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
3.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4.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
7.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등7인제출)
8.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3년 3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등7인제출)
8.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6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기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23년 3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3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 사업 시설비 7억 원, 같은 사업 감리비 1천만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9억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출석공무원
- 부군수이종규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자치행정과장장순호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인구교육가족과장김태진
- 경제과장김필중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보건소장이화영
- 보건행정과장채기주
- 건강증진과장김상훈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기술지원과장김희숙
- 안전관리팀장곽병국
- 환경정책팀장최준호
- 농정유통팀장박지효
- 산림경영팀장유흥선
- 도시계획팀장오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