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발의 의원 중 송영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관내 41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은 창평3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1건, 개선 사항은 금산야구장 조성공사 등 4건, 보완사항은 위생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2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않아 계획 대비 사업이 축소되어 당초 기대한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바, 추후 완성도 있는 사업을 위해 사전 준비 및 계획으로 사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개선 사항 및 시정 사항과 모범 사례는 배부해 드린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은 2023년 4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4월 2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사,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기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4월 26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기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김기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