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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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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4.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제안 설명의 건(금산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7.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중부대학교 변정민 입학홍보처장님, 그리고 안요섭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 뉴스다임 황정미 기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2년 10월 31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2년 11월 8일, 정옥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2년 11월 12일,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용지확보 안,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안, 우리동네 아지트 부대시설 조성사업 안,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진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2년 11월 25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제안 설명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범인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범인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본 고장이며 하늘 선물 금산 인삼으로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입니다. 이제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고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민선 8기 금산군정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 군정이라는 5대 중점전략을 토대로 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인화를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금산군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산군정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실 있는 성과를 계속하여 거두어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남부출장소의 금산 유치는 충남도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역적 소외감을 줄이고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지역발전의 역동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2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0회 금산인삼축제는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사상 처음으로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교역전 행사를 통해 1천만 불의 교역 담당 성과를 올렸습니다. 약재 위주의 인삼 활용영역을 음식으로 확대하여 인삼 소비의 획기적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점도 이번 인삼축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로봇관, 스트리트 인삼 푸드존 등을 새롭게 선보여 미래의 인삼 소비 주역인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세게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금산군 보건소가 기 추진 중인 행복드림센터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립사업비 319억 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비 150억 원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총 65개 사업이 선정되어 1,473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정의 한 축이며 동반자인 금산군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군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금산군의 미래를 위해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산의 행복을 키우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을 품고 머물고 싶은 미래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 건립’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고령자 주택 공급, 농촌 지붕개량 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 원을 활용하여 금산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힐링 치유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워케이션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인구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임신‧출산과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줄어드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건강힐링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연경관 관광 상품화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금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우리 생태 탐방시설 설치, 정책 숲 가꾸기,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등 금산만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근교형 산업‧물류단지 유치 및 신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 등을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물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넷째,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 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깻잎산업 육성사업,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사업, 농업기술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신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 기반 강화사업 등 농업기술 향상과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이 한국 농업의 GAP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가칭 ‘한국 GAP 센터’의 금산 설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겠으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등 녹지대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 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자원 개별 비축창고를 신축‧운영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된 삶을 위해 금산형 맞춤 복지프로그램인 ‘희망 나눔 곳간’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복지 거점시설인 ‘금산행복드림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금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초청공연 및 기획전시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향토 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청소년 금산역사탐방 및 가족캠프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23년 충남도민체전 개최를 계기로 야구장과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금산만의 차별화된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살린 성공적인 도민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의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키고 금산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AI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진로 진학 맞춤형 컨설팅 사업’과 장학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시스템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육성, 뮤직 페스티벌 개최, 문화 기획단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소질을 잘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일한 대학교인 중부대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자치종합대학,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인재 양성교육과 평생교육이 함께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홉째, 과감한 도전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중흥을 도모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의 전통인삼농업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계신 태권도 사범들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우리 인삼의 세계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기존 시장의 지속적 수출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중동, 유럽 등 신흥시장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우리 금산인삼을 선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와 신상품을 개발하고 금산의 인삼약초시장이 국제적 쇼핑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의 리모델링과 연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희망을 드리는 군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군수실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결정에 군민들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항공사진을 이용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와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정보 알림시스템을 확대하여 군민들께 필요한 군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율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변화된 지역 지원방침에 맞추어 군정의 기획 역량과 예산확보 능력을 강화하여 민선 8기 금산군정이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군정운영과 분야별 목표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금년보다 20.1%가 증가한 7,27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27억 원으로 금년보다 5.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7억 원으로 2.4%가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1,186억 원으로 금년보다 368.1%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과감히 절감 운영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시급성 및 경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금산의 밝은 미래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희망과 가슴 깊은 곳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금산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은 민선 8기 금산군정의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해로써, 수립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들을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민선 8기 금산군정 비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공유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동참해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박범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재정운영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확실성과 회복세가 이어지는 대·내외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였고, 절감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고용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구상과 기본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계속사업 또한 자금의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21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7,270억 원으로 2022년도 6,054억1천3백만 원보다 20.1%가 증가한 1,215억8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26억 7천 6백만원으로 금년 5,230억3천2백만 원보다 5.7%가 증가한 296억4천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6억7천4백만 원으로 금년 570억3천5백만 원보다 2.4%가 감소한 13억6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186억5천만 원으로 금년 253억4천6백만 원보다 368.1%가 증가한 933억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851억5천9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0.9% 감소한 7억3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86억7천9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8.2%가 증가한 36억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2억4천6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4%가 증가한 13억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선정 조건에 지방채 발행 의무사항이 있어 부득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2억3천4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3%가 감소한 67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675억1천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가 증가한 303억7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60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7%가 증가한 252억1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0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95억1천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가 증가한 51억6천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정책사업은 4,504억6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 4,337억8백만 원보다 3.9%가 증가한 167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66억3천만 원으로 금년도 662억6천2백만 원보다 0.6%가 증가한 3억6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355억7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 239억2천7백만 원보다 48.7%가 증가된 116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개 회계에 556억7천4백만 원으로 금년도 570억3천5백만 원보다 2.4%가 감소한 13억6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27억8천2백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82억 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35억6천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93억6천2백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임대 및 운영비 38억3천2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25억6천8백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6억2천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6천2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2천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1천4백만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억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7천1백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9억5천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9천4백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2억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4천8백만 원으로 주택융자금 관리 1천4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억6천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2억1천6백만 원, 금산군 공공임대아파트 토지매입비 2억6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억6천8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3천6백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3억4천4백만 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8억7천2백만 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58억 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6억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총 10개 기금에 1,186억5천만 원으로 금년도 253억4천6백만 원보다 368.1%가 증가한 933억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계정의 예수금, 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2개 사업, 480억9천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33개 사업 385억6천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에 95억3천3백만 원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책숲가꾸기사업 대행비 43억, 금강여울목길 내발로가는사업 37억 등 힐링과 지역자원이 특화된 관광인프라 기반 확충에 339억.

두 번째 인간중심적재생 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117억,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 33억 등 지역적 조건을 활용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회복 236억.

세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32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76억 등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 농업 활성화 454억.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00억,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82억 등 일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1,623억.

다섯 번째 기초연금지원 455억1천만 원, 생계급여 91억1천만 원 등 군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1,279억.

여섯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49억5천,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 43억 등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한 금산 292억.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28억,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22억 등 지역인재 교육 기반 지원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 250억.

금산축제관광재단 사업비 29억, 금산인삼 소비촉진사업 17억,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화 및 인삼약초산업의 중흥 204억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12억, 행정전화 IP교환기 시스템 교체 5억 등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중심 스마트 행정 구현에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분야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박병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정옥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금산군수제출)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이종규
  • 기획조정실장이정욱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장순호
  • 허가처리과장김용주
  • 관광문화체육과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교육가족과장박정미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지역경제과장김필중
  • 안전총괄과장강성복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재생과장박귀환
  • 충남체전준비단장이희중
  • 보건소장이화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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