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안사유입니다. 물문화체험관은 상수원 관리 지역의 재산권 제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공모 지원 사업으로 건축되었으며 2015년부터 23년까지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부리 평촌1리 마을에서 다시 재위탁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평촌1리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특별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부리면 평촌1리 마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리면 적벽강로 150입니다.

대지 면적은 1,656평방미터이고 시설 현황은 물문화체험관, 농산물 판매장 1동, 토속음식체험관 1동 총 2동 368.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재위탁은 협의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 사용료는 무료이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신청자는 평촌1리 마을의 대표 양철규고요.

운영 계획은 물 순환 관련 홍보 및 교육,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물 제작, 판매,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대해서 법령에는 이상이 없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재위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원면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는 21년 상수원 관리 지역의 재산권 제약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천내1리 상수원 관리 지역은 특별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지역 주민의 농의 소득 증대에 꼭 필요하며 제원면 천내1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원면 천내리 437-3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623평방미터고요.

스마트팜 재배동과 작업장해서 재배동 4동이고 작업장은 1식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1,346평방미터가 되겠고요.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위탁은 협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 사용료는 무상이고요.

이것도 일정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자는 천내1리 마을이고요.

운영 계획은 청년농부 육성을 통해 통해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마을 조성, 스마트팜 형식의 친환경 농업으로 금강 유역 수질 보호 및 효율적 경영에 의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금강수계 지원 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이상 이고요.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위탁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니다.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2014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조성된 물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근거로 부리면 평촌1리마을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다만, 이전의 위탁 기간은 2018년 8월 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 종료 후 2024년 4월 현재까지 별 위탁 계약 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하게 위탁 또는 직접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1년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원면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를 민간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해당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마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수익금이 지금 조례상으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있는걸로...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거리는 뭐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지금 샐러드, 상추.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예. 재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건물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계약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폰 사관학교 체계 구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영임대농장 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매입을 계획했던 부지 소유주 변심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위치는 군북면 내부리에서 금성면 의총리 762-2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77평방미터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조성해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제공해서 스마트폰 체험 운영 경험 및 영농 기술 등 다양한 영농 창업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매입비는 2억 100만, 변경은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토지는 금성면 의총리 76-1 죄송합니다. 검토사항은 영농부산물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 추진 및 스마트팜 설계 용역을 6월 중에 실시하고, 설치 공사를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11월에 충남형 스마트팜을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임대형 온실 조성으로 초기투자 부담 없이 경영 역량 제고, 향후 창업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한 사업의 축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결렬에 따른 취득 예정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지금 현재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가격 정도까지 협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자 표기 오기인데요.

당초 사업비를 그동안에 투자됐던 사업비를 전부 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내용은 현재 변동된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현재 변경 토지는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2014년 준공 이후 100% 분양하였습니다.

입주 기업 및 근로자 수의 증가에도 단지 내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의 2필지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으로는 2,754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입니다.

당초 100억에서 125억으로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충남연구원 사전 검토 시 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비 상승과 공공건축물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이 5%에서 25%로 상승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취득내역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 건축 내역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당초에 이제 전체 농공단지의 0.6%인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대체 부지로 공장 0.6%인 면적을 공장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재산내역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관리사무소를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제한은 적합합니다.

도로 진출입 양호하며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영농보상, 압류, 근저당 설정 등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금산군으로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산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협약 체결, 농공단지 패키지 변경 협약 체결,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 건축계획 용역 추진, 공공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지정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건축설계 공모,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내 식당, 체육, 문화시설 등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 및 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인삼약초특화농고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의 신축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건물 면적은 그대로 가고요.

거기서 이제 제로에너지하고 상승분...

○경제과장 김필중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에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6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정도 더 증액돼서 도비 보조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