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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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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농업정책실

나. 허가처리과

다. 환경자원과

라. 산림녹지과

마. 인삼약초과

바. 지역경제과

사. 안전총괄과

아. 건설교통과

자. 도시재생과

차. 농업기술센터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14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615,781백만 원보다 12.56%인 77,365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5.04%를 차지하는 37,231,05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인 2,707,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046,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인 7,296,1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4,586,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인 86,597만 원, 세외수입은 1,55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7%인 236,30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0,634,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5,729,09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33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6%인 36억 원, 보조금은 20,205,2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인 715,58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29,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인 168,5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046,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가 증가한 7,296,0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77.79%로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808,59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분에서 1.42%인 58,189만 원, 기타부분에서 0.32%인 21,3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4,417만 원, 물건비 187,525만 원, 경상이전 549,290만 원, 자본지출 1,752,310만 원, 내부거래 4,135,625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36,94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220,2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2,270,1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처리과 33,696만 원, 환경자원과 58,189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건설교통과가 817,51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9%인 6,010,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인 437,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97,722백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41.31%인 4,036,7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390,0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2,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2,8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3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 2,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역학조사 등 관리 보조 인력 예산 20,218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재적립에 19,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결산 정산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잔액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시작과 더불어 공약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시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시행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가. 농업정책실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윤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으로 농업정책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장 출하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라서 12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자재 통합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라서 1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 중 1개 마을의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17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종균활용 발효식품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유용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 업체에 보급하여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국비 2천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지원금 및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8,2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농업환경진단 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차후 4년간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부면 장대2리가 선정,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친환경 생산자 유통조직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조직화 비용,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및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산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으로 18,7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고추세척기 및 생육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고추재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직포 지원사업이었으나 농가 소유 요구에 따라 고추농가 육성을 위한 관내 고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세척기 및 생육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충청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화훼 종구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종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하우스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작물, 온도 조절을 통해 생육촉진을 위한 하우스 열풍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양봉생산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꿀벌 물급이 및 벌방의 온‧습도 조절을 위한 기자재인 자동급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을 할 때 꽃가루를 대신하여 벌 유충에게 먹이를 대형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세척소독시설의 노후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는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꿀벌 사육농가 질병예방약품지원입니다. 상반기 이상 기후 및 응애류 피해가 많았던 꿀벌 사육농가에 꿀벌 질병을 매개하는 응애류 구제 약품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긴급방역비 예비비를 편성을 함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난좌 구입 지원입니다. 산란계 종계 및 종우리 등 알 생산 가금농가에 1회용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금산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된 수리계 조직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운영경비를 지원코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부리면 선원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부리면 선원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건에 대하여 35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편안한 물길 조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2회 추경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 부리면 어재리 농수로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19백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2회 추경 도비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금산읍 아인리 농로 포장 공사 등 15건에 885백만 원, 중형관정 80공에 5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5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리 저수지 82개소의 2분기 안전점검 결과 D등급, 16개소가 D등급이 나왔거든요?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용역과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 시 추가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2022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가뭄대비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15개 시‧군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긴급 교부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117백만 원, 도비가 35백만 원 성립전 예산이, 군비가 82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일면 풀고개센터 등 시설물 보수‧보강 등 3개소와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 보광리, 다복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두두2리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비 42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7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 우리 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 가격안정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쌀 농가가 비료를 샀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좀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 농자재에서 산 매출 전표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신경 좀 바짝 써서 다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 기후 온난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사업도 변경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우스 열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열풍기 지원사업은 괜찮은데 한전에서 승압을 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염두 좀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시 보조사업을 검토 좀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청취불가)…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실장님, 박병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277쪽인데, 증액은 아니고 감액인데,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전액 저거, 삭감인데 뭐 없었던 건가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아, 농특산물 이건요.

박병훈 위원 예.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그 신청 대상자가 없요.

박병훈 위원 아, 대상자가 없으셨어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박병훈 위원 아, 그래서 그냥.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삭감이 된 겁니다.

박병훈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일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농업정책실 소관 보조사업 중 추경에 반납하는 반납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1,482백만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좀 집행이 좀 많이 돼야 되고, 반납이 좀 적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이 이게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농민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아, 반납금 관계는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차피 사업을 포기했거나 그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는 문제, 저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납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포기해서 이월 자체가 안 된다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뭐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여간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288쪽에 중형관정설치 지원사업이 추경에 또 나왔는데 이게 전에 여러 가지 중형관정 때문에 말썽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지침을 바꿨고, 그 전에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다 시달해갖고 공고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설명했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좀 이거 구체적으로 좀 용어도 좀 생소한 것 같아갖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양해 좀…

○위원장 김기윤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 임성빈 농업정책실 농촌활력팀 임성빈 주무관입니다. 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82개소입니다. 그 저수지에 대해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분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이제 긴급으로 이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지구는 보수‧보강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구는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5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은 되고는 있지 않고요?

○주무관 임성빈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적으로는 제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리면 양양저수지나 가정저수지 이쪽을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나. 허가처리과

(10시 25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처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허가처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25,363천 원에서 336,966천 원이 감액된 1,188,39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지원 업무에서 대규모 인허가 사업장 현황측량 수수료 6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 일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속 대응코자 현황측량 수수료를 계상했는데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측량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감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국내여비 허가지원업무 추진인데요. 3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또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에서 배상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배상금 7,81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원 길곡리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의 불허가 취소 사건에 대한 패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 비용을 배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철저한 농지 및 산지 업무처리에서 농지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5백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8월 16일부터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토석채취기간만료지 산지복구 실시설계비 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추부 신평리 토속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했으나, 소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 복구가 불가능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96쪽, 재무활동에서 이제 반환금기타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액, 11,71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5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정옥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신평산업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거기 좀 관리‧감독 잘 하셔갖고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유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예.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 과장님, 같은 건으로 또 질문드리면 거기가 지금 허가구역 이외에 채취를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거기가 지금 군유지는 아니죠?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네. 사유지입니다.

박병훈 위원 사유지입니까?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네.

박병훈 위원 사유지인데도 군이 복구 책임이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구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요.

박병훈 위원 예.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예치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치금이 이제 42억인데, 그 금액으로 그분들이 이제 부도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치비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한 것…

박병훈 위원 그러면 그 이제 처음에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하신 분, 대표자한테는 뭐 구상권 청구나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지금은 예치금을 그 복구에 대한 예치금 예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저희는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은 더 없는 건가요?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해결 방안을 한 번 좀 모색해보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누가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제 업체랑 또 잘 상의를 해보시고 뭘 하려고 하는지 좀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96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에,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 예산에 올라온 거죠?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네.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기윤 예.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금액 변동은 없고요. 당초 본예산,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할 때 그 시설비에 이제 70% 이렇게 하는 걸로 84백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 비율이 지금 추후에 이제 최종 계획에서 8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만 70%에서 80%로 바뀐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여기 허가처리과 오셨으니까 다른 문제 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지로 형질 변경을 안 해도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외국인 숙소에 다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농지에 건축물 허가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아, 농지에는 원칙직으로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숙소로 쓰는 부분이 실질적인 그 주택용으로 쓰게 되면 이제 농지전용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가설건축물이라고 있는데 임시 숙소에 한해서는 일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막 같은 경우도 이제 20㎡ 이하는 농지전용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다. 환경자원과

(10시 35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 과장님, 설명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그리고 박병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340,314천 원으로 기정액 40,922,209천 원보다 581,89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량 전환사업입니다. 3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적다 보니까 감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대에서 26대로 증가됨으로써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사업에 23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반도체가 출고가 지연됨으로써 당초 125대에서 107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차량 2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대에서 74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성능유지검사비를 3,00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315,96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방우리 환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16,775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부지 매입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지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 악취저감 관계입니다.

가운뎃부분 제원면 기러기공원 청소인건비, 그 밑에 부분 제원면 하반기 공중화장실 수선비는 출렁다리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1,784천 원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공중화장실 전기‧수도요금입니다. 19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산읍과 제원, 남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15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읍‧면에 무단 방치된 폐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처리 비용입니다.

밑에 부분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14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밑에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요즘 환경미화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간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입니다.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종량제 봉투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03쪽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1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위탁비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비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6,631,551천 원에서 기정액 15,666,551천 원보다 96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입니다. 부리면 농어촌 생활, 부리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입니다. 961,52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부분 부대비입니다. 3,47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626,940천 원으로 기정액 18,616,000천 원보다 10,940천 우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불가변동에 따라서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IOT, IOT는 사물 인터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Internet of Things라는 전문용어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설비 오버팬 99,7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추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초음파 수위계 교체 1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파, 기물, 덕천2리, 용골 부로워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리하고 내부리 초음파 수위계 교체 1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PLC 예비품 구매입니다. PLC는 통신 시설로서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입니다. 1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34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 중에 하수관로 준설 정비에 248,200천 원과 부대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 부분은 파초하수종말, 아니 하수처리시설 폐소하고 금산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2,80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백만 원을,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2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313,254천 원으로 기정액 16,048,455천 원보다 2,264,79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기반 관리 용역입니다. RFID라는 것은 전자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49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사업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목변경에 1,331천 원을 삭감하고 위에 부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31천 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입니다. 158,31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남으로써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가운뎃부분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품탱크 설치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입니다. 75백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중복됨으로써 기금을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기금이 증액됨으로써 707,2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비 기금 조정에 따라서 1,050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그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7억을 책정했잖아요? 그 대상자는 두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도비가 21천만 원인데. 저기 뭐야, 우리 도청에 도청 소재지로 옮겼을 때에 내포신도시에는 악취방지를 한다고 해서 한 10억을 그쪽에 악취방지를 썼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건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요즘 금성면 때문에 축사 악취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축사 유치로 본다고 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15개 시‧군 중에 13번째 정도 축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우리 금성면 하류리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7천만 원은요, 하류리, 파초리 그쪽 축사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7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21백만 원이고, 군비가 이제 49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301쪽에 청소차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 한다고 했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위원장 김기윤 근데 그 아마 이런 차들은 사용 그…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내구연한이요?

○위원장 김기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간에 뭐 고장나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지금 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차를 못 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반도체가 수급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소차가 좀 올해 안에 구입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아예 감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자꾸만 그게 차량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리고 303쪽에 생활지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당초 위탁 사업비는 위탁 계약금에, 위탁 계약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은 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이 부분은 저기 인건비인데요. 10명을 갖다가 4주, 3개월 쓰라고 이게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그 위탁비에다가 더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기윤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71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리지구, 그 375쪽에.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위원장 김기윤 지금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리면 쪽에 그 상수도 이게 다 완결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이 사업은 이제 연차사업이고요.

○위원장 김기윤 예.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 도비가 82천이 내려와서 군비 1억, 14천을 더 보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통1‧2리하고, 평촌2리, 현내 2‧3리, 관천리, 불이1‧2리, 양곡1‧2리, 선원1리, 창평1‧3리 공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 관로를 32.8㎞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그 385쪽 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375쪽, 아.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375쪽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81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85쪽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시설이 좀 노후되거나 우리가 이제 축산 아마 그런 쪽에 특히 그 양돈 쪽에 이런 부분들이 가스 때문에 이런 철 부분 이런 것들이 쉽게 노후될 수가 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시설 개선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세심히 그거 좀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가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42개고요. 또 가축분뇨 이번에 증설이 되면 4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하수도가 보급률이 높은 이유는 전번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기금이 있습니다. 용담댐, 대청댐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톤당 160만 원, 160원씩 부과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그 마을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는 군비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90%가 이제 기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기금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양돈 협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60톤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고 이번에 95톤짜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93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라. 산림녹지과

(10시 57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입니다. 산림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29,901,646천 원에서 1,124,672천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 대행사업비인데요. 75,940천 원이 증액한 3,586,362천 원입니다. 산불 공업용 정책 숲가꾸기는 어린 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약 2,150㏊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번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0㏊ 증액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본 사업으로 227본을 제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78개소에 450본이 신청‧접수 됐는데 1억 원 편성한 금액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도와 수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 물량을 28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장비 및 기자재 해가지고 세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자재 상승으로 포기할 때 조기집행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단부에 다 묶어서 계산을 했는데요. 6백만 원 증액된 것은 땅두릅 연구회가 있습니다. 땅두릅 연구회의 박스, 상품화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이전재원인데요. 여기로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물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상부와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추진 운영비입니다. 처음으로 산림직불제가 생김으로써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입니다. 유급감시원, 읍‧면에서 감시 활동하는 인부임인데요. 작년도에는 약 8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546백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행정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 또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갑자기 인력이 모자라서 보조요원을 1명 3,528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직불제 조사위원 심사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떫은감 유통시설 보강사업인데요. 도비 15백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군비 1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진산 감연구회 현재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의 바닥이 너무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원관리 유지비입니다. 이슬공원이라든가 아인수림공원 공원 내에 가로등과 잡초 제거 등 유지비입니다. 6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건 인삼축제 대비해서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여기는 3개소 인삼호텔 앞에 또 주무대 앞에, 또 저 로터리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9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산불감시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정옥균 위원 산불감시원을 공통적으로 1개 면에 6명씩 지정해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6∼7명 지원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을 면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정옥균 위원 면 자체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진화대원은 우리가 선발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선발, 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하고 돈만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다음에 그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정옥균 위원 그 산림가꾸기 사업을 인원 배정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이거는 정책 숲가꾸기는 일괄 그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약 55명 시행을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산불 유급감시원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니는데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게 좀 충분히 넉넉하게 지급이 돼야 뭐 산불감시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지금 73,500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유류비 때문에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그래서 저도 한 번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륜차 타고 다니는 분, 또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 또 트럭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기에 맞게, 그 장비에 맞게 선발하는, 이런 장비에 맞게 한 번 별도로 추가 군비로써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병훈 위원 좀 하여튼 산림이 많아서 산불 위험도 많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생활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에 전반기에 쓰시고 후반기에 이 정도, 지금 1억 정도 추가를 하는데, 이 정도면 올해 예산은 뭐 그래도 다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웬만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그 과거에는 뭐 참종나무다, 뭐 오동나무다, 뭐 집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래된, 오래된 거 되니까 벌써 그게 그 옛날에 효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위험목이 돼버렸어요. 특히 공가 주변에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로 227본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약 450본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본수만 따지더라도 약 70에서 80%밖에,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70에서 80%밖에 일을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 본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제거 조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위험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웬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위원장 김기윤 311쪽에 그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6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삭감이 아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장비, 중간에, 310쪽 중간에 유통장비 및 기자재가 어느 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저 자잿값이 올라가니까 취소하는 데가 많아요, 취소하는 분들이. 그럼 저희가 빨리 심의회를 다시 서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줘야,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 안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 돼서 부기해서 하다 보니까 신속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어려워서 그 위 상단에 다 예산을 다 합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뭐 누가 취소한다 그러면 즉각 즉각 변경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 이렇게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6백만 원 증액된 것은 추가로 땅두릅 지원해주는 거고요. 하단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는. 그렇게 해놨기,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윤 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다 지원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그 312쪽에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는 어떤 조형물을 말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꽃 조형물인데요. 그 해마다…

○위원장 김기윤 꽃 조형물?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지금 주무대 앞에 과거에는 뭐 뺑 돌아가게 하는 그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 또 인삼호텔 앞에 또 로터리 그 주차장 근처에 로터리 있잖아요? 3개소를 지금 저 기본계획 방침 받아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마. 인삼약초과

(11시 09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예산액 21,103,47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27,962천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홍보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냉방기 교체 1천만 원을 감하고 인삼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산업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부기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삼센터와 인삼쇼핑센터 화재공제 지원으로 888천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882만 원을 감하여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8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35,82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7쪽에서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 317쪽에 인삼산업 지역맞춤형 사업 부기명 변경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산업 활성화사업에 전에 전에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부기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좀 지역, 내용은 인삼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생육 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바. 지역경제과

(11시 22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중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과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6,638백만 원보다 4,568백만 원이 증액된 21,20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7,144백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01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운영관리는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으로 상품권 추가 발생 비용, 판매, 환전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1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324쪽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사무관리비 214천만 원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시 할인 금액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비 856백만 원, 도비 841백만 원, 군비 443백만 원으로 균특사업비 추가 교부로 인해 24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324쪽 밑에 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금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윗부분입니다. 충남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만 23세에서 25세,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3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보다 참여 인원 증가, 최저임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어 1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고, 여비는 2백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26쪽 윗부분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은 마을의 공동 수익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신규마을기업 1개소당 5천만 원, 예비마을기업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예산편성 시 신규 1개소 참여 예정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3개소, 예비 1개소, 총 4개소가 선정 되어 1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326쪽 가운데 중간입니다. 일자리센터 기간근로자 인부임은 기간근로자 하반기 인부임 지급을 위해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기업 당 최대 50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경 반영 후, 보조사업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세제 혜택 및 규제가 완화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중기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설계비 5억 원, 군비 75천만 원, 총 12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설비보조금은, 농공단지 설비보조금은 9,090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게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다우FS 주식회사입니다.

327쪽 밑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제조업체의 시설개선을 도와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개선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135,308천 원, 군비 135,308천 원으로 총 270,616천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28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2억 원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2억 원과 군비 4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남일면 초현1‧2리가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56백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15억 원을 증액 세입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4백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1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3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정옥균 위원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금성면 하신리 농공단지 앞에 광장에다 설치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것이 지금 125천만 원이 1차로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끝마치고요.

정옥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설계한 다음에 내년부터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LPG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LPG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해마다 이제 면별로 돌아가면서…

정옥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그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지금 연료비가 이제 비싸다고 무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렵고요.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주택 사용자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진데, 어제 이제 조례 변경돼서 39세까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변경 없이 그냥 34세까지로 지원해서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라.

박병훈 위원 예. 아, 내일 의결 돼야지 저거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박병훈 위원 어쨌든 사업은 이거 신청을 1년 동안 받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8월 20일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해서 심사를 11월부터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이 부분이 이제 국토부…

박병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소관 사업으로요.

박병훈 위원 음, 아.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34세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박병훈 위원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은 몇 매 정도, 지금 금액을 얼마 정도나 팔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자료로 과년도부터 제출…

○위원장 김기윤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금빛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도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떤 활성화 방안이 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저희가 이제 금빛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쪽에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에 그 전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그전에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부리면 창평농공단지까지 그전에 연장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버, 아니 버스가 이게 노선을 이제 여러 군데 다니려면 여러 대의 버스가 또 필요하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또 예산상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각자 기업체마다 출근 시간이 달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액 삭감한 것은 보조단체가 결성이 안 되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해도?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05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사. 안전총괄과

(11시 39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복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안전총괄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36,673천 원이 증가한 38,994,265천 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1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대비 예산으로 중간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에 6천만 원, 트렉터용 제설기 3대 구매에 990만 원, 다용도 제설장비 송풍기 보강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군비 부담 비율이 35%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 14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에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안전예찰 및 복구 지원 등 활동비로 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오른쪽 상단 재해위험지구, 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간에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군비 부담 비율이 35%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보수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34,41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은 군비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조기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방하천 대양천 정비사업은 제방 둑마루 포장을 통한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3리 소하천 터골천 정비공사는 호환 보강공사를 통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방범CCTV 구축 및 연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2,04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49,3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 총 금액은 1,753,543천 원이고 세부지출계획은 53쪽부터 55쪽으로 제2회 추경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3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333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에 이제 6천만 원을 확보했잖아요? 작년에 눈이 안 와갖고 지금 면마다 제설용 염화칼슘들이 쌓여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작년 건 활용을 할 수 없는가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6쪽 제일 밑에 추풍천,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공기도 기간이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정옥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당초에 23년까지 계획으로 있었으나 저희가 상류 구간 650m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 33억 원을 지금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공기도 1년을 연장을 한 상태고요. 지금 그 터미널 앞에, 그 깻잎마트 앞에가 지금 복개 구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공사는 이렇게 조금 늦어진다고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불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리고 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을 파서 농로길 넓히는 곳에 채우는 작업 도중에 거기가 폐타이어니, PT병이 그런 걸 그냥 묻는 것을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감독한테 실 거시기를 했는데, 지시사항을.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주변의 친환경 깻잎 농가들이 하우스를 짓, 그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주변에 물, 물관리며 토양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가 돼요. 그래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감독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지지구 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사업 추진이 얼마나 됐나요, 거기가? 재해 관련된 사업이니까 좀 조속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양지지구 위험지구는 지금 기본계획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종합적으로 이제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하천 지금 공사하는 쪽에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49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아. 건설교통과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75,109천 원이 증가한 67,339,778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약 1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군도7호 지방교 선형개량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해서 자체사업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진산201호 정비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써 굴삭기, 덤프트럭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 원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군도9호 일흔이재 재포장공사, 군도2호 상곡 배수로 설치공사, 농어촌도로 금성102호 배수로 정비공사, 복수 205호 차선도색공사,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요청사항으로 하반기 교통방지턱 설치공사, 그다음에 행정저수지와 연계해서 진산203호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미지급용지 등 해갖고 총 4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른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했고,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67개소에서 77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로 1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도7호선 지방교 재가설공사에 자체 예산에서 목변경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산 교촌2리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량보수사업으로 복수면 백암교에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관리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업무직원을 위한 급식비 48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으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 신설 및 이설 보수를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한시보조금 48백만 원, 전세버스 한시지원보조금 333백만 원, 노선버스 한시지원보조금 11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45쪽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과 읍‧면장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억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25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당리 개덕사길 교량재가설공사에 조정교부금 4억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충남체전을 대비해서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개설에 도비 7천만 원, 남이면 대양1리 하천 박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우리 연결도로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된 사업비 및 상수도 병행추진을 위하여 군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310,7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국고보조금은 저기 작년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순수 국비로만 지원된 겁니다. 지원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노선버스 재정지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인 지원이 아, 있었는데. 이거 1‧2차로 나눠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노선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한시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노선버스하고 저기하는 거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는 그 금액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정옥균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렇게 하고 …

정옥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예원소르빌 뒤에 중도9리.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그 지금 약간 조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 들으니까 뭐 토지주하고 무슨 사건이 있었다곤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형태가 조금 기형적이니까 다시 한 번 잘 상의하셔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토지소유자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42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금 용지 보상인데, 이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이건 지금까지 계량한 것 중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안 받고 보면 포장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위원장 김기윤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포장했는데, 그 보상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보상 요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럼 지금 그 포장한 도로에 보상을 미처 못 받은 그 군민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요청하면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위원장 김기윤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상속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그게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국도, 뭐죠?

(안전총괄과 직원이 말함.)

국조. 아이고, 뭐라고? 특조. 특조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그때 보상을 요청하고 하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법정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일반도로는 안 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억 세웠고, 당초 2억 세웠고, 추가로 2억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알겠습니다. 그 341쪽에 군도7호 선형개량공사가 이 예산이 지금 그 342쪽 그 맨밑에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알겠습니다. 345쪽에 읍‧면에 20억 더 추경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 이만큼 60억 정도 이상 갖고 있는데 이게 읍‧면에 좀 얼마씩 나눠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 다 배정해주고요. 추가로 2억, 각 읍‧면 별로 2억씩 더 배정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69억 원은 다 배정해줬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 나눠줬고 2억 씩 더 배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추가로 지금 더 배정해주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하반기 사업들이 없다고 해서 다들 엄청 걱정인데 이게 지금 나가면 읍‧면도 좀 활성화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자. 도시재생과

(13시 41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645,624천 원보다 638,177천 원이 증액된 20,283,80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은 상위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내년도 검증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충청남도 도시담당 협력회의 추진 행사 운영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을 위하여 통합구축플랫폼 단계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기초조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써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복 관리 측면이 발생해서 2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UPIS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용역 집행 잔액 1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노후에 따라 호트홀 균열보수 및 차선 도색을 위하여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금산읍 상옥리 용머리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요구 되어서 2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성공적인 인삼축제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4,68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370개소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보안등 설치 민원 수요가 계속적으로 급증하여 보안등 60개소 신설‧확대 시행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리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자부담 세입예산 3억 원을 포함하여서 100동 정비율 목표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5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75동으로 확정하여 시설비 125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추가로 15동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써 보조금 증액으로 5가구에서 6가구 확대 지원코자 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인 새뜰사업으로써 매칭 비율에 따른 비율 조정으로 도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특화재생 공모사업을 위한 활성화 계획서 인쇄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지 매입을 위하여 2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도하옥 도시재생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준공된 씨전마당 분수대 운영을 위하여서 공공운영비 310만 원과 마을기록관과 카페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151,595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과 4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에 체비지 매각과 사업비 정산 후 남은 잔액과 그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21년도에 2월에 428백만 원에 중복으로 편성된 365,145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빈집 정리사업은 싹 건물을 없애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싹 건물 치워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저희가 그 예산안에 보시면 그 작년까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대로 그 뭐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갖고 빈집 정비 1동 당 2백만 원씩을 저희가 보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그다음에 그게 늦은 데 있고 빠른 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저희들 보통 빈집 정비를 하다 보면 한 4백에서 5백 정도가 그게 지금 나와요. 4백에서 5백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돈을 드리는 형태였다가 그 2022년도에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보자 해갖고 이제 그 저희 그 2백만 원하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청자들한테 3백만 원을 걷어서 5백만 원을 하고서 이제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로 했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10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100동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지금 한 75동 정도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완료한 곳도 있고,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이, 내가 꼭 그 3백만 원 갖고 꼭 내야 되냐, 나는 어차피 덜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작년처럼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환경부담금이 또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서 할 테니까…

정옥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농협에서도…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전에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빈집 정리를 했었어요, 농협에서도.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아, 예.

정옥균 위원 근데 지금은 없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그 마전에.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도시재생사업, 이게 추가로 25천을 반영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되고 이루어지는 단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당초 저희가 이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 토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땅을 매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못 사고 다른 쪽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때하고 또 틀려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5천 정도가 필요해서 25천을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예산을 반영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 씨전마당.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박병훈 위원 관련해서 인테리어 5천만 원 지금 계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2층은 무슨 전시관 형태로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근데 가보니까 2층이 협소한데 굳이 화장실까지 1층에 있는데 또 있어서 그건 제가 볼 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하면서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 없애는 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아까 우리 그 정옥균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그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은 균특사업, 그 공모사업 그런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공모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위원장 김기윤 근데 공모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이렇게 한꺼번에 그 사업비가 있을 건데 별도로 이게 추경 군비를 추경으로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이 내용은요.

○위원장 김기윤 예.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거기에 따른 군비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점이 뭐냐면 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미리 매입을 해놓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걸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9월 21일날 국토부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인 데가 천안, 보령, 우리 금산, 서천, 한 군데가 청양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1개소밖에 안 해준다는 거걸랑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한 번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5쪽에서 4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차. 농업기술센터

(13시 56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성원으로…(청취불가)…김기윤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947천 원이 증액된 11,155,339천 원입니다.

357쪽의 중간 농산물 가공농가 융복합산업 기업과정 강사수당을 목변경 해서 가공사업 인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요구했습니다.

그 하단의 스마트팜 교육농장 조성사업 중 시설비 사업 중 1억 원은 자담취득비로 이렇게 목변경 해서 농가시설하우스 환경정보수집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이렇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58쪽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중 국제경쟁력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연수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핵심리더 양성교육으로, 교육으로 변경 추진코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 목변경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에 농촌체험 치유농가 육성을 위해서 문화가 함께 하는 농촌치유팜파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당초 자산취득비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테스트베드 난방 시설 및 풍향 가변형 순환팬을 설치코자 사업변경 요청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귀농교육센터 운영 중 귀농교육센터 주택에 겨울철 그 출입문 결로 현상 방지를 위해서 귀농교육센터 현관문 교체 예산 18백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에 도시농업 치유센터 전기요금 운영비 등 부족분 1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2쪽 상단에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7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반환금이 많은데,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저희들이 뭐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등 소액인데 저희들이 반환금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교육 학습단체 육성, 그리고 귀농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당초 프로그램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 반환금이 좀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목변경이 이렇게 다, 거의 목변경이에요. 그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서 예산안 목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 편성 당시에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 도중에 이게 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좀 초기부터 원활히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박병훈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박병훈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9월 1일,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박병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허가처리과장김용주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산림녹지과장이삼웅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지역경제과장김필중
  • 안전총괄과장강성복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재생과장박귀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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