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1월 1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여 주신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최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가 논의되면서 편입 주장의 근거로 불일치된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접한 농촌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광역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변경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서 충청남도 내포시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확대되었고, 2014년에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은 충청남도의 동남쪽 끝에 섬처럼 위치하고 접경지역이 대전광역시 접경지역의 절반도 되지 않게 논산시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을 뿐 충청남도의 개발축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 충남 편입 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해 금산군민은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의 연결 교통망은 논산을 지나는 2차선 68호 지방도 뿐인 반면에 대전광역시와의 교통망은 대전–통영고속도로, 4차선 17호 국도 및 635호 지방도로 연결돼 있어 금산군민은 교육, 문화, 의료, 경제 등 실질적인 생활서비스의 대부분을 대전광역시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달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생활권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금산의 인구감소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광역시의 농촌 군으로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특화작목 인삼, 깻잎 등의 육성 및 근교시설농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규모를 확대하여 공동의 성장을 이루는 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것에 찬성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

2024년 1월 16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천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