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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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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3.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3.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4시 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위원장 최명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4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부위원장 정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2023년 8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8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금산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2023년 8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8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9월 4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주관부서의 변경안을 위임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3년 9월 4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우리 행복위에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잘 얘기 된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 아니, 그라운드 골프장 입구에 주차장 한다는데 그 넓은 평수...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흙 채우고 뭐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이렇게 땅을 사려고 하면 진짜 터무니없이 가격을 돌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아직까지 토지 주인하고는 가격 그런 게 오고 간 건 없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자세하게 오고 간 건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소문이 나면 토지 주인들은 더 받으려고 그런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밀리에, 비밀리에 접근을 하셔서 잘 좀 처리해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 후에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부위원장 정기수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8월 23일자로 제안하여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4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9월 4일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8월 23일자로 제안하여 9월 4일 본회의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 최명수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 장순호
  • 재무과장 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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