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9일 (수)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한민석 전문위원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한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손계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수, 정기수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와 14쪽부터 19쪽까지 세입 총괄 부분은 49쪽에 있는 세입 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고, 49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세입 예산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6,612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액 6,083억 5천만 원보다 8.7프로인 529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있는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97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5,526억 7,600만 원보다 8.18%인 451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등 자체 재원은 91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841억 5,900만 원보다 8.26%인 6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규모는 일반 회계의 15.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487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 수입은 1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다음 52쪽에 있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82억 3,3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9억 9,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은 5,06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4,685억 1,700만 원보다 8.16%인 382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규모는 일반회계의 84.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2,91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0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96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1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8억 3,9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43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3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35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321억 4,400만 원보다 10.61%인 34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은 25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219억 2,300만 원보다 16.31%인 35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71.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0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102억 2,100만 원보다 1.62%인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8.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요인은 도비 보조금이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235억 3천만 원보다 18.42 프로인 43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10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8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의 3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7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129억 2,100만 원보다 34.26%인 44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의 62.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감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전입금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2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2천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담당관, 과, 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 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 총괄표 14쪽에서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9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세입 부분에 대해서 51쪽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잖아요.
52쪽 8억 9,522만 원... 기타 수입... 이 내용이 뭐예요, 기타 수입은?
○재무과장 손계원 52쪽에...
○최명수 위원 51쪽.
○재무과장 손계원 51쪽이요?
○최명수 위원 기타 수입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 8억 9,522만 원.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 저희 그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 조정금이 8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조정금.
○재무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땅 매매 대금을 해서 일단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요, 그러면은?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를 민원지적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금 8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237억 9,430만 2천 원에서 72억 8,686만 1천 원이 감액된 165억 744만 1천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6천만 원에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용역은 실과 시책 사업의 용역 추진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 3억 5천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신규로 6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 전후에 학습을 하고자 청렴 부패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해서 영상, 카드뉴스, 카툰, 퀴즈 등을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렴 홍보물 인쇄는 홍보를 위해서 상하반기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청렴 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시군평가 인센티브는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향후에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왕 상패 제작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320만 원을 계상해서 부서별로 홍보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시상하고요, 부서에... 4개 부서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브리핑룸 복합기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기자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복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는 33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2개 사업에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리더 육성에 5천만 원을 감했고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에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운영 계획은 총괄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드리고요, 20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해서 174억 2,928만 원이 증액된 993억 4,159만 원입니다.
21쪽 통합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일반회계로 예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탁은 없고요, 청사건립기금에 30억을 추가 적립하고, 이자 수입 상승에 따른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216억 원을 2022년도 3회 추경에 적립해서 그 금액을 예치금 회수 증액 편성하였고 본 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해당되는 전입금 120억 중에 보건소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에 33억, 인구교육 가족과에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 리더 육성 5천만 원을 편성해서 3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9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담당관님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10쪽에 보면 홍보왕 상패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저희 지금... 언론에 보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잘하고 있는 부분, 군민이 알아야 될 부분... 이것을 언론에 제공을 해서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거나 SNS 나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금산군의 홍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괄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어떻게 이번 추경 예산 세운 것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재원은 한정돼 있고, 편성할 부분은 많이 있고...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부분, 그리고 또 신속집행에... 우선 집행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번에 세웠어도 많이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하여튼 추경을 세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이번에 담당관님이 주관하신 추경 예산은 다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요청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반영된 사안이고요. 그 와중에도 또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은 편성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마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부서도 새로운 예산도 항목도 생기고 또 나눠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그 담당관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딱 인지가 됐을 때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세운 것이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다 세워진 것인지를 충분히 한번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일단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때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라든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예산담당관실 일 같은데요, 다 못 짚는 부분도 있을 테고,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같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형 사업 시책 추진 용역인데, 아까 각 부서별로 용역을 줄 것을 계속해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게 풀 용역입니다, 풀. 미래에 계상하지 못한. 그 용역.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 장기 금산군 발전을 위한, 이런 용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3억 5천을 예산 편성했는데 추가로 더 소요가 예상돼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정한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에 3억 5천이 있었는데 3억을 추가로 세운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지금 현재 3억 5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이 한 2억 5천 돼요. 곧바로 국‧도비 예산 확보라든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계상하지 못한 그런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민선 바뀐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가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용역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위원장 송영천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200만 원 삭감하셨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지역현안 여기도 삭감이 30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위원장님 감사드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제 전임 위치가 4급이었고요, 제가 지금 5급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직제에 따라서 감 시킨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지금 실과에... 아니, 실과가 아니라, 저기 담당관하고 그 과에 공이 똑같이 100만 원씩 서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감 을 시킨 내용이고요. 예전에 기획조정실장 했던 4급에 맞는 금액하고 5급 부서장하고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아... 예산 확보는 풀... 예산 확보비가 있어서 같이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위원장 송영천 3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요즘에 종이로 인쇄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읽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해서 만드셔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서 보셔야지 거의 보시지.... 이거를 인쇄해서 하면 거의 연말 되면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모바일로 제작하셔서 청렴도... 더 나은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올 연말 가면 얼마 더 늘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20쪽 보시다시피... 99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상하고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실제 읍‧면 소관 이렇게 해도 일일이 다 보기 쉽지 않죠? 읍‧면장님들한테 얘기 다 듣고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이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최명수 위원 읍면에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면은... 요구하는 금액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예산 대비해서 그냥 거의 자르는 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거의 추경의 요구를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요청을 안 하죠.
○최명수 위원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뭐... 거의 변동이 뭐... 몇십만 원... 1백만 원... 큰 변동 차이 없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공공요금이나 특이사항... 뭐 그런 것들이고요. 관련 실과에...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요청에서 해결하고요.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거의 읍면 단위는... 보면은 필요한 상황은 있는데, 거의 뭐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다들 어려워 하거든요,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경에는 공공요금이나 기타 특이사항... 그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필요한 사항은 지금 저기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행사.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아니 아니... 조명시설... (뒤쪽에 앉은 직원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 ...(청취불가)... 다음에 철거 하잖아? (의석에 앉은 위원 바라보며) 축제가 하루잖아요? 전, 후로 해서... 야간 조명이 사실은 있어요. 기존에 데크 로드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 그걸 더 조명시설을 보강해서, 전, 후로 해서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무대는 아니고요, 그 주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설치를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서 철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인삼탑 올라가는 데 2천만 원 예산 잡아놔 있는데 작년에 했었잖아요? 인삼탑 올라가는 데. 거기 2천만 원을 했는데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지속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거기가 화장실하고 수도 부분이... 화장실이 없고요. 수도가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해요. 그걸 계상을 못 해서 저희 군 재산이고, 경영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수도를 시설을 추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복수면에 청사 전기 요금이 2,7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로 갑자기 전기요금이 예산 잡을 때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체육시설과 전기요금에 좀... 공공시설이 지금 확대됐잖아요? 전압이 더 높다고 할까요.... 그 부분.... 읍‧면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더 다른 면도 검토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면사무소 예산은 다년간 계속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안정화가 돼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나머지 체육시설... 이 부분이 전기요금이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 33분)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안녕하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세계화담당관은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2023년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2,998만 8천 원보다 9억 7,286만 원이 증가한 24억 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위 부분에 금산 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에 대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자문수당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소개 외국어 홍보 리플렛 등 제작 비용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어, 일본어, 영어 등 해외 방문 시 필요한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교류 국외행사 운영비 3천만 원과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 국제교류 행사 대행 지원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교류 행사 때 행사운영비는 무대 설치, 임차, 천막, 음향 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행사 대행 지원비는 문예비, 연출료, 출연료 등 대행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외 업무여비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라서 유럽권에 독일 미국 등에 6천만 원을 국외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권으로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부분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국외여비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민간인 국제교류 업무 추진.... 기존에는 1천만 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권과 미국, 일본, 동남아, 대만 등 출장 시 전문가와 동행하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국외 자치단체 외빈 초청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외 민간인 단체 외빈 초청 여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등 7개국... 14개국이 저희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인삼 축제나 인삼 수도 선포식 때 저희가 외빈을 초청하고자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외빈 초청도 한인단체... 독일의 DSB 쇼맨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초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정책 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비로 410만 원, 공무원 포상비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산단조성과 관련해서 대형 물류 산단 조성, 실수요검증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계 인삼정보센터 구축비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계화 정보센터는 기본 플랫폼 구상과 정보센터, 인삼 전시관을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데이터 수집 부분에 단계별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홈페이지 연계 구축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과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개편에 따른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용 노후 PC 교체로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구입된 PC로 내구 연한은 5년이 되는데요. 올해 7년 사용한 그런 PC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용 노후 모니터 교체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컨설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 대상 항목에 포함된 사항으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화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화담당관이 출발이 언제였죠?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2023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은 1월 16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1월 16일자에... 이제 처음 이렇게 세계화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업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개발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저희가 이제 두 달...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세계화 업무에 대한... 저희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본 틀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과 대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경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인데 지금 담당관이 1월에 출발했잖아요? 이 기정액은 지금 기획실에서 분리한 거죠?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그럼 이게 기정액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신규 예산으로 다 봐야 돼요, 이거를?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어... 기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예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세계화담당관으로 이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정액으로 볼 수 있는...
○최명수 위원 업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온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명칭이 달라요. 기획실에서 온 거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담당자님이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열정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히 높이 삽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이런 정리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기정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왔다, 이 설명까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에 지금 이제 신설 부서인데 추경이 있다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기대가 큰 만큼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근거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추진 계획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돼서 이제 두 달 정도 되다보니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추경 예산은 하신 것 같은데, 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소화시킬지가 지금 관건이겠죠.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저희가 세계화담당관은 14명...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누를 끼치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정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이잖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유럽권하고 아시아권인데...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지금 저희가 독일 부분은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삼 부분에 있어서 판촉 행사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저희가 지금 사전 줌 미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쪽에 판매 업체를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가서 협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음악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술단을 조직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금산에서 해외...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직접 가서 연주회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유기농 재배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말... 금산에서 나아가서 인삼 재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또 독일에서 재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탐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인삼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 문화 이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한상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음식과 인삼 음식과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볼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대치가 높은데 만약 어떤 예산에 심의를 해서 어떤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충분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 인삼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세계 인삼정보센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요 항목별 추진 체계 부분을 기본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금산 인삼에 대한 부분만을 저희가 타겟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산 인삼과 세계 인삼과 또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요. 정보센터... 지금 현재에 있는 인삼 전시관을... 이 정보센터를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다시 설치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 전시관과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을 그대로 그냥 메타버스 VR 이런 식으로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구상도까지도 저희가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증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 인삼 금산 인삼에 대한 효능 부분도 저희가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이제 인삼약초과나 인삼약초진흥원에서 관장을 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어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인삼약초과와 진흥원과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료들... 용역해서 받아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산발되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약초과나 진흥원에서 다 협업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중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신 거예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인삼약초과와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있고요. 저희가 출장을 동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이제 계획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네 의회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가지고... 또 어떤, 뭡니까...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실제 움직여서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저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독일 방문 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동행하시기로 결정한 부분을 아침에 전달받았습니다. 저희가 동남아나 미국이나 이런 방문 시 반드시 위원님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 추진 자문단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사실 전문가들이 15명 이내에 그런... 그렇게 15명이라는 인원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어떠냐면 이런 전문적인 자문단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너무 전문적인... 세계적인 그런 걸 아는 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좀 작게 축소가 돼서 아주 스마트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요. 또 이게 의견 조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제 생각은 해외 견문이 좀 있고 좀 스마트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을 정말 잘 꾸려야 되겠다... 처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왜냐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내에는 이 2년이 가장 중요한 2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문단을 만들 때 좀 더 엄청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20만 원에 15명을 저희가 이렇게 산출 근거로 냈는데요. 이 부분은 분야별입니다.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단으로 두고 또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과에서 필요한 또 대형 사업이나 금산군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해외로 나가는 자문단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단을 선정을 해놓고 그 분야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할 경우에 자문을 얻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세계화에 어떠한 국제교류 부분에 15명을 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만 현재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기능에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협의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 세계화 추진 자문단을 운영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이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항에 있어서....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면은... 예산과 관련된 법령,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의결을 하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자문단은... 저희가 어떠한 법적 사항이 없어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전에 감사위원회에 계셨던 최두선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나 원고료...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에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도 한번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필수 경비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몫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로....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그 부분은 위치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금산군에 물류 산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 비용은 학술용역으로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건지, 또 인삼전시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에 담았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학술 용역은 저희가 또...
○위원장 송영천 근데 이 학술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거의 다 있는 용역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있지 않을까요? 인삼에 대해서... 진흥원 쪽이라든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이게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산출된 용역 비용입니다. 고증서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증 문헌...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용역서에 다 담을 상황입니다.
(11시 00분)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자치행정과장 장순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595억 7,28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594억 505만 원보다 1억 6,77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복지국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원래 우리가 정예 공무원 6급 3명 갔었는데요. 사무관 한 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스트레스 관리 등 상담비 지원은 저희들이 예년 걸 보니까 한 300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비정수 공무직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산부 등 근무취약자 지원물품 구입인데요. 우리가 손목 보호마우스, 스탠딩 데스크, 전화 헤드셋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증액되어서 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저기 들어줄 수는 없고 이장 정책연수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전국 이장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전국 이장학교 프로그램 실비 지원... 거기 식비가 빠졌는데 다음에 인쇄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112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650 했는데 35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민족통일협의회 안보현장 답사지원 1회에서 2회로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충남도 촉진대회 참가지원이 회원수가 증가되는 면이 있어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 순찰차량을 기존에는 한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대를 증액해서 두 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복지국장 기관 운영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360만 원, 문서세단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9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하단부에 임산부 등 근무 취약자 지원 물품 구입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 임산부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심을 더 바짝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어... 어떤...
○최명수 위원 임산부들이 충분하게 어떤... 그... 이게 저... 뭡니까, 근무 취약자 얘기가 안 나올 정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저희들이 근무 취약자 중에 임산부를 포함한 거죠.
임산부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에 특혜를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그래서 특혜를 저희가...
○최명수 위원 (웃으며)이거 너무 약해.... 특혜가.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웃으며)아, 약하다고요?
○최명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알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진짜 고맙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근무취약자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대우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취약... 저기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뭐... 혜택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그... 전국 이장학교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20쪽에.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교육입니다. 교육.
○최명수 위원 지금 세련되게 쓴 거예요, 글씨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최명수 위원 표현을 세련되게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웃음)
○최명수 위원 어떤 교육 이런 게 아닌... 다른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전국 이장학교는 우리 관내 이장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니요. 우리 관내 이장님들 한 70명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전국 이장학교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 교육에.... 의무교육이에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니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저기 지원해서...
○최명수 위원 예.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비용은 따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초에 되면 연말에 이제 위원님들 이렇게 바뀌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군 전체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당초 예산에 제가 그거 쓴 걸로 서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계획만 있으면 그만 말씀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정책 해외연수도 있고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최명수 위원 그건 주민자치위원 그... 사업 같은 거고,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으로서의 역할, 해야 할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예.
○최명수 위원 매년 이제 두 대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면 10개 읍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교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이제 뭐 내용연수가 있으니깐요.
○최명수 위원 아... 그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내용연수가 되면....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것도 불만 없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있고. 이건 그... 사설... 이게 이장학교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설 저기에. 그래서 이제 그쪽 교육기관으로 이건... 보내는 저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퇴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제가 운동하면서 이장님을 만났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뭘 만들어서 주나 봐요? 밥값이 없어서 밥을 안 하시고 헤어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좀 있으셔서 그거 알아보셔서 점심도 안 먹고 헤어진다고 하니까 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이장님들이 이번에 퇴직하신 분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모아서... 활동비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해서... 밥값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해주셨다는 얘기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비나 뭐 딴 거 뭐 좀 아끼셔서 그쪽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시 12분)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 예산 1,00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5억 2,100만 원입니다.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희망나눔곳간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4쪽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10만 원씩 2,147가구를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307의 11의 목을 308의 11로 목 변경하여 2,200만 원이 감소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에 보훈명예수당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0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인데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으로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훈대상자 1,158명에게 대형마트 이용 시 5%의 현장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인...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목 변경하여 감소액 1,600만 원은 129쪽 의료재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개인 위생, 신체활동 지원, 등‧하교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상자들에게 시간 당 1만 5,570원 월 132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 기능 강화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으로 장애인복지관 업무가 다락원에서 주민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재활기능 프로그램 재료비 940만 원, 장애인 재활기능 프로그램 강사 수당 3,675만 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강사 수당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노인지도자 육성 역량강화교육입니다. 2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그 사유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궁대회지원 경기용 한궁판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3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건 제목에 없지만 그...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청소년...
○정기수 위원 네. 생리대 지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교육... 인구가족과로 이관돼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직 개편 나왔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대학원에서 장애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만 하고 다락원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과로 소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지금 전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장애인... 아니 아니... 다락원 어디 과하고 상의를 일단 하겠다... 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후... 과장님 말씀 좀 들으셨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저희가, 어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까도 이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31쪽에 저희들이 다락원에서 1억 2,100만 원을 우리 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관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필수 사업은...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은 필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정기수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 나머지가 이제 재활 기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일단은 상반기 것까지는 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추경에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좋은 생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분 자체가 본인들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휴원을 해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멈춰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들한테 프로그램이 나가던 거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충분한 설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3쪽에 희망나눔곳간 설치비... 3천만 원 추가로 세우셨는데...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 강 과장님이 아주 효율적인 사업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아주 희망나눔곳간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는 건 또 어디다 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추가적으로 하는 건 진산면입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3개소 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읍‧면에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건은 금산읍과 부리하고 추부.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건 진산면에 사업비를 두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추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게 만들어놨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 과장님 같은 열정이 가지신 분이 있었을 때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아무한테나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강 과장님의 역량이 묻어나도록 하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기를 바랄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많이 관심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성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셨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한파 대비 난방비요?
○최명수 위원 네. 124쪽에. 도비로 한 건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거죠, 전부 다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많이 도움이 됐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가구당 10만 원씩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은 제대로 다 된 거고요, 전부 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훈명예수당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310명에 대해서가 추가 증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음... 아니요. 추가 지원은 아니고요. 본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
○최명수 위원 본 예산에서 누락됐었다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음... 예산계하고 조금 이게 협의 과정에서 약간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12개월까지 주려고 하니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최명수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 세웠다는 그러면... 몇 개월 치 세웠어요? 이거 3억 6천 원이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게 예전에는 3억 6천이니까 310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분 분이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
○최명수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산도 다음에 세워줘야 되겠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거는 도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하나만 더요. 장애인 131쪽에 재활기능프로그램 강사수당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강사수당.
○최명수 위원 131쪽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은 강사 수당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이거는 업무 이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설 프로그램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니요. 기존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락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관한 금액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그쪽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쪽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겠죠. 다락원에서는.
○최명수 위원 다른 거 감액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저희...
○최명수 위원 기존 예산이 이리로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인제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보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까 제가 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최명수 위원 아니, 그 말은 이해는 가는데, 그럼 그런 설명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뭐 다락원서 모르고 감액 안 하면 이중으로 가잖아, 그럼 이게. 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쪽에서 이제 감액하는 걸로....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청취불능)... 그래서 이쪽에서 감액시키고 여기다 다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돼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신규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본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관... 이관... 이제 저희는 이관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감액되고 우리는 여기서 편성하는 걸로 알아서 그냥...
○최명수 위원 그래도 편성하는 것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설명까지는 해 주셨어야 얘기가 되죠.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내용이 부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36쪽에 한궁... 대회 지원하는데 한궁판도 이것도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몇 개나 만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15개 지원해주는 걸로...
○최명수 위원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좀 틀린 건가 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하단에 그 점수가 나오는데...
○최명수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새로 한궁판 이거는... 이제 상단에 크게 점수판이 크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위원장 송영천 희망나눔곳간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엊그제 읍사무소 갔다 왔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데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찰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다음에 현장 행정하실 때 추가로 넣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푸드뱅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푸드뱅크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식품 업체의 이 회사에서 기간이 일정 부분 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은 거...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에 다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에 기탁하면 푸드뱅크에서 회사로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하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그래요? 근데 방치하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지회장기 대회가 있어 가지고 되게 활성화돼...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위원장 송영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지가 쌓이고, 어떤 분, 어떤 노 인정은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거의 안 쓰는데 그냥 뭐 대회 있을 때만 잠깐 쓰신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고장 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고장난 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알겠습니다.
(11시 31분)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액 69억 1,778만 2천 원에서 43.8%인 30억 3,272만 3천 원이 증액된 99억 5,050만 5천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그리고 가상계좌에 필요한 예산을 1,13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컬러 복합기 교체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 차량의 차량 유지비와 수송비를 1,535만 5천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쪽에 청사 건립기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억의 예산을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현재 과정에 있는데, 행안부하고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올해 1월달에 이 차세대 지방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될 예정이었다가 지금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운영 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어서 이번에 536만 8천 원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출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33쪽입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개요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고요. 38쪽과 39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입금 30억과 기존의 예탁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분이 주요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은 124억 1,300만 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청사기금은 30억 적립하는 거죠?
○최명수 위원 지금... 청사기금 적립하는 것도 5년마다 이렇게 연장할 건지, 개정하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목표액으로 얼마 정도 정하고 계속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 저희 청사에 안전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10년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1차 계획년도 끝나기 전에 그쯤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안전진단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계획년도를 수정하든지 유지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진행해서 평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목표는 딱 정하지는 못하고 기금만...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 상황에서는...
○최명수 위원 하는걸로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저희 국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저희 국민안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9,733만 1천 원이 증가한 118억 4,3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재난예방 취약계층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전산화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해지도 작성 및 전산화로 자연재해 취약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144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으로 1,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안전예찰 및 응급 복구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구급함, 렌턴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근로자 온열 및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급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계절 질환 예방물품을 지급하여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에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 청사 및 대기소 등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수선 공사 등 근무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오지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빠르고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금산군 학교 방범 cctv 구축 연계 공사로 2,4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산면 하이텍고등학교 내 방범 cctv 5대를 설치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스마트 ICT 구축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월영산 출렁다리 일원에 스마트 미디어 풀,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문객 및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 총 금액은 18억 762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세부지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50쪽 예치금 예치이자 차액금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 18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정기수 위원 바라보며) 예.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취약계층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지지를 하는데, 또 하나... 저희가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출소 내 안에 있는 교통안전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호등이나 걸어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금산 지구대 옆에... 그...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교통안전시설 설치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 위원 네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그 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지금 한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운영을 계속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실을 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갖고 추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체험 시설로 조성을 한 거고요. 운영은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풍수해 보험 지원이... 우리 금산군의 주민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누구예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금산군 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30%를 더해서 원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상자가 홍보가 돼 있어요? 아니면은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킬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작년에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이게? 이게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매년 가입 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게? 어쨌든 확보가 됐으면 어쨌든 군민을 대상으로 들어주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아직 대상이 누군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네요, 그러면 아직?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대상... 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최명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도에서 지원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보험 내용은 뭐 약관이 따로 있나요? 보험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보험 내용.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거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따로 이렇게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라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보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주택은 80평방미터에 보험료가 4만 9,8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은 1,000평방미터에 34만 4,800원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건당 12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지원을 해드리고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6억 원 가지면 우리 군민은 몇 %나 보험이 가능해요?
뭐 공장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군민들은 많이 수요가 안 가겠는데, 그러면? 금액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해주면 우리 군민 개인한테는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좀 적게 갈 수 있겠네, 이게?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많은 군민들이 가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충청남도에도 추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지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자료 이따가 한번 줘보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래야 이해가 가죠. 이거를. 한파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취약시설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144쪽에 한파 취약시설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동절기에 한파 지역 시설을 경로당... 경로당에 지금 12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난방비에요, 이거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경로당을 저희가 한파... 취약시설로 해서요. 어떻게 보면 주민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 가구를 다 이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10만원씩? 이거는 취약 시설이라서... 별도의 다른 시설인가 했다만, 경로당을 해준 거네요,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사업 목적은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의 한파 대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 있잖아요? 아까 인터넷 설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이거는? 145쪽에.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지역은 지금... 20개소 마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돼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선정된 내용도 한번 이렇게 자료도 한번 줘보시고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느 지역인가. 금산군 스마트 ICT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월영산에 대해서 이 카메라를 단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안전장치를 위해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어...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기 주민 안전을 위한...
○최명수 위원 안전을 위한 거?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시면... 지금 월영산 운영에 대해서 좀 이따 문공과하고 얘기를 할 건데, 문공과에서도 이제 월영산에 대한 안전 검진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 저희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 차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 그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일부는 그쪽에 접목을 시켰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방법을...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충청남도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요. 이거는 월영산 일원으로 한정적으로 공모해서 응모를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40억짜리 국토부 공모사업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금산군 전 지역에 ICT 기술을 접목한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월영산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 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추후에 상의를 한번 해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 군에서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해지도... 재해위험지역을 지도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취약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어... 지금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은 파악이 됐는데요. 그 파악된 부분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근로자 온열,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600명이 돼 있는데 이러면 저희 공무원분들 다 못 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을 수가 없어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근로자 온열,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급은요... 공무원 전 대상이 아니고 5개 근로자에 대한... 뭐 그 지급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45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기금이 185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감액된 내용이.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어... 이건 예치금 이자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치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말에 실제 금년에 실제 이자 금액이... 이자 금액에 185만 7천 원을 감액을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이자 부분을 예측할 때 그러면... 또 오바해서 이자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우리 기금을 예상해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이거 예치하고 있으면 이자가 높아서 더 나오면 나올 건데 이 감액된 내용이 어떻게 이런가 해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12월... 그러니까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11월 기준으로 그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수치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기 하는데 실제 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이율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이자가 늘면 늘었지,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줄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나중에...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아,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최명수 위원 확인해가지고...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설명 한번 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기금이 어쨌든 지금 작년 같은 금리로 봐서는 감액될 리가 전혀 없거든. 한번 이거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예, 확인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시 59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건강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중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재단 공모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삼계탕 축제 출연금은 작년 말 의회의 출연금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150쪽 상단의 삼계탕 축제는 도 지역 향토문화축제 공모사업으로 도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은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군 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문화재단 설립 공청회는 문화재단 설치를 위한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예총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전문가 발표 수당 2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은 금산사랑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10%를 받는 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세부 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750만 원을 당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서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유진산선생 자료집 축약본 발간은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료집 축약본 발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세미나 개최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남산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상단에 생활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를 감하고 법정 관리비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치대첩지 상시 관리 인부임은 이치대첩지 제초나 쓰레기 등 환경 정화를 위해서 2,0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은 주관부서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비 증액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덕산사 지방 해체보수 사업비가 도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은 체육계에서 각종 대회 전국대회 출전 시 임차버스 27회분에 대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가맹단체장기 체육대회 10개 종목에 대한 지원비 종목당 200에서 4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도 및 전국대회 각종 포상금은 도민체전 개최지로 부전승 등 혜택으로 입상 가능성이 높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은 물가 상승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는 출전 인원이 200명에서 250여 명으로 증가 예상되어 1,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도자 인건비 상승분에 이어 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자격수당, 명절수당 등 증가로 인해서 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 대상 수를 100여 명에서 220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 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도에서 지원 대상 수를 20명에서 40여 명으로 증가하여 2,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국제 올림피아드 개최 지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금성면 양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복수면 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지붕 막구조물로 눈비로 인한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은 3대 7 사업으로 전년도에 반영된 도비에 대해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치 근거는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진흥 도모를 위해서 94년 1월 8일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으로는 이자 6만 9천 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주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삼계탕 축제가 지금 사업을 증액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삼계탕 축제의 내용을 더... 더 만들어서 증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작년에 하던 삼계탕 축제 프로그램보다 좀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더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나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은 우선 계획을 짜고 있는...
○최명수 위원 우선 돈만 확보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어떻게 쓸 거는... 나중에 계산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은? 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계획도 없는데 세우면 어떻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큰 테두리는 지금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이 그렇게 아직....
○최명수 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154쪽에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이 비용은... 각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가요?
개최하는... 저기가 이제 종목이 뭐뭐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네. 지금 대회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지금 충남 소년소녀... 51회 충남 소년소녀 체육대회하고 27회 충남도지사기 검도대회, 51회 충남소년체육대회 유도대회, 도지사기 남녀 궁도대회, 충남협회장기 족구대회, 인삼골프 그라운드 대회, 전국 충청투데이 골프대회, 문체부 사이클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중부권 고교 대학배구 동계리그하고 삼계탕 축제배 충청남도 축구대회 이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기존 예산보다 경기가 더 개최가 필요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국제... 다음 쪽에 국제무예 올림피아드 개최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 확보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이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도의원 사업비라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내용은 뭐뭐에요? 올림피아드 때 개최하는 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저희가 이제 3회째 하는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3회째 하는데 주로 태권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제 그 나라의 무예를 같이 시범도 보이고 대회는 태권도 품새 겨루기 대회 이런 걸 하고요. 나머지는 일본의 가라데라든가 중국의 태극권 합기도 등등해서 시연이 또 있고요. 열흘 동안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개최 예정은 언제쯤 할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축제 때...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태권도를 위주로 할 계획이야, 그러면은?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태권도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국제태권도대회가 올해 개최가 되겠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그런 유형으로...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줘야 또 이것도 되지,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최명수 위원 태권도를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복수면 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올해는 그 설계비만 세우고 사업은 내년에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내년에 하려고...
○최명수 위원 올 하반기에도 뭐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최명수 위원 설계 끝나는 대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네. 끝나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작년에 유진산 선생 그 사업인데요. 지금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작년에 이제 삼천만 원 이월돼서 기본 저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저 축약본을 발간하는 사업하고 그 학술 세미나 사업하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부지가... 얘기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부지를 한번 답사도 하고 장단점 등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체전은 치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1분)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제1회 민원지적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1,188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2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 민원봉사실천을 위해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민원행정팀 안전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특근 급식비 및 여비를 계상하였고 아침 방송 CD 제작은 기존 방송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360만 원을 목 변경하고, 그 변경된 목을 금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 등 질 높은 운영을 위하여 당초 1,400만 원 기정액 대비 360만 목변경을 추가해서 1,7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 도로명주소 정착 관련입니다.
총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반영과 공공운영비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임차한 임차차량 유지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금년도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1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연구개발비로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사업 착수 지연에 따라서 감액된 7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존 5천 분의 1 기본도를 보다 정밀하게 제작하여 국가 공간 정보를 정책 수립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증측량비가 총 사업비 9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지금까지 사용 중인 일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6천만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또 작년 하반기 예산 추가 확보로 인해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편 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배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이 작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산읍 계진지구와 진산면 삼가지구에 대하여 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금 지급액으로 당초 본 예산에 미반영된 8억 원을 반영을 해서 총 1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23년도 단가 인상됨에 따라서 228만 3천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맛있게 잘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어서 설명하시려고 식사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아니 우리 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은 식사도 못 하셨다는데... 괜찮아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마이크꺼짐)(청취불가)...
○최명수 위원 (웃으며)저기 그... 160쪽에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이?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이번 사업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금년도까지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것도 전산화 하는 거죠. 이것도요? 지형도 제작을 하든...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이것은... 측지계는 그런데 그 표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점을요. 일본 동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을 국제표준에 맞게... 세계 표준화에 맞게 뭐랄까... 변경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설명 듣기는 지형도를 제작하면 등고선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게 전산화하는 시스템... 그 사업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하고 내용이 좀 틀린가요, 그럼 이게?
(집행부석 바라보며)
누구 담당자... 누구 없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아... 수치지형도 제작이요?
○최명수 위원 예.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것이....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아, 그것은 저기 지금 현재 5천분의 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포함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1천분의 1로 함으로써 약 5배가 확대되는 그런 지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면이 그렇게 작성이 된다고 봐야죠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산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거죠. 이게 실제 모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도면으로... 그 면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표준도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전산도 당연히 되겠지만 도면으로도 그렇게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 들었던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다음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실제 이 금액은 따로 또 수입이 되죠? 우리가 지출 금액이지만 면적 대비 매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재무과로 수입이 되나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저희들 추경에도 8억을 별도로 제출을 했고요.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금년도에 총 12억 정도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되지만 이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또 다른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줄어든 부분에는 상호 간에 이렇게 받아서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예. 별도로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마이크 꺼진 상태로)아까 수치 지형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자 지도고요. 그게 지금 400여 가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차곡 차곡 쌓는 겁니다. 전주가 있다 그러면 전주만 싹 뽑아서 지도를 넣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느냐 보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서 분석도 하고 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지도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그걸 전산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직이 없어서... 아무래도 행정직이 답변... (청취불능)...
○최명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에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마이크 꺼진 상태로) 레이어... 전산화를 시키는데, 레이어별로... 전주면 전주대로 이렇게 그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청취불능)...
○최명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13시 40분)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구가족과 예산 총액은 300억 3,01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7,827만 6천 원보다 0.82% 감소한 2억 4,81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 활성화는 신규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특근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장과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한 금산군 리더... 청소년과 청년 등을 구성으로 하는 잠재 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 육성 사업비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 활성화는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청년 네트워크 회의수당, 청년연구소 전기요금 등 일반 운영비 670만 원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멘토링 간담회 추진비... 일반 운영비로 50만 원, 활성화지원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 창업‧ 창직 지원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은 4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역사회 협력 워크숍 행사비로 370만 원과 워크숍 운영 실비 지원금으로 4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역량강화는 5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에 여성교육운영은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과 시설유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20만 원, 바닥 및 조명 공사로 시설비 2,200만 원, 빔 프로젝트와 무선 마이크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은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취업설계사 운영 인건비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보조는 추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2회 추진과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지원 보조사업 부족분 500만 원과, 충남 여성대회 2회 참가 보조 지원 1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그 아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양성평등 운영 도비는 도비 보조 결정으로 인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169쪽에 취약분야여성복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부모 지원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해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170쪽 통합가족서비스지원은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은 방문지도사가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서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해 4,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센터 난방비는 신규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형1인가구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1억 5,0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이관돼서 상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4,140만 원과 청소년지도사 2명 신규채용 인건비 5,257만 7천 원, 일반운영비 1,379만 6천 원, 파쇄기 등 자산취득비 2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에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2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급식 지원 보조사업은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419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는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된 사업을 호국 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신규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강사료 지원 기타보상금이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996만 원, 자체사업에서는 전담인력 자격 수당과 가족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014만 원, 귀가차량지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528만 원, 도비 사업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72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청소년 전통문화 축제는 서울시 자치단체 문화교류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여 청소년 전통문화학교 강사비로 1,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에서는 자활기관 청소용역 1명 추가 채용과 시설비 유지보수 부족분 1,04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24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 및 권리 증진은 1억 1,64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17개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1개소 미라클이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8,114만 4천 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 대상이 2개소 운영하고 있어 1개소에 대한 38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는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3,25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교사 정액급식비 부족분 1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에 보육사업 육성은 1억 3,05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에서 장애아 통합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에서 2,365만 2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882만 3천 원을 목변경하고 나머지 482만 9천 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1억 19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위탁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812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18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27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9,569만 1천 원, 누리과정 운영비 1억 1,459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2,09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가정위탁보호 지원비는 신규 2명이 발생하여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186쪽 상단까지 드림스타트 운영 균특 사업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1억 8,256만 원의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추가 채용으로 363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국 도비 보조 결정 변경으로 2,352만 4천원과 다 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보조 결정 변경으로 36만 원 돌봄아동 급식지원은 급식 일수가 277일에서 307일로 조정하여 96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에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은 2개소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379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기종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향림원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 1억 1,859만 2천 원, 설치비 3억 6,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tv 구입비 120만 원을 세웠고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 687만 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5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창의문화센터 청산회관 8층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거기서 지금 그... 여성대학 그... 장소가 맞나요? 여성대학 하는 그 장소인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8층에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수하려고 그러는 데.
○정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성대학은 저기 뭐야 다들 모집을 다 됐나 모르겠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예.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 보수하려는 이유는 저희 여성대학만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번에 음향시설하고 지금 있는 시설이 예전에 작은 영화관 할 때 했던 시설들이다보니까 너무 낡고 어둡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건의사항도 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라서 일단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대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출석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출석률과 졸업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좀 낮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현장에서는 여성 청소년들이... 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있다보니 그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2,204만 6천 원 정도를 세웠는데 금년 예산은 지금 3,382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더 한 1천여만 원 정도는 세웠는데, 저희가 수요가 부족하면 더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올해 그... 사용을 하시는 거 보시고... 또 저도 현장의 목소리 듣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 전 실‧과를 보니까.... 우리 행복위에서는 유일하게 기획예산하고 우리 인구가족과 예산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인구교육가족과가 우리 인구정책에도 많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보면 저희가 한 5천여만 원 분이 안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충발연에서 지금 연구용역으로 2건 진행하고 있고 또 공개경쟁으로 해서 용역 1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거 영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받아 있는 소멸 대응기금을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이번 추경 내용에는 인구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 예산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먼저 세웠던 건 인구리더 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세운 건 우리가 이제 지역의 네트워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기타 사회계층에 돼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5천만 원이지만 그 사업비 갖고 금년 추진하면서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조아센터하고 워케이션 센터에서 지금 아토피 마을 하는 사업들을 더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당면 과제니까 그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6쪽에 청년 창업창직 지원 있잖아요? 166페이지 가운데쯤에.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이 사업은 지금 저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슈슈디저트’라는 업체...명인데, 여기는 빵... 제조를 하는 업체고요. 여기는 진산에 있고... 또 ‘올레디’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금산읍에 있는데 이 두가지.... 4천만 원 세운 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 창업의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효과가?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봐서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스마트팜하고 또 기타 반려동물하고 또 보통 빵 제조 이런 것들이... 대학도 학과들이 신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된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봐서는 반려동물 간식 또한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또한 이런 바이오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가 좀 많이 늘어야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창업자들이 다 우리 군민이죠, 전부 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세우셨는데 이런 피해자 발생이 되고 있나요, 여기 관내에?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나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인제 신규로 두 사업을 적으나마 20만 원씩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더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최소 금액은 세우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늘어나서는 안 되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뭐... 없어야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발생되면 중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70쪽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인데 다문화 가족에게... 어떤 가족이나 자녀에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이게?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사업이...
○최명수 위원 지금 사업비를 감액했는데...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이게 저희 방문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한글을 배우면 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도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규 과정들을 어떻게 졸업한 거가 되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그런 분들을 저희는 적극... 그동안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 말고도 지금 뭐 도서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명수 위원 혹시 검정고시 치러 가지고 이렇게 합격하는 대상자들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일단 줘보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별도...
○최명수 위원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따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물품 구입하는 거에 보면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 물품이나 이런 구입할 때 어느 한 가지 종류를 구입하면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가격에 구입을 합니까? 실과별로 다 다릅니까, 구입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청소기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A과 B과 하면 가격이 틀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이게 물품 구입... 이제 자산취득비 성격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좀 통제가 되는 거고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과의 성향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품이 내용이 틀려서 값이 틀린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틀린 겁니까? 그건 파악이 지금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하는 것이 지금 자산취득비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최명수 위원 예.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그... 이제 가격은 기본적으로 조달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조달 품목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TV를 구입한다... 그럼 어느 과에서는 20만 원 어느 과에선 100만 원, 어느 과는 120만 원...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냥 TV로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그런 금액 차이가 있고 여기 파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구입하는 거에 따르면 과마다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TV를 장착하는 공간에 따라서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또 이제 직위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파쇄기가... 많이 쓰는 파쇄기... 그러니까 파쇄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국장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놔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물품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물품은 좀 세분화해서... A는 뭔 기준이면 얼마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저도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용량을... 사용하는 용도와 용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분화해서 혹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낫지 않느냐... 한 가지만 종류가 아니겠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구 가족과가 양이 제일 많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비는 주는데도 분량은 많아서 궁금한 사안은 여기까지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상단에 168쪽 상단에 있는 그... 워크숍 ...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있잖아요. 이건 1회 하는데요. 지금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4월달에 이제 연수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1월인가 12월에 늦게 코로나 풀리면서...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는 지금 제주도 2박 3일 계획돼 있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여기 참여가 한 16명 정도 됩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연합 지도자...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 여성 회원들이 아니라 단체장들... 연합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성단체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보통 한... 지금 우리 연합회에 들어있는 데가 16개에서 20개 미만으로 지금 연합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연수 갈 때 같은 날 같이 갔잖아요?
그거하고 좀 틀린 성향이지만 그분들 가시는 거 보니까 몇 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많이 가시나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이때가 지금 또 학생들 수학여행하고 겹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지금 16명하고요... 저희 직원 인솔자 해서 예약해놨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지금 학교 밖 저기가 29명 돼 있고 인제 대안학교도 학교 밖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7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750명가량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아... 여기 지금... 학교 밖에 대안학교...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저희가 교복비 31만 원 이번 지원한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상담, 학업, 취업, 건강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통문화 관련해서 서울시에 자치단체 교류 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연 사업이 없을 때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저희 군에 확정을 해줬는데 6월 23일 정도 공연 예정인데요, 그 사업비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강사료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통문화 공연 관련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게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저기 강사는 이제 저희가 이거 지금 1천7백은 감하고 1천만 원짜리는 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 문화 강사비에 포함시킨 건...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사업비를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근데 이제 20만 원씩 10명 해서 20일 강의를 하면 애들 모이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한 번에 모여서 좀 활동적인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사비 중에는 이제 성과 발표회가 12월 달에 있는데 그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이 강사료라고는 아니고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14시 20분)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켜진거잖아? 안켜져 있는데?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618만 원이 증액된 23억 2,1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 개막식 식후 행사에 빅 이벤트 연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청소 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총 33개소 중 환경 정비가 필요한 22개소 경기장에 대한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전준비단 인원 2명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반장님 체전 준비하는데 고생 많으시죠?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얼굴은 고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웃음)
○최명수 위원 (웃으며)얼굴이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일을 즐기시는지....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청소 용역비 1억 6천 원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저희가 총 33개 종목별 경기장 중에 일단 실내 경기장, 그 다음에 그걸 주로 해서 일단 경기장에 대한 외관, 외벽 청소하고 실내 청소... 그다음에 대회 기간 중에 청소... 그 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청소... 학교를 저희가 빌려서 쓰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지고 좀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도 그 실내에 대한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청소는 조금 범위가 좀 커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단장님은 고민하셨겠지만 근데 용역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그래서 일단 일반...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읍면에 있는 체육센터 정도나 학교에 있는 체육센터의 청소 용역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수 위원 음... 체육센터 안에?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예. 외벽하고 실내하고 대회 기간 중에 화장실 청소, 실내 청소, 그다음에 포션이 가장 큰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명수 위원 단장님 말씀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원봉사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이건 뭐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 입찰을 하면 계약 금액은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도 들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체육대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막식에 공개 행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막식에 식전 행사하고 공식 행사하고 식후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식후 행사의 부분을 지금 그런 지난번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듯이 SBS 더트롯쇼를 다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더트롯쇼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은 비용이 좀 올라가서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25분)
○보건소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액 190억 837만 1천 원 대비 18.9%가 상향된 35억 9,411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26억 2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약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국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95쪽 중간에 보시면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 국고보조금 8,116만 6천 원이 보건행정팀에서 ICT 5개 진료소 사업을 했던 것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방문보건팀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은 사업비 증액은 없는데요, 시설및부대비에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에서 약 1,470만 원을 감액해서 채성분 분석기하고 스테퍼 구매하는 의료장비로 목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 이월 사업이 작년에 사업 예산이 공모에 선정돼서 2억 2,887만 9천 원이 남일보건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 그리고 금산군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설계비 설계공사 진행하려고 하면서 국토부와 연결을 해 보니까 금산군 보건소는 2025년에 이전 신축이 결정되어서 지금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남일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를 더 튼튼하게 그린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를 위해서 부품 구입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한 대 설치비를 세웠고요. 이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에다가 설치 예정입니다.
밑에 198쪽에... 아... 하단에 621만 원은 보건의료팀... 보건행정과의 보건의료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이고요. 198쪽 중간에 감염병 관리... 예방 관리에서 3억 2,203만 1천 원으로 1,250만 원이 상향되었는데요. 그거는 감염병 예방... 저희 보건소 예방관리과 신설에 따라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25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아래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이 된 사항이고요.
199쪽의 국가예방접종 기금입니다. 7억 7,785만 원으로서 약 3,20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건 어린이 예방접종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예방접종의 사업량 조절로 인한... 조절로 인한 감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쪽에 가시면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관리 사업은 3억 4,712만 7천 원으로 760만 원이 감액했는데요. 이 대장암 검진사업이 당초에 보건행정과에 건강지원팀에 있었던 사항이 지금 방문보건팀으로 팀 이관이 되면서 대장암 검진 사업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35억 3,683만 6천 원으로서 약 33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아래 200쪽 하단에 보시면 치유센터 운영비에 990만 원 증액, 그리고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대응 기금으로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쪽의 급성 감염병 대응입니다. 사업은 6억 9,209만 1천 원으로써 4,7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코로나-19... 아래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고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서...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는 약 2억 2,697만 4천 원으로 약 1,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 퇴직금 포함 인건비를 1,4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 건강마을 가꾸기에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1,400만 원은 지금 저희 건강누리관이라고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비와 성과보고회, 개최비로 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9억 2,262만 5천 원으로 약 612만 4천 원이... 612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액으로서 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5억 2,265만 4천 원으로 약 6,876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방문보건팀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인건비에 720만 원, 여비, 민간 이전비... 여비 540만 원 해서 804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민간이전 그... ICT 인력 기관부담금 변경이 720만 원은 기관부담금으로 기간제인력 기관부담금으로 감액해서 의료및구료비에서 720만 원 감액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의 가운데 의료취약지 ICT 방문협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에서 균특으로 예산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보건행정팀에서 방문보건팀으로 이관을 한 사업인데요. 1억 5,158만 2천 원으로 약 6,0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협진의사수당하고 기간제 보수 등 해서 협진 의사 수당이 840만 원 증액 하였고요. 206쪽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840만 원과 207쪽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및의료비에 협진진료비하고 협진 전문의약품비 해서 5,681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자 보건 건강관리입니다. 14억 2,258만 원으로 약 4,600만 원 증액하였는데요. 아래 영양플러스 일반운영비는 사회적 지방재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자체 사업비가 400만 원 감액돼서 이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고요. 나머지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금이라든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기금 280만 원, 이런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변경 증액이고요. 아래 보시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비로 4,300만 원을 신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실시하여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6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간호사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9쪽의 중간에 저희가 치매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강화 사업은 13억 3,956만 6천 원으로 약 1,324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11쪽의 보조금 치매사업 홍보물 제작비에서 1,324만 4천 원 감액하였고요.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6억 3,022만 1천 원으로써 약 63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20만 원과 업무추진비 510만 원으로서 이것은 추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5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화영 아... 암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해서 5대 암 검진은 국가 암에서 만 40세 이상 유방암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모든 나머지 국가 암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다 지원을 하고, 대장암인 경우는 50대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생활습관병 때문에 생활습관 행태 때문에 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대장암에 걸리는... 용종이 생기거나 걸리는 율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암 조기진단 스틱이라고 해서 그걸 구입해서 대장암 검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것 같던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화영 아... 금산군에서도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고 국가 건강검진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한 사람 중에서 5대 암에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의료비 지원은 안 해주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암 환자는 5%만... 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진료비만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정기수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관심과 배려로 아픈 분들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쪽하고 7쪽 보면은 이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최명수 위원 이건 다 국비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국비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전액?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최명수 위원 국비 사업인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이화영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10년 이후 이상 돼서 건축한 지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저감장치를 해서 쾌적한 공공건축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A/S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저희가 수리할 수는 없고요... 내부 부분에서... 아니, 내부를 수리할 수는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 저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 가능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추부보건 진료소 했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화영 추부... 올해 인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최명수 위원 올해 할 거에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 올해 설계비하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추부 진료소의 경우는 2009년도에 신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일 보건지소는 2005년도가 되겠고요.
○최명수 위원 어쨌든 그 근래에 진 건물인데도 난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예.
○최명수 위원 추부 신평진료소인가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 추부죠.
○최명수 위원 예, 추부.
○보건소장 이화영 추부가 신평리 진료소가 추부 진료소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거기는 뭐 신축 건물인데도... 난방하고 관계없이 진 건물인지 몰라도... 하지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가지고 난리를 치던데....
○보건소장 이화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런 게 이제 보완 개선이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공사 시작되면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보건소장 이화영 바로 해서 저희가... 인제 이거 추경되자마자 준비를 해서 바로 해서 8월 안에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최명수 위원 여름 오기 전에 빨리 공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예. 조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9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그 뭡니까, 비용이 감액됐는데... 감액되어도 접종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접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어린이가 이제 아무래도 탄생하는 출산율이 좀 줄다 보니 전국적으로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또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제 국가... 예방접종 필수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출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 금액도 사업비도 감액되는가 보네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최명수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저기 인구 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 앞에 열거한 내용들이죠?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그렇죠.
○최명수 위원 아토피마을 리모델링 하고...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최명수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효과 있어요?
○보건소장 이화영 지금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가 13평형 말고 17평형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거기가 황토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평형에 대해서는 그... 확대, 앞에 확대 조성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안에 실내가 곰팡이가 많이 슬고 해서 전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33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장을 전문 교수와 방문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고친다 해도 한 3∼4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답니다. 거기가 지류상 물길이 흐르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 아니고, 금방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분석을 해서 거기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도로 그게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신축으로 좀 바꿔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도 내용을 훤히 아시겠지만... 자칫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아토피 마을을 운영하면서 지금 어떤 인구 소멸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기금 받아서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투자하는 자체도 얼마 되지 않은 건축에다가 이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소장 이화영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때 지어진 당시도 약간의 부실 공사였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었다... 또 이제 거기가 농림 보존 지역과 농림 지역이 병행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분석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거를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그렇죠.
○최명수 위원 정말로 그... 내 일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정말 내 일이 아니라고 국비라고 해서 사업했다가 또 내후년 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화영 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요.
○최명수 위원 네.
○보건소장 이화영 거기가 지금 농림보존지역이고 농림지역이다보니까 어떤 것도 식당이라든지 숙박형... 민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변을 아예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도 일부 매입하고 해서 거기를 지구단위 매입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중에 변경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 필요한 일이고... 또 이게 사업 공모 신청해서 확보하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집행 과정에서 정말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205쪽에... ICT 방문협진사업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최명수 위원 이건 원격으로 해서 검진하고 이러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화영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네.
○보건소장 이화영 한 가지 방법은 지역 내 365 의원하고 5개 진료소하고 연계해서 화상 화면으로 진료를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두 군데 지소장과 연계를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가정방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처음에 실시는 의원과 5개 진료소와 연계해서 했고요. 더 확대해서 가정방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제원하고 지금 복수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해서 1억 5천 사업비를 확보하시는데...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화영 아니요. 이 6천만 원... 그렇죠, 이 6천만 원은 보건행정팀에서 8천만 원 예산 되었던 것을 이 방문보건팀으로 이관하면서 그쪽에서 8천만 원 감액하고 이쪽으로 6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이렇게 원격 진료가 일반 대면 진료 비슷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화상 화면으로 그 환자하고 의사선생님이 직접 대면하면서 증상도 물어보시고 지금 상태도 물어보시고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중간인 보건진료소장이 그분의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측정해 놓고 원장님이 물어보시면 검사 수치를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최명수 위원 207쪽에 민간의원 협진진료비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협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화영 그... 민간기관 협진진료비는 저희가 5개 진료소 주민들을 화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비를 1인당 진료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비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세워서.
○최명수 위원 한 쪽은 사업으로 가고 한쪽은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장 이화영 그렇죠.
○최명수 위원 예산... 지금 항목이?
○보건소장 이화영 예예.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진료비를 드리는 거죠.
○최명수 위원 그 사업에서 진료비를 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네. 그 사업비에서 주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같이 놨으면 눈에 싹 들어왔을 건데 따로 따로 있어서...
○보건소장 이화영 (웃으며)아 네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입주해 있으신 분은 지금 총 35세대 중에서 11세대가 빈 집이고요. 24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90분 있습니다. 90명.
○보건소장 이화영 비어 있는 집들은 13평형이... 어... 13평형이 그 8세대고요. 8세대 가구고... 17평이 3세대 가구인데 지금 황토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실내가 곰팡이가 많이 슬고, 그렇게 해서 입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지금 수리가 되어야 입주민들을 모시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아니 그러니까 그 황토방을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또 지금 완벽하게 좀 고친다 해도 3∼4년이나 4∼5년 후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거기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이거 황토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비 내에서.
○보건소장 이화영 그래서 지금은 추경 예산에는 리모델링비로 올렸습니다마는 방향을 틀게 되면 내내 그 예산 중에서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최종 설명드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웃으며)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시 50분)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과 책 읽는 도시, 평생학습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이번에 2023년도 우수 도서관으로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79억 9,98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64억 8,839만 9천 원보다 23.3% 증가한 15억 1,14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화예술, 평생학습, 도서관 국 도비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청산아트홀 기와 보수 등 다락원 기능보강 사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부사업 금산다락원관리및운영은 5,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락원 홍보영상 제작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락원의 건축물 가치와 다락원 20년의 성과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문화예술 스탬프투어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락원 주관 문화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행사 참여자에게 스탬프를 찍어주고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예술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락원 회의실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이크, 블라인드, 의자, 음향 장비 구입으로 총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락원 회의실에 장비 노후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대민활동비로 480만 원을 증액한 1,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5천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을 스포츠센터 운영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스포츠센터 인건비를 증액하고 뒤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세부 사업 예술단 운영으로 36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023년도 인상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문연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창극단이 작년에 연이어 올해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와 교육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19쪽입니다. 세부사업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3,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네마 근로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시네마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맨 밑에 전시공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5,800만 원은 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이 8월경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생명의 집 관리 및 운영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산아트홀 전시조명 유지관리로 900만 원, 무대 배경막으로 1500을 계상하였는데 대공연장 프레임 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상 무대 배경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음향 콘솔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메인 음향 콘솔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2억 2,0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 또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국공립공연은 5,600만 원, 민간우수공연은 1억 6,4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공연은... 공연은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있고요. 민간 우수 공연으로서는 ‘알리 위드 오케스트라’ 등 3개 공연이 공연하게 됩니다. 맨 밑에 입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1월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세부사업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남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한글교육을 남일과 제원에 2개소에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566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인부임에 퇴직금을 계상한 사항이고 추부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부임로 9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의 직원이 육아휴직하고 병가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 행사 운영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회 예정돼 있던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2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80만 원을 감액하여... 지원사업은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유지관리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승강기 전기부품 교체공사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승강기 부적격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중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 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3쪽입니다. 세부사업 맘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8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에 따라서 임산부들이 편리한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어르신 대상 도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어르신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진산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으로 4,1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 스포츠센터 운영 인력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다락원시설관리로 4억 7,85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락원 충효예 공원 등 정원관리로 화분용 퇴비와 제초기 유류비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산아트홀 지붕기와 교체공사로 4억 원,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산아트홀이 1987년도에 설치됨에 따라 지붕 기와가 노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락원 주차장CCTV 설치 공사 4,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행안부 연동서버 설치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라서 필수 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화장실 그린 리모델링 2억은 부기명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 5억 5,4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직수당은 도서관 업무가 저희 다락원에 옴에 따라 도서관 당직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5인 이하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7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다락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220페이지에 보시면 전시 공간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을 전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밑에 보면 청산아트홀 전시조명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명이나 이런 것을 좀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청산아트홀에서 그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시를 거기서 하는 겁니까?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청산아트홀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거기서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50 작품을... 멸종위기 동물 50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수 위원 50 작품이면 가능하죠.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정기수 위원 예. 저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네.
○정기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기수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거는 뭐 어떻게 전시 공연을 하는 사업인가 보죠?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한문연에서는 저희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전시 파트와 공연 파트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나는 전시 공간 활성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산아트홀... 그걸 내부 리모델링을 싹 다시 해서 공간 활용을 더 멋지게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웃으며)아... 네.
○최명수 위원 전시 공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은?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데 명칭을 왜 공간이라 했어요? 그런데 왜?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이게 보조사업명이...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시작품을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무대 배경막 구입, 음향 콘솔 구입... 이건 어디다 사업할 거야, 이거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무대 배경막은 대공연장에 뒤쪽에 무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벽하고 부딪혀서 프레임이 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게 벽하고 이렇게 부딪트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무대에 배경막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대공연장에 필요한 거라고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한 지 지금 채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리모델링 사업에는 큰 사업을 했고 프레임이나 무대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건 전에... 그 사업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옛날부터 무대를 그동안에 계속 한 십 몇 년 간....
○최명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하라고 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어... 문제...
○최명수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 21년도에 그 사업은 저희... 죄송스럽지만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도 사실 적은 상황이라 1층에 우리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무대 로비에 거기도 리모델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대 배경막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휨 현상이 계속 크게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자꾸 이렇게 명목 가면 안 해도 되는 거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그 당시에 안 해도 돼서 무대 배경막을 설치를 안 했더니 2년 후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교체를 하기에는 아까워서 더 쓰다 보니까... 2년 좀 더 썼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사업 특성상 그때 충분히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청산아트홀 전시조명 유지관리는 내부 조명을 바꾸실 건가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지금 조명도 굉장히 오래돼서 위원님께서 청산아트홀에 대한 품격을 올리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어느 전시관 못지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이... 이... 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모인데, 그... 한쪽에 별도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를 당기고 하면 입체 공간으로 해서 지금 네모난 공간 외에 더 좋은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충남도서관에서 전시관을 한번 봤는데 거기는 벽체에... 이제 저희는... 거기는 레일만 되는데요, 저희는 레일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타카도 해도 되고, 못도 박아도 되는, 그런 최고급의 전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조명만 바꾸고 하면 좀 더 품격 있는 전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그 숙지하고 계시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 8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시할 때 우리 군민과 위원님들께서 감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네마... 219쪽에...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219쪽이요?
○최명수 위원 예. 시네마 전기요금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다양하게 쓰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함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것을 감액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세우는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이거는 신규인데요. 저희 그... 사무관리비에 쓴 사항이 추가로 사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무관리비 내에서 그러면 전기요금은 예전에 계획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그쪽에서 썼는데, 공공운영비로 써야 된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썼다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최명수 위원 이거 원장님 말씀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웃음)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웃으며)신뢰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은 놔두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면 어떻게 해 이거를?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아닙니다. 저희 시네마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까지는 저희가 직영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저희 식품 위생업 관련해서 휴게음식점이 이게 직권 취소가 어렵다...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7월달에 직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12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2쪽에 보면은 인삼고을도서관 승강기 전기부품 있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전기승강기 일종의 부품 같은 데... 4천만 원이면은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단순한 부품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승강기는 15년마다 한 15년에 한 번씩 해서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750킬로 하중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골격은 그대로 있는데 부품이라든지 전기 부품을 해서 750kg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무척 불편해 하십니다. 이용자들이 65세 이상이 많으신데 지금 4층까지 또는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는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 지금 부품이라고 하는데 몇천만 원 하니까 지금 다른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 이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저희... 끝나고 제가 별도로 가지고... 지금 자료 있는데요.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223쪽에 맘... 임산부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락원에만 별도로 하시나요, 운영을?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도서관 사업이고요. 충남도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나 인삼고을도서관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또는 임산부, 임산부 분들이 일반 가구나 쿠션 같은 게 없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이나 가구나 이런 사항을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도서관을 방문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도 우리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하고 인삼고을도서관을 찾는 임산부가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지붕 기와 교체 공사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4억 정도가.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최명수 위원 우리 이제 담당자가 이제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청산아트홀 전시 공간이 지금 상반기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 좋은 전시 프로그램도 가져왔는데요. 또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인협회에서 로비로 부득이하게 했는데요. 아마 청산아트홀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이 보통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기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또는... 적심재라고 해서 좀 전문 용어인데요. 우리의 기와는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그 곡선 간의 기와와 기와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하기 위해서 흙이나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고정시키는 것을 적심재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4억이 더 들것... 4억이 들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껴 쓰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락원 주차장 CCTV 설치 공사하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최명수 위원 지난 번에 설치비... 설치비 얼마 들었죠? 지난 번에?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5,700 정도 들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기다 카메라 공사가 지금... 4,700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최명수 위원 이만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어... 유료가 단 300원이나 500이라 할지라도 무슨 사고가 있었을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렇게 이제 합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죠, 설치비가? 이렇게 들였을 때 효과하고 그냥 자율대로 주차를 했을 경우하고 효과 대비가 어떻게 돼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경제적 효과를 본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좀 괜찮은데 화요일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영장이 운영하는 화요일부터는, 하루에 700명 이상의 수영장만 왔다갔다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프로그램, 또는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소 이런 쪽에 민원인이 하루에 한 2천 명 이상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막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결국은 이중 주차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보다 불필요하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을...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락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유료 주차장이... 세심하게 챙긴다 했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너무 많습니다. 지금처럼 CCTV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일방통행... 거기 좀 기적의 도서관이 아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중 실선을 해야 될지... 일방 통행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스토퍼 설치라든지 고민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용을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지금?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경제 효과가 아니라 이용 효과를 물어봤어요. 실제 이제 이 돈을 들여서 지금 이용하는 거하고... 이 시설을 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뭐 장기주차나 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너무... 불편해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 직원은 따로 이렇게 밑에... 역사박물관 앞에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부합니다. 좀 욕심이 있다면... 그 주차장을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 1, 2층을 이렇게 주차장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서 그 효율이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웃으며)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지금 현재 4명하고... 단시간 근무 한명 해서 지금 현재 다섯 명 있고요. 오늘... 지금 좀 전에 채용심사했습니다. 한 명.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코로나 이전에는 여섯 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일 근무는 현재 오늘 한 분하고 포함해서 네 명이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사람 한 명인데요. 한 6명은 최소한 있어야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저희 이거는... 수영 강사는 노조가 있어서요. 노조와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우리 수영 강사들도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일 년에 한 번씩 노동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한 거고요.
○위원장 송영천 다른 분들 월급은 더 많은데... 이분들은 좀 너무 약하니까 대전에서 더 많이 안 오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분들... 강사님들은 금산이 월급이 한 50만 원 더 비싸서 자취까지 하시면서 금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취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기본급을 아마 상의하셔서 조금... 하셔야 지금 작년부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가냐고... 사람들 언제 뽑냐고... 대기 순이 많이 밀려있잖아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네... 한 프로그램당 한 10명 정도는 대기 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수영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강사가 이직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여섯 명 중에서 두 명은 다른 직으로 이직을 했고 한 분은 질병으로 그만두신 거고, 한 분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 그리고 저희 금산도 수영 강사가 부족한 상황은 똑같은 문제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세종, 대...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지금 사무실에 따로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대전보다 적은 상황은 좀 아닙니다. 수영 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 강사도 저희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저희만 해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려운 여건에 밤 근무도 하고 물론 수영 강사도 많이 고생을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다 보니까 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설은 좋은데 강사를 못 뽑았을 때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준다든가 뭐 하면 시설은 대전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전에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보시면 강사들 월급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비슷해지니까 저희 여기까지 와서 자취하고 월세 내면 여기 안 있는 게 낫죠. 적더라도 대전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225쪽이요?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아 이거는 이미용은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정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3년 3월 29일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세계화담당관 금산 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 2,700만 원 우수정책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 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자치행정과장장순호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계원
- 군민안전과장강성복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교육가족과장김태진
- 충남체전준비단장이희중
- <보건소>
- 보건소장이화영
- 보건행정과장채기주
- 건강증진과장김상훈
- 예방관리과장김윤정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