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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8회-제3차-본회의-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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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금산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민원지적과
   - 교육가족과
   - 농업유통과
   - 산림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민원지적과
   - 교육가족과
   - 농업유통과
   -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10시 01분)
○의장 안기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민원지적과, 교육가족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처음으로   부록보기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안기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1년 업무구상 시책으로 21년도 신규시책, 보완‧개선 시책, 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의장 안기전    송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난 25일 송경용 과장님과 유승갑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김재원 총괄 주무관님과 함께 우리 군민이 웃고 가는 상큼한 민원실 만들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네.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완‧개선 시책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2번,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법무사가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법무사 지정했던 것이라든지, 또 특별조치법 대상자에 관련해서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세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보증인 자격은 토지 부동산 소재에 25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고요. 법무사 자격을 갖춘 법무사는 금산읍에 4명으로 선정해가지고 면 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군북 남이는 차승환 법무사, 읍‧부리‧제원은 구자영 법무사, 금성‧남일‧추부는 성덕규 법무사, 복수‧진산은 양승남, 이 분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각 읍‧면에.
심정수의원    각 마을에 보증인 관련해서 설명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보증인은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읍‧면에서 지정해가지고.
심정수의원    지정해서?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거죠. 읍‧면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심정수의원    보통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실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그건 본인들이 일단은 확인서 발급을 보증인 받아서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이해관계인 등기로 이의신청이 있는지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접수자하고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충분한.
심정수의원    그 이의신청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기간은 저희들이 주죠.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해서 보내면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공고도 하고 개인 통보도 하죠.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송경용 과장님은 1990년에 금산군에 최초 임용 되셨는데요. 그 전에는 지적공사를 하셨어요. 30년 근무를 하셨고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친절하고 깨끗한 우리 금산군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아주 진지하게 토론의 간담회를 만들어주셨고요.
   올해 정년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끝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이러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남기고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하시는데요.
   소감 말씀해주시죠. 간단히.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질문 안하시기로 하시고 또 질문하시네요.(웃음)
   하여튼 올해 12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정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 우리 후배님들 앞에 계시는데요. 많은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민원지적과에 계속 지적직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고생하셨고 공직생활을 떠나서 민원실에 우리 송경용 과장님 오시면 그 앞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번쩍 일어나서 밝게 인사해서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 교육가족과    처음으로   부록보기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결산 및 2021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결산,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1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서』 [교육가족과]
끝에 실음.

○의장 안기전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 주소를 둔 신입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의원    이걸 우리 관내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의원    주소를 두지 않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자녀분들 얘기잖아요?
최명수의원    예.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저희는 주소를 둔, 이게 국‧도비 받아서 좋겠지만 군비를 활용하다 보니깐 일단 저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자녀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비율을 산출 해보셔서 많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를 가는 경우에는 그것만큼 유출이 되는 것이니깐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타지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되겠지만 얼마 안 되면 그것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하면 한 번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산군 홍보도 되고 각 급 학교도 홍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학년 동안 신입생 한 번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신입 입학 할 때 교복을.
최명수의원    입학할 때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14쪽에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나요. 디지털 성폭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이제 보면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기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기기들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깐 요즘 이슈 되는 N번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청소년들이나 기타 성인들한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의원    이게 어떤 영상물이 아닌 디지털이라는 게 지금 공용화가 되어 있죠?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성범죄도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디지털 앞에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인가요?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런 용어가?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그렇게 통일된 것은 아닌데 통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라는 그렇게 해서 불법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이슈 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이해는 충분히 가는 용어인데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과연 이게 적절한 지 어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영상물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영어를 쓰다보니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쪽에 코로나 대비해서 종합자치대학 온라인 강좌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지만 이후에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온라인을 자치종합대학도 했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보니깐 다문화, 청소년, 그래서 그 분야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영상물을 이용한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 초부터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 대비해서 이 자치종합대학도 운영이 필요하고 많은 군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깐 이런 부분을 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네.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요. 마을과 함께 자라는 청소년 활동가 양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유튜브로 이렇게 마을, 금산군을 홍보한다는 얘기죠?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지금 저희가 동네한바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을에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남이면에 문패 달아주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글씨를 써서 그 집에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애들이 기획을 해서 그것에 따른 그쪽에 예들 들어서 문패라든지 기타 이런 푯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그쪽에 주면 청소년들 본인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미래센터에 유튜브 제작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들이 청소년기에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전문가가 아닌 오산시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니깐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어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하고 피해물, 특히 촬영영상물 삭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가 뭐냐 하면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이버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수사‧법률 이렇게 하는 것이라 널리 홍보해서 사업 잘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28쪽에 보시면 돌봄 취약아동 서비스 지원, 종사자 지원 확대 하셨는데요. 잘 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확대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인데요. 거기가 이제 사회복지사 기준들 보다 조금 보수 이런 것들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해마다 조금씩은 해주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명절휴가비가 17%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들도 연2회 추석과 설 명절 해서 60%씩 주는 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조금 주는 것 하고, 면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들이 이동하고 횟수마다 있는 비용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 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식비하고 자격수당이 없었던 것도 일부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개 복지사들이 처우가 조금 낮다 보니깐 이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요구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점진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우개선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돌봄 취약아동 서비스 지원 종사자들한테 지원이 확대되면 취약아동들에 대한 복지는 많이 더 향상되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 하셨고 내년에는 5,500억원에서 후년에는 6,0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들, 취약아동들을 위해서 더 예산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선주 팀장님하고 김민수 주무관, 잘 한 사업 같아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처음으로   부록보기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1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서』 [농업유통과]
끝에 실음.

○의장 안기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네.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요. 로컬푸드 광역 직거래 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장소가요?
김근수의원    보령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보령하고.
김근수의원    보령시하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현재 지금 보령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지금. 보령은 해산물만, 저희들은 농산물이고요. 보령은 해산물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축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어디요?○김근수 의원   축산물, 고기.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고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김근수의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김근수의원    그런데 거기는 해산물만 해서 우리 군하고 우리 군에서 농산물이 다 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 관계는 차후에 지금 이제 MBC측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니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 관계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잘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요. 농어민수당은 각 가정으로 가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렇죠.
김근수의원    그런데 농업직불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검사소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렇죠.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직불금은 옛날에 저희들이 논직불금, 밭직불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을 해서 국비로 100%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하고는 다르죠.
김근수의원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 세대주 그 분 한 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주실 때.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가 사고가 났다 돌아가셨다 하면 그 부인이라도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신청을 하려면 1년이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가족이니깐 같이 접수를 받아서 만약에 남편이 사고가 있다하면 부인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변경 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김근수의원    이걸 사고가 나서 그 공백 기간이 있으니깐 1년 동안 못하고 그 뒤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런 관계는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농민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심정수 의원 거수)
   네.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의원    10페이지 보세요. 여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벼 재배를 지금 장려하는데 삼광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심정수의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부터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두 가지로?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심정수의원    가능하면 자율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7쪽 보세요. 동물사체처리 시설 이건 처리방법이 어떻게 돼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그 안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전기로 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정수의원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없애는 거지요.
심정수의원    그런 기계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나중에 기계 들어오면 한 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이거 자담이 들어가는데 이걸 2차 무슨 활용가치가 있어요? 처리 후에.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걸 태우면서 쪄서 다 부서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수의원    그건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가축 먹이라든지.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건 없고요. 이게 다 없어지니깐.
심정수의원    없어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없어지니깐 다 부서지니깐 일부 재 조금 있잖아요? 그 정도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그걸 새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세부까지는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계를 안 봤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심정수의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농어민수당 1차에서 신고를 못해서 2차에 신고한 사람들은 지금.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이번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이번에.
심정수의원    아직 지금 나가지 않았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이번에 12월에.
심정수의원    12월에?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저희들이 12월에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 놓고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의원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래서 12월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근수 의원님이나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어민수당이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죠? 충남에서 농어민수당.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충남은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충남은 같고. 다른 시‧도는 차이가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다른 시‧도는 차이가 시마다 차이가 있고요.
최명수의원    차이가 있죠?
   우리 충남 농어민수당은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이 아직 남아있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2차 지급 남아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방금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차 수당이 얼마정도 지급이 돼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이 저희들이 2차 지금, 처음 35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2차에 나가는 게 저희들이 35만원 나갔으니깐 45만원 있잖아요? 2차에. 45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1인당 80만원이니깐.
최명수의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나요? 조금 차이가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농어민수당은 똑같습니다.
최명수의원    똑같아요? 그러면 2차에는 45만원 지급되는데 이번 달에 지급됩니까? 다음 달에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다음 달에.
최명수의원    12월에?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올 11월에 예상이 되어 있었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그런데 도 예산 관계고 검증 있잖아요? 검증 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졌어요.
최명수의원    11월에 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신 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되느냐, 얼마 되느냐 궁금해 해서 말씀 드렸고, 공익직불제라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네.
최명수의원    농업인 보조금, 그건 어떻게 돼요?○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것도 12월에 바로 나갈 겁니다.
최명수의원    12월에 전체적으로?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검증을 다 기계 시스템이 있어서 검증을 다 하고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하다 보니깐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도에서 그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바로 12월에 나갈 수 있도록.
최명수의원    공익직불제는 농가들의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렇죠. 예.
최명수의원    0.5ha 이하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고 그 상위하는 면적은 면적에 따라서 지급이 차등 지원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것도 12월에 다 지급이 된다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공익직불제하고 직불금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렇죠.
최명수의원    직불금은 따로 또 지급이 되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쌀 직불금 이런 식으로?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하는 것을 통합한 것이고.
최명수의원    그게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거예요? 전부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원래 공익직불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12월에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가 통칭하여 말하는 직불금이 이 공익직불제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최명수의원    농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1쪽 보시면 금산추부깻잎 조형물 경관 조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순 군비로 5,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종경 팀장님 같으면 이거 그냥 설계용역비로 쓰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2021년도에 설계용역비 정도라고 확대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동네에 조그마하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딱 지나가다가 금산하면 인삼깻잎!
   깻잎이 500억원 넘었죠? 그래서 1%면 5억원이예요. 최소한 5억원짜리 조형물을 세워야 하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팀장님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이라서. 과장님은 적극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처음으로   부록보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결산과 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의장 안기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신민주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 국유림 포함해서 사유림 다 해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수종이요?
신민주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수종은 백합하고 소나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신민주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예.
신민주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한 단기수입만 보고 산림을 육성을 하면 결국은 산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산림이라는 부분이 여기도 아까 책자에 있지만 공익성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부분인데 공익적인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금산 숲에 대한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 있는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 방향을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금산이 나아갈 산림육성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산림의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금산군도 70%가 넘는 산림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림의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과거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수림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여기에서 1년 가까이 산림행정 업무를 보면서 느낀바 중에 하나가 산림의 중장기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바였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의원    계획에 따른 실행이 사실은 원활치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숲가꾸기’ 산림에 대한 지원은 어쨌든 보조가 많이 이루어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현재 이거 수집단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주의원    숲 가꾸기 하고 나면 여기 책자에 보면 땔감 나무로도 쓰겠다고 하고 쭉 있는데 이게 실제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는 말이죠. 그냥 산에 주로 거의 모아서 야적하는 형태죠?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금 거의 산에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주의원    이게 이제 땔감으로 끄집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이게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가 부산물을 산림에 가지런하게 정비해놓은 상황이 첫 번째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물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커질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산불이 나게 되면 이게 또 불쏘시개 역할도 하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왕이면 부산물을 산에 되도록 행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적게 두려고 노력 중에 있고 산림청에서도 산불예방 조림이라고 해서 한 100ha 정도를 조림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민주의원    그럼 지금 수집을 해서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금 수집을 하게 되면 파쇄를 하거나 펠릿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2차적인 가공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주의원    현재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파쇄기 임대 쓰고 있는데, 제가 그 기계를 보니깐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기종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하루 종일 파쇄 해봐야 그렇게 많은 파쇄양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조금 이 부분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파쇄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종을 보급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화를 하려고 하면 펠릿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난 년도도 보니깐 파쇄를 해서, 일정 지역에서 파쇄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게 소진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쇄를 해서 어떠한 펠릿화하면 활용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그 부산물에 파쇄를 해서 2차, 2차적인 사용의 용도는 고민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기타 찾아보면 농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신민주의원    그걸 펠릿화하면 축산 농가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나무 펠릿보일러 여기 책자도 있지만 그런 지원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지원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펠릿을 생산하는 사업단에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단순하게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그 부분도 실무진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5쪽 보시면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에서 5개소인데 5개소 어디 어디 예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평가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금산읍 하옥리, 금성면 화림리, 명곡리, 흑암리, 성당리, 마전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기전    그럼 마을 입구에 공간에 쉼터, 관목류 심어서 하는데 이 사업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리면 관촌리, 금산읍 아인5리예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예.
○의장 안기전    방에서 쪽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명단이 틀려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건 쪽지로 해서, 일찌감치 2년 전 사업이기 때문에 체크했다 하시고 이런 사업은 이런 데에서 본예산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54쪽 보면 5억원이예요, 5억.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에서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국도비가 75%, 군비가 25% 사업이에요. 이렇게 보니깐 최보희 팀장하고 허진아 주무관이 주무하는 사업인데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다음에는 56쪽 볼게요. 5억 9,200만원인데 휴양객 편의를 위한 객실 물품 구입해서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정도는 군비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요. 조금 바꿔서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조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산림청에 가서 국비 좀 가져오세요.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이거 구비한다고 해서 5억 9,200만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보통 아니시거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국도비 확보하고 군비 절약하는 것으로 조금 더 같이 연구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싶어요. 그러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많이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안기전    최명수    김종학   
   김근수    신민주    김왕수
   심정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     산림녹지과장  손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