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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3.08.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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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8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인삼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인삼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9시 3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4일, 정옥균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9시 3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3년 8월 1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시 3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삼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9시 35분)

○의장 김기윤 인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 중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인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수매 촉구 건의문. 정부는 인삼을 즉각 수매하라.

금산군은 1,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전국 최대의 인삼시장이 형성되어 인삼의 70내지 80프로가 유통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인삼의 고장이다.

금산군에서는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 인삼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인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매년 전국 최대규모의 금산세계인삼축제를 개최하여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인삼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폭등하는 생산비와 가격하락으로 인삼재배 농가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달리 최소 5∼7년의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확을 하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들로 인삼 가격은 생산 원가의 60∼70프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하락을 막지 못해 인삼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려인삼 재배농가의 생계는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조기수매를 하지 않는다면 인삼재배 농가 및 인삼산업은 물론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은 유구한 역사를 뒤로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인삼의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인삼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는 가을 이전에 인삼산업법 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의거 인삼류에 대한 수매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일어서셔서 제가 건의문을 낭독한 끝부분을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인 고려인삼 재배 농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인삼을 조기에 수매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11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일동 착석)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인삼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에 인삼 조기수매를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통보하여 금산군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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