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부출장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금산군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설치’ 공약을 한 바가 있으며, 이것이 2013년 충남도청 이전 후 더욱 소외된 금산군을 배려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검토단계에 이르자 충청남도는 남부출장소 위치를 두고 남부권에 위치한 금산, 논산, 계룡 3개 시·군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공모제안 평가를 통하여 남부출장소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초 공약의 취지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남부권 지역에 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민원서비스는 물론 인삼산업 등 향후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산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충청남도와 긴밀히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으며 당초 7월 1일자 남부출장소 개소를 목표로 현지실사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의 시·군 방문 시 논산과 계룡에서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3개 시·군에 대한 공모제안 평가 방식으로 남부출장소 입지를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초 선거 공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처사이며 5만 금산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반신뢰 행위이며 도청 이전으로 가뜩이나 소외된 군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금산에 설치된다면 그 동안 정책적,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던 금산군민에게 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울 것이며, 더 나아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인삼산업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 ‘생명의 고향, 세계로 미래로’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데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외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배려와 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남부권을 대표하는 도청조직 유치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금산군에 남부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금산에 설치하도록 김태흠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다시금 요구하며, 이에 금산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충남도지사는 본래 추진하던 남부출장소를 공약대로 금산군에 설치하라!

- 하나, 충남도지사는 남부출장소 공모제안 평가 및 경쟁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충남도지사는 도 최남단에 자리하여 소외되고 있는 금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2년 8월 31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