,88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농업센터 소관은 이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잎들깨 양액 재배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은 잎들깨 양액 재배 시설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14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저희들이 자부담이 이제 30%인 관계로 7개소만 완료를 하고 7개소는 내년도 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 스마트팜 영농기술 보급 사업은 스마트팜 교육 기자재와 데이터 수집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를 미래농업 디지털 농업 교육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이 하는 관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실천 지원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작년도 기관 평가 이렇게 상 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 현재 사업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집행이 불확실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변경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관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6억원을 이렇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미래 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47억원 중 내년도 예산 3억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 6명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약이 11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나머지는 추가 사역을 며칠 더 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11월 말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잎들깨도 한번 AI 농업을 실현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개 양육 재배 농가 시설하우스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저희들이 센서를 설치를 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량이 좀 부족하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아직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시간을 좀 보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드론 자격증반을 이제 3년차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세 농가를 해서 총 일곱 농가들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현재 드론을 저희들이 보급한 청년 농업인들은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드론이 없는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은 이게 드론 교육비가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인원이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는 아직 드론을 갖지 않은 청년 농업인들은 이게 50%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150만원 지원하고 150만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드론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은 뭐 이렇게 절박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자부담을 한 30%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여기 귀농 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표 10% 절감액을 반영한 거고요.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가 아니고 목표액인 10% 절감한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10% 절감, 목표 절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14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건 뭐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매칭 비율이 30% 자부담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확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매칭 비율을 진행 중에 바꾸기에는 차기 추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는 보조 비율을 이렇게 좀 부담이 덜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