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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3회 제3차 본회의(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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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부의된안건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자. 민원지적과

차. 환경자원과

카. 산림녹지과

타. 인삼약초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자. 민원지적과

(10시 0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민원지적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하신 분이 있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제3차 본회의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엔티 조준권 국장님 방문하셨고, 또 방청을 위해서 석천경영연구소 안찬 소장님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을 환영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41페이지 그거를 좀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조사를 이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측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인력 부족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보통 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공사라든가 또 뭐 측량과 관련 돼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격이 구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고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성과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정확한지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측량을 하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쪽을 보시면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원에 드론 자격증 따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격증이 사실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 금산에는 드론이 실제 몇 대가,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그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같은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취미로 촬영을 한다든가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5㎞ 정도 되나요? 드론이? 어쨌든 그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 이하일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저희 기조실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가요. 그 이상에 대해서 드론을 띄울 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드론이 많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저는 그런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실장님, 대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금산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올 때 좀 친절하고 안내 제일 잘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 배관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지하 배관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 전하고 설계 후하고 배관이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금산군 도시가스 시설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이제 그 도면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올려놓으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가스배관도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오는 손님들이 부동산을 대개 많이 찾아가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는 하는데 그분들을 금산군 홍보대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정기적인 교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서 한 번씩 모여서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도 하고 뭐 단속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금산군을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그 친절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많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뭐 저희 민원지적과와 관련해서 친절도에 대해서는 일단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기타 예를 들어서 허가처리과라든가 기타 민원들을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 과에서 다루고 있을 때 그쪽에서 발생 되는 친절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오늘 그 본 의원이 드리는 거는 민원지적과 뿐 아니라,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최명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기 업무도 아닌데 대신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감사드립니다.

김기윤 의원 근데 왜 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 인사발령을 못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사 때문에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 주무팀장이 발표를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의회 관계는 주무팀장이 못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인 그러니까 저희 실‧과장 부서장이 대신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원지적과하고 산림녹지과 오늘 이렇게 두 군데가 공석이 돼 있습니다.

김기윤 의원 지금 공석에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요. 그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윤 의원 아, 인사권이 있는 부군수님이 오셨으면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8기가 시작되고 지금 한 달 여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인사가 다 안 돼서 아직 과장님들이 사무관들이 배정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어쨌든 기조실장인 제가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윤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이나 할 건,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청에.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거기 보면 음료수 마시고 할 때 너무 비좁더라고요. 저희가 상… 그래서. 혹시 이제 직원들도 휴게 공간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좀 쉴 수 있거나 약간 두통이 오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요즘 뭐 휴게시간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지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일단 민원지적과는 그나마 좀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뭐 앞에 앉아서 민원인이 대화를 마주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앞쪽에 좀 그 의자도 쇼파도 좀 있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 옆쪽에 음료 간단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과에 민원을 들어갔을 때 민원인과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쪽의자에 앉아서 민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공무원들이 권위적이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니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들고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대부분 인허가라고 하면 요즘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위적이다, 불친절하다, 얼굴도 안 본다, 눈길도 안 마주치고 민원 처리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군청 전체가 스페이스 자체가 늘어나야 만이 해결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차. 환경자원과

(10시 26분)

○의장 심정수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네,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정수 의원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예.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김현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여기 장소가 복수면 용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지역상 명은 추부면 용지리입니다.

정옥균 의원 아,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 우리 마전7리 저수지 오염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 이거 기름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

정옥균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별도로 그 자료로 부의장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균 의원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폐기물 설치 건인데요.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추부 지역은 별도로 마을마다 페트병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을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놨는데 외부인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마을마다 그 없애는 중이거든요, 장소를.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면 잠금장치가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저희들이 이제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면서요.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부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하류리에 있는 축산단지에서 냄새가 와서 그 아파트 단지까지 냄새가 악취가 나서 그런 걸 맘카페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하류리에 그 축산단지를 좀 특별관리 해서 거기 악취방지시설 분명히 했겠지요? 더 이상, 조금 더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셔서 민원 발생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아까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클린하우스 그게 제일 좋은 곳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곳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정기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정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류리 축산폐수 악취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특별지시 하셨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래서 그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기수 의원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두 번째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선정해준 곳에 저희들이 설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위탁용역으로 40억 소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이제 처리를 할 때 추가비용을 내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 저희 가축분뇨시설 설치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천 의원 예.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좋은 질문 하셨고요. 우리가 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우리가 환경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솔직히 우리 금산군 사업비 예산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수 쪽 처리비가 보통 군비가 10%고, 90%가 국비하고 기금입니다. 기금이 여기 이제 사업비에 보면 기자 써있는 게 사업비가 기금인데 수계기금이라는 것이 대청댐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톤당 160원씩 부과를 해요. 그 부과한 금액을 상류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도 앞으로 기금에서 많이 갖고 올 예정입니다.

송영천 의원 저는 이제 있잖아요, 농장에서. 비용을 안 내시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 가축분뇨 처리시설 투입하는 데는 업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형성 해놨어요.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그 지금 금액이 톤당 얼만가요? 톤당 8천 원. 톤당 8천 원을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지금 55쪽 보시면 여기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 투자가 되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55쪽이요?

송영천 의원 예.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체 42개소를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송영천 의원 이제 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축분뇨라고 써있으니까 이쪽 보면 두 군데가 이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60톤짜리가 있고 이번에 10월 달에 준공될 90톤짜리가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현장 한 번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제원면에 좀 잠깐 내려갔는데, 폐차광망 수거 사업을 1차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원면 쪽에 좀 심각한 가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 입었을 때, 그 차광망, 또 지금 계속 사용하고 나와 있는 차광망. 좀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 10월 중에 아까 사업 보니까 22페이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조속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산골짜기에다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방치된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 갖고 부리, 남일, 남이밖에 못했습니다. 8,500만 원 갖고.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세워가지고 나머지 7군데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앞으로 인삼차광망이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저기, 걱정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처리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기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 이거 연말까지인가 이렇게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음식…

최명수 의원 음식물이요. 우리 그 위탁 처리.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연말까진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연말까지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그 업체하고는 내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내년까지 계약하고? 음식물 처리기를 시범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 한 번 해보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시중에 음식물 넣으면 건조 돼서 감소되는 처리기 많이 나오죠? 서울에서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군도 어느 일정 지역이든 아니면 일정 규모든 해가지고 음식물을 자체 그냥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도시하고 시골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처리할 데가 없는데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그게 이제 가축을 준다든지, 면 단위 같은 경우에, 그냥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아마 면 단위 같은 데는 맞지 않을 거고. 시내 지역에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시범사업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그 폐기물 처리비나 장기적으로 그 자체 소진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연구 좀 한 번 해보시고요.

아까 정기수 의원님이 클린하우스 설치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 버리기 좋은 곳, 보기 좋은 곳,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은 또 이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다 그림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제대로 관리만 되면 그 내부에다가 방치했다가 이렇게 수거만 하면 괜찮은데 외부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버리기 좋은 곳에 설치를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하든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우리 선정하는 기준은 마을에서 지정하는 곳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버리는 곳에 그림 그리고 예쁜 모습 붙인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말씀은 참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마을 앞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깨끗이 관리 잘 할테니 꼭 여기다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차피 지금 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발견되니까 좀 시정할 건 시정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규모를 꼭 그렇게 큰 것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내 같은 데에 가면 곳곳에 쌓여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가. 가장 버리는 건 전봇대 밑에, 뭐 골목 입구에 있는데. 좀 이걸 소형화해서 이거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쓰레기 규모에 맞는 그 정도의 크기를, 좀 이동식으로 해서 갖다가 놓으면 만약에 필요하면 딴 데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대한민국 도시에 쓰레기통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종량제 봉투 하면서. 왜 그러냐면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요. 온갖 잡쓰레기를 다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지금 뭐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알다시피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가급적이면 쓰레기 수거하는 날 갖다 놓으면 수월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연구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저기는 위생매립장은 침출수 지금 배관을 이송하고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우리 용지리하고 금성면 두 군데 하고 있죠? 금성면도 지금 침출수가 이송되고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저기 이슬공원…

최명수 의원 이슬공원 있는 거.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그것도 다 이송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근데 이게 침출수가 언제까지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게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저희들도 계속 한 번 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낮아졌다고 하면 그 시기를 봐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게 뭐 이제 시기가 오래 되고 그러면 그게 영구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최명수 의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어떤 시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고맙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카. 산림녹지과

(11시 07분)

○의장 심정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궐위로 전임 과장님이셨던 손계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방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전7리 그 저수지 위에 산사태 토사유출 사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토사유출로 인해서 저수지가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과장님한테도 그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일단 그 저수지 붕괴나 기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 어떤 보완이나 그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토사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방댐은 그 사방댐으로서의 적정한 그 타당성을 지금 담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돌아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 평가 위원회에 제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자리를 옮겼음에도 와서 또 옛정을 못 잊으셔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업무를 보셨으니까 좀 알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많이 부족합니다.

최명수 의원 매년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올해도 많이 밀려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맞습니다. 그 희망하는 거에 한 50%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에서는 소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최명수 의원 예산을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아, 이제 그 단순히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신속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추경으로 저희가 올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매년 보면 상반기 초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다음 번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실장님,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산림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1년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위험목이 많아서 그런지 상반기에 초기에 소진 돼가지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하여튼 실장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게 이제 사업의 좀 시기성이 있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제 못한 부분도 추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 버섯재배사가 농업입니까, 임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임업이죠.

최명수 의원 임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그 부분은 정리해서, 버섯재배사들이 실제 임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불편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죄송하지만…

최명수 의원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뭐 농업으로 바꿀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상이 임업으로 분류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임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이든 유통기반이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목이든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업은 제가 업무를 볼 때 아쉬움이 농업에 비해서는 폭넓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임업인과 임업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면 조례로써도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명수 의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버섯이 꼭 나무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나는데, 그걸 임업으로 분류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팰릿 보일러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팰릿 보일러. 지금 사업이 어때요? 그거 계속 진행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팰릿 보일러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전국적으로 봐도 팰릿 보일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 해보셔가지고 꼭 보일러를 할 게 아니라,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난방기는 많이 선호들 하는 것 같아요, 난방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 팰릿 보일러 사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도 내에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대체적으로 아마 그 팰릿 보일러 선호가 약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산 둘레길 만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둘레길 만드는 건 상당히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둘레길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필요한 등산로 정비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둘레길 사업을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등산로를 만들어주면 어때요, 이게?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이제 운동하기 위한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솔찬히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군 단위로는 이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크게 둘레기를 지금 현재 조성을 거의 다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마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산책로를 겸용한 이런 건의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에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사업을 해보면 이게 조성을 하고 나서의 사후관리도 좀 중요합니다. 이용객이 꾸준하게 많으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관리가 안 되거나 사업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멸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어서 이거는 관리나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관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주민들이 원해서 한 번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사람만 다니면 길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산불대책에서 산불감시원들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실제 산불감시원을 선정을 하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감시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근데 실제 이제 요즘같이 유류비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계속 그 움직이라고 하면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되면서 강조하면 그분들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90%가 군비입니다. 10%만 도비예요. 그리고 이제 산불감시원 선발에 관련된 것도 훈령으로 지금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 현실과 운영 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고려해서 현재는 아시는 내용처럼 추진하고 있는데 유류비에 대한 건의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이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셔서 이번 추경에 아마 감시원 인건비를 상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나마 그 부분도 이제 자꾸 반복돼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익히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할 때에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인건비 플러스 어떤 유류비는 지원을 해줘야 산불감시 하는데 움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동선까지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렇죠. GPS를 달고 다니니까.

최명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타. 인삼약초과

(11시 29분)

○의장 심정수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삼약초과 `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예.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이고요. 그냥 한 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삼 광고를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 밋밋하고 부드러워서 제 생각은 활기차고 좀 힘찬 그런 이미지의 광고로 다음번에는 좀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산수삼의 명칭이 생삼으로 이렇게 표기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이제 인삼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도시라든가 지하철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홍보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저희들도 할 때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고맙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그리고 수삼을 생삼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인삼산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수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김종민 국회의원실도 두 번 찾아가서 간담회도 추진했고, 이렇게 해서 김종민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을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토록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발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금산 인삼 말고 인삼을 가공해서 금산을 대표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가공해서요?

최명수 의원 네. 진안에서 이제 홍삼 대표로 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저희들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홍이라든가 G마크를 주로 인증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주력 상품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제품을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 제품을 금산에서는 위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 의원 근데 우리 금산도 인삼을 총칭해서 인삼 만들어 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홍삼을 주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정관장 같은 경우도 홍삼 이렇게 주력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금산에서 가공되는 제품이 어떤 특징,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금홍이 됐든 G마크를 획득하든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정말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한 번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인삼은 금산 인삼은 통칭으로 아는데 금산에서 인삼을 가공해서 나온 제품이 뭐가 있냐면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어요?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 홍삼이라고 통칭해서 그러는데 우리 금산도 흑삼이랑 아직 뭐 산업법에 등재는 되기 않고 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흑삼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산업법에서 인정이 되고 그런다면 금산을 대표하는 가공품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은 그렇겠지만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금홍하고 G마크라는 것을 금산에서는 브랜드로 내고 있는데 이게 좀 소비자가 딱 봐서도 아, 그 제품에 대해선 믿을 수 있고 먹겠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거를. 실제 아침에 우리 금산 인삼 이렇게 홍보할 때 금홍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홍 마크가 들어온 건 우리 금산에서 인정되는 거다, 저것 먹으면 좋다, 이런 인식이 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말씀 주신 부분 잘 새겨 듣고요.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건데 좀 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지금 구 수삼센터에 거기 지금 지난번에 씨앗전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최명수 의원 그거 지금 추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거의 건물 건축 부분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금산 어떤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필요는 있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금산만이 씨앗전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군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한 번.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금산군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산에서 약초로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그러죠? 약초에 대해서. 총 몇 가지나 돼요, 약초가?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약초 숫자는 제가 그거 다 일일이…

최명수 의원 많죠?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약초는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최명수 의원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단체는 지금 한, 보통 저희들 지원하는 게 보통 9개? 9개에서 10개 정도 돼요.

최명수 의원 9개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최명수 의원 이 부분은 지금 뭐 설명이 기니까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게 이따 방문 좀 해주길 바랄게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삼락원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는 데에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제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차피 우리 농업유산 등재 되어 있고 세계농업유산 이렇게 등재 돼 있고 그러는데.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도 주기적으로 또 뭡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최명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같이 병행해서 빈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지만 사용하는데 실제 용도에 맞게. 또 지역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최명수 의원 병행해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박광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마케팅 쪽에서 저희가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금산 인삼이 제일 안 나오거든요. 보면 그런 쪽에 업체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으신지?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진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삼약초과에서도 마케팅 홍보 분야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쪽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자체 업체에서 어디 그 매체를 통해서 입점이 되면 어느 정도 일부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작더라고요. 대상이 몇 개 안 되고.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에서 인삼을 치면 거의 풍기 인삼이 제일 많이 뜨거든요?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그래요?

송영천 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 자체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저희 보면 삼삼뉴스 있잖아요? 그게 약간 아마추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잼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유튜브에 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공무원을 키울 생각은 없으신지? 저기 뭐 충주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되는 것 같던데.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그거 이제 진흥원에서 하는 쪽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 대상자를 좀 더 폭넓게 확보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이정욱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인삼약초과장박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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