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올해는 많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저희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5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 우리 과는 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모두 40% 이상으로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기 만료로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 위원 외에도 청년 위원 구성 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서면 개최는 최소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2023년도 19건 설계 건 중에 4건 설계 변경이 되었던 데 비해 금년도에 22건 설계 건 중에 5건 설계 변경이 되어 약 3,300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확인을 통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과 예산 156억 8,800만 원 중 현재 집행잔액이 82억 9,900만 원으로 집행률이 다소 좀 47.1%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만 계속비 등 이월액을 감안할 때 불용 예상액은 예산 대비 약 22%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전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우리과 위탁사무는 농공단지 관리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금성, 복수, 추부농공단지의 경우 다만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성과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도부터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평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작성 시에 정확한 작성과 두 번, 세 번 재검토를 해서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80억 이상 많은 예산 투입에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마스트플랜이 필요하고, 화재공제가입률이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2023년도 4월에 금산금빛시장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청년몰 확장 사업과 금산천 분수터널 조성, 공동 휴게공간 조성,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몰의 경우에 22개 점포 중 금년도 3개 점포가 추가 입점돼서 3개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소규모지만 앞으로는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해서 삼계탕 특화 음식점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공제는 67개 점포 중에 미가입한 22개 점포에 대해서 계속 방문하면서 독려해서 화재 공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등록하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중에 저희 경제과 소관 제조업 관련해서는 여성기업이 65개 기업, 장애인기업은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등록 자료를 현행화 관리하고 실과, 읍면 등에도 통보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조업체 일제조사 추진 이후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을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 관내 기업 근로자 금산 전입 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의 금산 전입 추진을 위해서 전입 유공기업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부농공단지에 있는 기숙사 33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복합문화센터 내 10개 실 그리고 기숙사 건립 20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건립된 이후에 여기에도 전입 근로자가 전입 근로자로 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제 금산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근로자 전입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물론 시장으로의 이제 그 금빛시장이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 또 이제 입점해 있는 업소들의 경우도 이제 많이 비어있는 데가 되다 보니까 계속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입점해 있는 업체들 간에 이제 주기적인 지금 최근에 좀 몇 개 업체가 또 비어 있던 데가 찼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독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홍보... 접근성의 문제는 결국 홍보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색적인 그리고 선호할 만한 그런 콘텐츠 업소들의 입점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가지 고려하면서 좀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올해 입주한 업체가 한 군데는 이제 해녀와 어부라고 해서요.

해산물을 아침에 좀 팔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거기는 이제 싼 가격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원예 쪽 해서 이제 그 부문 업체가 하나 좀 입점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면접을 해서 됐는데 호두과자하고 칵테일 쪽 이제 그렇게 좀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과장 곽병국 예.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추부농공단지 거의 차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100%

○경제과장 곽병국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경제산업국장 김필중입니다.

환경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산군 식품진흥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선출하여 금산군 진흥 식품진흥기금 관리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가 2025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6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6명이고 그 중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년 위원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25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청년위원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2022년에는 클린하우스 33개소에서 35개소로 2개소가 물량이 추가됐고요.

폐차광망 처리 용역 700톤에서 803톤으로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건에 3억 2,800만 원 해서 사업 물량 증가, 폐기물 물량 증가, 내부 추가 공사 등으로 1억 82만 1,000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밀한 검토와 사업 추진으로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불가한 사항 외에는 사업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집행 실적 제고, 마무리 추경 및 추경에 삭감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자원과는 위생과는 2건의 위탁사무가 있는데 이 중 2건을 성과평가하고 1건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하였으며, 차후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건 모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 작성, 검토 확인 등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쳐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6건으로 먼저 폐차광망 수거 철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차광망 수거를 마을별이 아닌 읍면별 한 곳에서만 하고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읍면과 연계하여 간이 적치 장소를 최대한 확대 지정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군은 2개의 권역 1권역은 금산읍, 제원면, 2권역은 진산, 복수, 추부면으로 나누어 음식물 폐기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수거량은 3,303톤입니다.

수거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수거 여건, 거리, 인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많은 만큼 식당 밀집 지역, 유원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거 지역 확대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약병 수거 및 수거함 관리 철저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농약병 수거함에 농약병 이외의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이 들어있어 농약병 수거가 원활하지 않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납부 독려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납 부분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압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비과세 차량, 회사, 법인 등에 대한 부과 취소 등 결손 처분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공중화장실에 주차공간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 공중화장실 설치 시 가변차로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68개소로 환경위생과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직접 설치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개선 및 설치 시 면밀한 주변 여건 파악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방지 설치 자부담 완화 방법 모색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높은 자부담으로 사업 폭이나 신청이 미비한 상황으로 자부담률을 낮춰 사업의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자부담 완화 공모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지원 실적은 단 1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시 현재 자부담률은 30%로 축산 농가가 느끼는 부담률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부담률을 낮춰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금산군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성원을 해 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예.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옥천 같은 데는 특별 대책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주변에 수변 구역 내 음식물 같은 거 이제 식당을 하려면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뭐 수변구역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맑은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수돗물 평가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7명이고요.

남자는 4명, 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5월 26일까지 지난 임기가 있었고요.

1명은 교체가 있었고, 나머지는 연임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세 번 연임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현재까지 1회 운영하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23년도 설계변경 건은 25건으로 저희들 그 부서가 상하수도와 하천, 물 관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는 민원인들이 항상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인 의견과 또 현장 여건에 부합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년도 총 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290여억 원이 되는데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7건 3,900만 원, 군비 8건 3,400만 원 총 15건이 7,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 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성과평가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오타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여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후곤천 부분을 방문하여 데크길 중간에 원형 쉼터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현황은 그렇습니다.

휴게 쉼터 1개소 후곤천 내에 설치를 하고, 위치는 새금산병원 인근이 되겠고, 예상 사업비는 한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금산천에 설치해 놓은 게 한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천기본계획 검토 결과, 현재 하천 통수단면 부족, 하폭과 높이가.

하천 확장 필요하나 인간 주택지 밀집으로 화폭 확장이 불가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의 14m, 현재 평균 하폭 11m가 되겠습니다.

참고는 81쪽에 붙임 3번 기본계획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개수 하천에 쉼터 조성을 위해서 하천 중간부에 교각부 설치 시 통수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며 또한 하천법 46조 하천 안에서의 행위 금지 등에 따라 좀 준수를 하였고, 하천 부서에서는 하천 복개하는 행위는 최소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설명서와 붙임 2에 계획 단면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81쪽도 중간 부분에 3번에서 4번 사이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쪽은 관련 규정이고요.

83쪽 하천 제방 공사 등 설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하천 제방 공사 등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으면서 하천 설계 기준,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천 제방 공사 등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한 시공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보 관계는 또 전문가들의 또 그런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철거를 하든지 또 농어촌공사에 농사용으로 쓰는 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또 전문가와 주변...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3개의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남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별로 임기 만료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청년 위원 비율도 10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검토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수통마을 소득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등 4건을 설계 변경하였는데요.

향후에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전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당초 설계가 빠짐없이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불용 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농정과 사업 예산은 650억 원 중 11월 27일 기준 예산 잔액이 290억 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농정과 소관 민간위탁한 현황은 총 5개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계약을 위해 성과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지적 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시기 개선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가 상반기에 몰려 있어 깻잎 재배에 과다 투입이 되고 있어 배치 시기에 조정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절 근로자 배정 현황은 2023년 198농가에 527명, 2024년에는 316농가에 908명입니다.

계절 근로자 배정은 법무부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며 농가는 배정받는 인원에 대해 연중 원하는 시기에 입국시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배정 인원이 모두 상반기에 입국하는 것은 아니며 농가의 고용 희망 시기에 따라 계절 근로자 비자 신청 및 입국이 이루어져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운영을 위해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농가를 확대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입점시키는 등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이 투자한 배지레빗804의 총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금산군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출하 품목의 다양성 부족 및 관심도 부족으로 출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매장 출하 가능한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가 홍보 및 판매처 확보를 통해 농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시설하우스 난방 기술 개선 방법 모색입니다.

기존 연구 중인 난방 시스템을 포함하여 새로운 난방 시설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난방 방법은 등유, 전기 난방기의 유류대, 전기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가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절전형 탄소, 고주파, 원적외선용 온풍 난방기 등 새로운 난방 방법과 더불어 좀 더 효율적인 시설 하우스 난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균일한 온도 분포, 조절 가능성, 비용 효과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우스 난방 기술 개선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축산 악취방지시설 설치 자부담 완화 방법 모색입니다.

우리 군 축산 분야 악취저감 지원 사업으로는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8톤, 축산악취 개선 시설비 지원 1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직접 선택해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보조 사업자가 원치 않는 사업 수행자가 선정되는 경우에 있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조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부담 5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자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시설하우스 난방 기술 개선 방법 모색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설하우스 난방 시설 개선 방법 모색 똑같이 돼 있는데요.

저도 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 중인 초음파라든지 인덕션 등을 이용해서 효율성 있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농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규정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 비율이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요.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큰 효율성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책을 지금 쓰려고 그러냐 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성면 하류리에 양돈사, 양계사, 한우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서 금산읍민까지도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료비로 100% 지원해 주는 재료비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지역 우선으로 해서 냄새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단속 권한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금산 상황을 고려해서 출입국관리국에 한번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약초과하고 협의해서요.

향후에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법무부 소관이라요.

거기 그런 의견도 저희가 한번 개진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6개월, 5개월 플러스 3개월 단기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3개월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의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지금 25농가에 농가가 50여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성구 도안대로 93번지에 있는 배지레빗804 같은 경우는 도안대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조금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한 월 1억 5,000만 원 정도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센터에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금년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거에 대한 보고회라든지 평가회 같은 걸 거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에 그 기술을 관내 농가에 지금 보급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개발 중인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농정과에서는 기술 개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저희 금산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예.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임기 만료 시 2026년 5월에서 6월 이후입니다.

차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여성 위원과 청년 위원 비율을 법규에 맞게 위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서면 심의를 최소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는 23년도에 설계변경 3건으로 10.4%가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 사업 예산이 금년도 215억 7,900만 원 중에 11월 28일 현재 집행액은 156억 8,000 정도로 잔액은 한 59억 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은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한 1억 4,000 정도 15% 정도는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수요를 파악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1건의 위탁사무가 있는데 그것이 유통센터에 관련된 운영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3월 4일 날 5년간 재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에 법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지적이 된 게 없는데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제출 전에 철저한 검수를 하여 오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인삼 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바이어 및 생산 업체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한 답변을 하겠으며 수출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박람회 등 금산인삼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속한 정상 운영입니다.

현재 인삼약초과 등 3개 과가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3개 과가 현재 보건소 자리로 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충남연구원의 현안 과제로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도 헬스투어리즘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운영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인삼약초건강관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에 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26일까지 실적은 총 3,544대 전년 동기 3,828 대보다 조금 감소했고 총 방문 인원은 12만 3,892 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기 악화와 여행 기간 중에 고르지 않는 날씨 또 9월에서 11일이 주 3개월 동안의 방문 시기인데 금년도 9월에 폭염 등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방문 차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월 중에는 저희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한 상품 쿠폰제를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10회 방문 시에는 3만 원 상당 정도의 인삼 제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광버스 기사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전체적으로는 지금 용역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충남연구원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온 위탁자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기타 숙박들을 해야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하고 보건소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위탁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어떤 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현재 사우나 남녀 지하에 있는 층들이 원래 지금 바닥이 좀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물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가든 부분적으로 가든 공사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 그냥 보수를 할 거냐 조금 위탁처를 찾아서 보강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는 6개의 운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의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부터 반드시 조정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 실적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하고 네 번째 항목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 번째 불용 처리 최소화 관련 사항은 뒤에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 불용액 관리 철저와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자 공개 의무 소홀과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지난 금년도 2월달 설날에 직원 명절 물품 구입해서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지만 대상자 명단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을 해 가지고 내역을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56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동일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용내역 공개 문제, 두 번째는 그 물품 사후관리 문제 진흥원에서 만든 시제품에 대해서 불출이라든지 매각, 폐기 등에 대한 운영 미흡을 지적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건설 공사 시 행정절차 미흡인데요.

안전관리비 증빙 자료라든지 착공 전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는데 신고받은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해서는 공개 공시를 완료하였고요.

시제품 불출 대장도 구비를 하고 폐처리 계획 수립하고 현재 물품 관리를 제대로 구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대응하도록 내부 교육과 공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인삼 채굴전 안전검사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금산에서 재배하는 인삼 농가나 그 면적에 맞도록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지만 집행액이 3,500만 원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채굴전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농민들이 불합격할 경우에 채굴이 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삼센터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어느정도 그 협의까지 됐는데 좀 수삼센터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인삼 채굴전에 마지막 채굴전에 한 번 검사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 예방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해보면 예정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전, 인삼 심기 전에 전작물 과수라든지 이런 고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그때 저기 사용했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굴전 검사보다도 예정지 관리부터 생육 기간 중에 모니터링을 좀 수시로 해가지고, 자주 해가지고 이 분들한한테 어떻게 생육 처방 관리 처방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검사 방법도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금년도도 뭐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지금까지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하여튼 검사가 되도록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8쪽 기술이전에 대한 선급금, 경상료 관리 철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개발비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대내외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 수익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셨는데 저도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지식재산권이 77건이고 이 중에 34건을 업체에 기술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나서 할 때 실제로 선급금이나 경상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가 좀 뚜렷치 않고 또 업체한테 기술을 줬는데 업체가 활용을 안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기업체한테 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군에서 군 감사팀에서 지난 10월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정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와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느꼈던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성 검사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안전한 인삼을 생산하는 건 사실 의무입니다.

교육을 옛날에 지난 18년도, 19년도에 PLS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때 충분히 교육은 됐어요.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농민만 손해를 보는 구조고,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산의 특수한 시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산 사람들이 현재 금산에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외지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타 지역은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검사 다 합니다.

대부분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금산과 금산 인근 옥천, 영동, 전북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다 검사합니다.

여기 인삼들이 다 금산에 들어오고 특히 풍기나 강원도에서도 검사를 안 한 것도 금산으로 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검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검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고, 농민들이 부적합 봤을 때 어떤 폐기만 처리하고 폐기 처리라든지 판매를 못하는 불이익은 있는데 안전 인삼을 생산했을 때 얻는 메리트는 하나도 없어요.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정지부터 2년근, 3년근, 4년근 다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저희가 처방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전 생육 기간에 관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출하자가 경작 확인서하고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수삼센터하고 농민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생산 이력이라든지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안전하다는 걸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네. 알겠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농약별로 틀린데요.

지금 대부분 그 농약을 하고 한 14일 2주 정도 지나면은 그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농약이 다 순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만든 농약, 이제 그런 문제가 잔류 기간이 한 30년, 50년 가는 농약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PLS 기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옆에 과수원이나 축사에서 치는 농약도 날아오면 또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예정지, 객토한 논도 객토 땅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지부터 관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런 하여튼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산이 외부에서 제조업체나 외부 인삼업계에서 금산인삼이 대부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금산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인삼 산업이 침체되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안전하지 않으면 여기 유통이 안 되도록 근본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산은 정말로 그 인삼으로 인해서 발전해 왔고 어디 가나 우리가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와서 금산이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안전 인삼이라든지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고 못 고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2차, 3차가 발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기초적인 안전성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금산군 산사태 취약지 지역 지정 위원회 한 개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현재 남녀 성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위원 선임 시 청년위원 구성 1명 이상 위촉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설계변경은 발주 사업 110건 중 50건으로 45.5%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 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7일 기준 예산 현액 378억 원 대비 현재 집행률은 64%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불용 처리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는 올해 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 사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저희 과는 지난 행감에서 37페이지 1건의 오타 및 정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전7리 산사태 지역 복구 조치 조속 시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허가자에게 작업로 수해 피해복구 계획 제출 요구, 작업로 원상복구 명령, 산림경영계획 이행 촉구 및 작업로 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현재 임시 조치만 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 및 마전7리 이장님과 주민과 협의를 통한 재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산공원 공사 폐목 처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간벌목 정리 및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고, 해당 구역에는 단풍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안내시스템 개선 및 홍보 시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오프라인으로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에 종합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내판 훼손이나 현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올해 진악산, 양각산, 자지산에 종합안내판을 재설치하였으며, 종합안내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등산로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금산군청 홈페이지 금산의 산 메뉴에 관내 19개 산에 대한 자료를 현행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포털 사이트 내에 등산로 안내를 더 상세히 표기하여 주민과 등산객에게 더 쉽게 안내가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목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나무가 부러지거나 작업 여건이 좋은 곳은 패트롤 인력을 통한 신속한 제거를 추진 중이나 장비가 필요한 현장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읍면별 구역을 정해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기 이전 수요 조사로 대상지 사전 선정 및 현장 민원 대응을 위한 읍면 재배정 등을 통한 조속한 제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위에 좀 부지만 정리해놓은 걸로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저희가 현재 어떤 경사도가 있는 데는 계단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또 서대산하고 양각산하고 성치산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단 설치할 때...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계단 설치할 때 말씀주신 대로 계단과 일반 평지를 같이 혼용해서 하는 걸로 검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위험목 사업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패트롤 인력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장비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해 위험목 사업은 해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올해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5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금산의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한 2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충분히 저희가 겨울에 수요조사를 끝내고 상반기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우선 올해 1차 해 뜨는 남산 문화의 집부터 해 뜨는 집 정자까지는 1차 정비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적으로는 어떤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줘서 수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2차 인삼시장까지 그 부분에 어려운 상황은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림이라 저희가 그런 계획은 인삼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계획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유림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또 개발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산주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이번에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한 거는 일단은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적을 좀 조정을 했고 특히 지금 금산 문화의 집이 면적이 기존 면적에서 거의 3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그 시설 면적에 대한 거를 위해서 공원관리계획의 면적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 주신 건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와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 비율을 충족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산군 택시 감차 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남성 비율이 특정 성별 비율을 초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재위촉 시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는 22년 48건, 23년 44건의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불용 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는 관정 보조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설계, 충분한 검토와 수요를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는 2개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은 위탁기간이 24년 1월 2일부터 26년 1월 1일까지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23년 9월 21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위탁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24년 9월 12일 성과평가 실시 및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계약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07쪽 첫 번째 관정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2년 99개소, 23년 95개소의 관정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미준공 이월사업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9개소의 관정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완료 20개소,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독려 및 대기자 관리를 통해 연내 100%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는 22년 15회, 23년 7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적어 5에서 10명 내외의 지역 주민이 설명회를 참여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등 중규모 사업은 20에서 40명 내외의 지역 주민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이해 관계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및 읍면사무소와 시간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도급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관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최근 3년간 우리 군 건설 사업자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수는 36건으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관내 관급공사업체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안내 및 전문 건설협회 금산군 지부에 홍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법정 대수는 11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6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노후 차량 3대를 대,폐차 계획으로 있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신규 차량 증차 건의 등 법정 대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2월달에 공고를 하고요.

3, 4월달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는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29개소를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사업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지금 대기자를 좀 확보를 해서 지금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2024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성별에 맞추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는 26명의 위촉직 위원 중 6명만 여성으로 위촉하고, 4명은 4명의 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하여야 아 죄송합니다.

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하나 여성 인력 풀이 적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임기 만료되어 재구성 시에는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15회를 실시하였고, 건축위원회는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 사업 설계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23년에 20건, 24년에는 1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사업자를 위한 계약금액 증액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사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등 사업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1쪽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우리과 사업은 391억 원 중 11월 29일 기존 집행잔액 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1건의 위탁사무가 있었는데 성과평가를 10월 7일날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오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처리 사업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주택 1동당 352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 추진 중에 자부담 증가로 인하여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사업량을 축소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체 정비 주 2회 옥외광고물협회와 월 2회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첨되는 곳에서는 금년 말까지 게시대 5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의 특색 있는 가로등 디자인 발굴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보안등은 9,924등, 가로등 1,986등 등으로 총 1만 1,910등입니다.

현재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용역 중으로 연말까지는 3~4가지 디자인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시 위반 내용 건축물대장 기입 철저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 내용 위반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미기재되어 소유권 이전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각각 있는데 이제 가로등은 큰 길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보안등은 동네 그게 이제 보안등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600등인가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피하겠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 관련해서는 가로등 하나 때문에 디자인을... 디자인 직을 둔다는 게 조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인사 부서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보건소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편성 운영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 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남은 기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사무 평가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보건소는 2개의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투명한 위탁 계약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자료 작성 시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출산 관련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여성 및 출산 지원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 적령기 신혼부부 수가 적어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대전에서 진료받은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 않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 및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노인 관련 사업 다각화 추진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 2022년 시행되었던 한의학 가정 방문 진료 프로그램이 2023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를 대신할 다른 사업을 강구하고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에 대해 강구하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 사업이 2022년 12월 중단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한방 사업으로 한방에 중풍예방교실과 건강마을 기공체조교실, 행복 실은 통합 건강버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35.9%로 높고 면 지역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경로당 및 노년기 대상 사업 비중이 큰 편입니다.

경로당 대상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농사철에는 비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상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복 실은 통합 건강버스 운영 사업과 방문 보건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 실은 통합 건강버스 사업은 10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구강 관리, 내과 진료, 한방 침 치료 등 통합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미수혜 대상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이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처리 결과를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 산업 등 심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위원회는 성별 및 청년 위원 비율을 준수하여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차후 위원회 구성 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해서 청년 1명 이상을 위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설계변경은 75건 계약 중 2건으로 2.6%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향후 계약 시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불용처리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사업 예산 군비 30억 9,518만 7,000 원 중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1억 4,000여만 원이 이렇게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관 조성 공사 등은 10억여 원은 계속비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024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중이며 향후 이월은 계획 공정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모든 자료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 방법 모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절기 난방비 및 부담 절감을 위해서 온실에 설치된 다양한 방식의 농업용 난방기를 설치 운영해서 각 온실의 환경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온실별로 구축 보온 시설 및 구조적 환경, 재배 작물 차이로 데이터의 정확한 비교결과 도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난방기 적합성 검토를 위해 목적온도 도달 여부와 전력량 측정계를 각 온실별로 설치해서 설치비와 전력 사용량, 열 효율 내용 등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열, 히트펌프 등 새로운 개발된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입니다.

현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 농가 67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치유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농업 사회복지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3종 운영해서 치매 어르신 및 농업인, 관내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선진 사례 도입 방안으로 국내 우수 치유농장을 이렇게 현장 견학하고 프로그램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 치유농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체험 위주 프로그램보다는 상향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참여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유휴지 활용 꽃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데크 산책로와 연계해서 금산천 포인트 구간에 꽃 경관 조성을 하였으나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둔치 침수가 빈번하게 해서 관리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유휴지를 발굴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꽃 단지를 조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용 노후 농기계 정비 철저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은 74종에 599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통해서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 및 신규 장비 확충을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 2억 원을 추가 확보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가공창업과정 교육 수료생을 33명으로 귀농인 유입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인 교육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산의 영농조합법인 활동 저하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로 2022년 대비 2023년으로 총 판매 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8일자로 제조원을 저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신규 가공농 육성과 다양한 시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24년 10월 현재는 1억 원으로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제품 개발 컨설팅 및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업무 지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한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채널 다각화를 위한 식품 박람회 및 인스타그램 광고와 인근 대도시 지역 로컬푸드 오프라인 가공 제품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초음파 난방기하고 저희들이 추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인덕션 보일러 난방 방식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자체 사무실에 난방기를 설치해서 난방기로서 효율이 있는지 또 기본 기존의 전기 난방기에 비해서 난방 효율이 좀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고요.

초음파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력계 계량기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난방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5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난방기로서도 효율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마이너스 20도를 이렇게 외기 온도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 충분히 난방기로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은 이게 초음파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평당 40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기 공사비를 포함해서라고 이제 개발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4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200평 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면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은 저희들이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인덕션 보일러 부분도 저희들이 초음파 난방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난방기로서 효과나 이런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초음파 난방기보다는 초기 설치 비용이 덜 들지만 이 부분도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는 어쨌든 농산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한 거를 직접 팔아서 가공을 해서 이제 6차산업화해서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면 이제 농가수치 가격이 더 오르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가공지원센터가 있기 전에는 소규모 가공사업 저희들이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도 농가의 부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시설이나 장비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제품을 저희 가공지원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소비자의 반응을 짚어봐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때 소규모 가공농 육성하는 저희들이 이원화 시스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초기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농가들이 어떤 가공에 대한 이해도나 준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서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아울렛에 이미 소규모 가공농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직접 농가에서 생산하는 어떤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성공을 거두고 정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뭐 그런 연구 능력까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이렇게 제품화된 거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 좀 성공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저희 지역 농업인들한테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초음파 난방이나 인덕션 난방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포기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열 난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시스템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은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 새롭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 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뭐 전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시설이나 작물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순 비교지 그래서 초음파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난방 효능이 난방기로서의 이렇게 효능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했고, 저희들이 전력량계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난방기가 난방 효능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전기 요금이 저희들이 단순 비교해도 50% 정도는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급화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서두르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평당 초기 설치 비용이 200평 하우스 한 동에 8,000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양산 시스템이 되면 단가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이제 온도나 전력 요금 체크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알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락원은 4개 운영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위원 비율은 임기 만료 시에 위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사업과 옥상 방수 사업으로 추가 분량을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 집행잔액 등을 추경에 지난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자료 작성 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시네마 홍보 활성화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금산시네마 실적이 2022년도보다 저조함에 따라 금산시네마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활성화 시켜주도록 개선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은 2022년도는 2만 4,781명이 관람을 하였고요.

2023년도는 2만 8,622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15.4%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동기 대비하였을 2023년과 동기 대비하였을 경우 5.8%가 증가한 2만 3,14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산다락원 홈페이지 또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금산다락원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사이니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영작을, 상영작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니어 무용단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주셨습니다.

주니어 무용단 단원이 갈수록 줄고 감독도 공석인 상태이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니어 무용단은 2020년 10월에 창단해서 2022년 12월까지 예술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단원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대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으로서 역할이 어려움에 따라서 지난 10월 30 주니어 무용단 폐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전시킬 부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