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
2.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심정수 의원 등 4인 요구)
2.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의 건이,
12월 5일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심정수 의원 등 4인 요구)
(10시 0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25회 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으로 2024년 11월 26일 심정수 의원 등 발의 의원 4인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1항에 따라 동 안건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강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69만 원이 감소한 24억 9,40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인건비와 시설비 부분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 의회비 등에서 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343만 6천 원이 증액한 1억 1,4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민간인 및 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정책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동 편성되며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스트레스관리 상담비 500만 원, 의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 450만 원,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여비는 전년 대비 396만 원이 감소한 84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집행부에서 2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비는 전체적으로 삭감 감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는 출장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공무원여비, 국제화여비 부분을 1,500만 원을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춰 실질적인 소요경비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는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 편성을 해 놔도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의원님 월정수당이 전년 대비 434만 9천 원이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전년도 공무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2.5% 인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의원국외여비도 공무원 여비와 마찬가지로 여비 규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여비 부분 등에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2,550만 원이 증액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인데요.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 의회운영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인데요.
278만 4천 원이 감소한 3,8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방송장비 유지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의원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및 부속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6만 8천 원이 증액한 8,3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기록보존, 사진인화 등에서 많이 감액되었고 카메라 유지 및 관리비는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그래픽 소프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16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는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동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건비 보수 비용인데요.
전년 대비 1억 2,348만 6천 원이 증액한 12억 5,968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와 다른 게 보수에 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수치는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과거에는 이 인건비 부분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 좀 여유 있게 항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약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14만 원이 감액한 5,616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표창패 제작비가 정책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동 편성되어 2,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전년과 매우 유사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666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48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전기와 수도 요금 등은 물가 반영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을 하였고요.
감소한 이유는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전산 유지보수 비용이 정책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동 편성되어 약 540만 원 정도가 감소하면서 총 예산액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여 신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기타 정원가산이나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18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5급 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 추진 경비가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이 또한 지난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3층 간담회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의원님들 자산매입 물품취득비로 의원님들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7대 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장 리모델링에 따른 영사용 스크린 구입에 150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련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은 481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 481쪽에 그 대전 행정구역 여론조사 비용하고 483쪽에 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방법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최명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저희가 해당 용역 업체와 여론조사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하여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결과 활용은 어쨌든 의원 의장님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대전과 금산 통합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의 지역 여론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484쪽에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내년에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다시 제작할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25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 명칭이나 소관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동영상 제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본급이 틀리나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똑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최명수 위원 근데 자치과에서 보면 금액이 더 높아? 자치과가 어떻게?
우리 저 의회보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직급 기본급...
○최명수 위원 기본급.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기본급이요?
○최명수 위원 어. 기본급이...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근데 소속 직원의 근무 연수나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동일 직급의 동일 호봉이라면 금액이 같은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6급이 똑같이 의회와 3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호봉수가 높다라면 급여 금액이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자치과에서 보니까 이제 5급을 전체 기준 해가지고 이제 한 72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인데 우리는 520만 원 약 200만 원 차이가 나?
어떤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과 저하고 똑같이 5급 이지만 저는 근무연수 수가 좀 더 많고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님은 근무년수가 저보다는 적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러면 같은 5급이지만 급여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인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지금 그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 기본급에서 이게 같은 5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부 5급이 많고 근무 경력이 좀 많으면 그게 조금씩 모이면 총 금액은 많은 차이가 나죠.
○최명수 위원 근데 개인당 따져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평균을 내면 팍 줄어들지만 평균이요.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수가 많으면 평균을 내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최명수 위원 평균치를 내서 이게 합산하는 거에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개별적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10~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의회에 대해서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최명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그렇게 되면 큰 난리가 나죠.
○최명수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그 어떤 의정 자료를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진 촬영하고 다 찍었는데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아니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 동행하면서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지만 이 부분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선관위에서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못 해 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뭔가 액션을 안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희 선관위에서 저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항상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개별 사진을 홍보하는 부분도 금산군의회 공식 SNS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밴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직접 개별 홍보를 하라고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제가 SNS를 좀 살펴보면 사실상 의회 공식 SNS가 공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좋아요 아니면 댓글 개수를 보면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를 따라 개별 SNS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명수 위원 그건 맞아 맞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의원들이 못 본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아마 선관위에 이 내용을 질의를 해서 의원들이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한번 답을 받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왔습니까 혹시?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더 한번 해 보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의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본인들이라면 뭐 사진첩이라도 있어 줘야 이게 되는데 우리 전혀 보지는 못 하잖아.
단지 이제 지금 뭐라고 그 카톡으로나 보여주는 사진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거든 지금 이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본다라는 부분이 의원님이 본인 어떤 행사에 촬영한 부분을 보고자 함이십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최명수 위원 본인들이 움직였던 모습도 보고 싶고 뭐 이걸 가지고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카톡으로 오는 거는 제한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 그 네이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밴드에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카톡 같은 경우는 사진을 올리면 원본 파일을 보낼 때는 용량도 크기도 하거니와 이게 카톡은 거기에 장시간 있으면 결국엔 사라집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시간이 근데 밴드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한번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이제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거를?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네.
○최명수 위원 그 어떤 선관위하고 질의를 한번 해보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 남는 게 뭐 사진이나 이런 자료밖에 없는 거거든.
이런 부분이 합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해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1월 13일 자로 제출하여 11월 14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2024년 12월 5일 자로 수정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5일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5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은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심정수
- 정옥균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