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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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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3.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3.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2일,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수 의사 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정옥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정옥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간사 정기수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자로 제출하여, 8월 22일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9월 1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간사 정기수 총무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 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도 9월 1일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간사 박병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2년 9월 1일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 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균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옥균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도 8월 19일 자로 제안하여,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들 모두 참석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 최명수
  • 정옥균
  • 정기수
  • 박병훈


○출석전문위원

  • 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이정욱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장순호
  • 허가처리과장김용주
  • 관광문화체육과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교육가족과장박정미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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