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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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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농업정책실, 재무과]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최명수 의원)

1.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나. 자치행정과

다. 농업정책실

라. 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명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최명수 의원)

(10시 01분)

최명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제9대 금산군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민선 8기의 금산군 제50대 박범인 군수께서 취임과 함께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의 슬로건과 함께 금산군과 금산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출범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금산군의회 제9대 의회는 민선 8기의 박범인 군수님과의 상생과 협력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민의 행복하고 안전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범하는 민선 8기의 살기 좋은 금산, 세계로 미래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금산군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산군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50,212명입니다. 전국적인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현상입니다만, 우리 금산군도 올해 5만 명 이하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는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업 유치, 귀농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인구유입과 함께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의 노력이 인구증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인구감소는 둔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검토하고 살펴보면서 금산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금산군도 인구정책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T/F팀의 구성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의 구성과 운영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금산군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의 현실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벼 수매 파동으로 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삼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마저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금산군의 농업인들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금산군의 농촌지도자 성과 보고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금산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금산군의 농업인들의 뒤를 이어 금산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농촌 농민들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촌의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하려면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농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제 농업이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사에서 벗어나 IT 등과 접목되고, 농업이 디지털 기술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인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의 실현이 고령화되어 있는 금산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육성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금산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문제, 농업문제가 우리 금산군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박범인 군수님과 제9대 금산군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금산군 발전을 위해 일하는 노력으로 보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산군의회도 발맞추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의 금산군 제50대 박범인 군수님의 공약과 정책이 금산군 발전을 위해 실행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진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재8기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 금산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투지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2년 7월 7일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2년 7월 8일 금산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2년 7월 14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12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농업정책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10시 13분)

○의장 심정수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원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은 7개 팀에 34명으로 금산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발굴과 또 실과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대 의원님 모시고 첫 번째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네. 정기수 의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금산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수실이나 또 부군수실, 또 군청의 로비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의회에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회 현관 입구에 이것도 하나 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 저 27쪽 보시면, 취약분야 집중공략을 통한 청렴 금산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올해에 청렴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네 개소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그걸 좀 확대를 요청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확대를 할 거고요. 지금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돼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50… 아니, 청렴도, 두 번째 질문. 27페이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기조실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 기조실에서 리드를 해야 되지만 각 실과의 개개인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 그리고 마음가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고, 또 새로운 민선 8기에서 이런 결과들이 저희 공무원에게 굴욕적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정기수 의원님. 질의 다 하셨죠?

정기수 의원 네.

○의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송영천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있잖아요? 아까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농촌 유학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촌유학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걸 좀 시행을 했으면 해서. 왜냐하면 단양 같은 경우 46명, 여수 같은 경우 52명 정도 유치가 되더라고요. 애들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유학을 오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게 잘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농촌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영천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특정 타깃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특정 타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장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장년층이 금산군에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건 뭐 금방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거가 필요하고요. 일자리 정보 교환, 일자리,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돌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섯 가지의 정책을 저희들이 나열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첫 취임 일정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라가셔서 PT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 453억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융통적으로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까지 담아서 저희 청소년들, 어쨌든 금산에 유학을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지금 저희들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결정해주길 바라는데요. 보안사항이라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소멸대응기금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이 있어서 아주 보안이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전국 122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아, 거기 저희가 PT한 것만 알고 있고요. 1차, 2차 나눠서 했기 때문에.

최명수 의원 우리 금산군도 현장답사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예. 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떻게, 과장님 느낌이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PT가 1차라고 한다면요,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그 PT 중에서 우수 기관만, 자치단체만 실사를 와서 검증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기대해볼 만한 등급이,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계시니까 믿어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계시니까 믿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제 인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산군 빅데이터 통합 구축플랫폼 이번에 할 때 금산군의회도 같이 좀 하지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의장 심정수 이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들리니까…

최명수 의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할 때 의회도 같이 설치를 추진하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하고 군청에만 국한한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추진할 때 의회도 하나 추진하셔가지고 같이 설치를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욱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기조실에 있는 걸 의회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판단해보고요. 특히 이제 그 도로 주변에 대형모니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결해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쪽에 설치하는 것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나. 자치행정과

(10시 41분)

○의장 심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해요. 충남에서 지금 우리 금산군이 자치회로 전환한 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회로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서류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우리 추부면이 유일하게 자치회로 전환돼서 지금 자치회 근본인 도에서 지원받고, 행정에서 지원받고, 그다음에 활동도 여러 가지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면들은 아마 면에서 그 서류 갖추고 시간을 쪼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도 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추부면 주민자치회가 올해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추부면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조직개편 시에 문화재팀이나 도서관팀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일단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이제 개편은 1차적으로 상반기에 의견을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23쪽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포상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의원 이렇게 포상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저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공무원들 선택해서 승진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점수를 좀 주면 어때요? 우리가 친절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잘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제안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제 얘기 때마다 우리 뭐 공무원 친절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승진에도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서 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사실 승진은 단편적인 조각으로만은 검토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러 가지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 정기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지금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7월 1일 이전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의원이 되면서 민원을 좀 받은 게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시다, 어디를 가든, 면을 가든, 면사무소를 가든, 읍사무소를 가든, 우리 군청을 오든, 너무 분위기가 좀 민원 신청하러 갔을 때 너무 불편한 분위기를 많이 받아서 그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절함, 또 오셨으면 먼저 인사들 권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7쪽에 보시면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정기수 의원 근데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정기수 의원 근데 우리 생각은 아, 그래.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좋게 생각하시겠지, 그렇지만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TV 광고나 이런 게 없으면 전혀 이걸 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제 생각엔 아마 이게 기존엔 없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그 첫 번째 광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조차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누구라도 친절하다고 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직원을,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민원과 관련된 민원지적과의 총괄부서가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부처가 법률을 제정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할 듯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에 사실 기본법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시라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다양한 출향민과 또는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와 모금을 정말로 저희가 집중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뭐 이런 세부 내용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 드릴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예.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의장 심정수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중앙에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각 지역의 향우회라든지 우리 군민회를 통해서 홍보를 바람직하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다. 농업정책실

(10시 59분)

○의장 심정수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정책실]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예.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4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을 하려면 군하고 그 나라하고 협약서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필요한 곳이 우리 깻잎 농가들이 절실해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우리 추부 지역에 알아보니까 계절 근로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여러 나라하고 협약서를 체결해갖고 계절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하여간 뭐 이 근로자 관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검토 좀 해갖고 더 이렇게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부분에 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1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13개 마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을별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마을마다 이게 지금 절실하거든요, 이것도? 점심 한 끼라도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다가…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의원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김기윤 의원 그래요?

○의장 심정수 예, 마스크 벗고. 마이크에다 좀 바짝 대고 하세요.

김기윤 의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마을마다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13개 마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마을마다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게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아니, 저희들도 이 관계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게 신청을 해놓고서, 운영을, 신청만 해놓고서 운영을 못 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김기윤 의원 네.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그 관계는 하여간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간 그 관계는 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이 긴 거 해주시느냐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그 한발대비 관정설치지원사업이라는, 91에서 93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 전에 인삼농사를 짓는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주에서는 무주에 가는 길에, 밭 가는 길에 관정이 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어서 지나가다가 100톤의 물을 5분도 안 돼서 받아서 가서 농사를 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금산에도 그런 게 있나 궁금하고요.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제가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예. 그럼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지 48쪽에 보시면 깻잎 농가에 대한 박스랑 그다음에 비닐 속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이 지금 50%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을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 50%라는 게 숫자로는 참 많은 것 같지만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그 수치는 너무 작다, 미약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 좀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저희들도 사실 농민들한테 뭐든지 있잖아요, 농업 분야에서는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형평성이 또 맞아야 하거든요. 또 왜 정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어디는 50% 주고, 어디는 또 뭐 40% 주고, 어디는 30% 주고. 참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간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해갖고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심정수 예.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26쪽에 전통주 자동화시설 있죠? 이거 인삼주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26쪽.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최명수 의원 이거를 우리 금산군의 막걸리 만드는 주조장이 지금 있나요? 몇 개 있죠, 지금요?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몇 개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우리 인삼 막거리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하면 어때요?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전통주 자동화시설 하는 것도 아마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아, 그래요?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 막걸리도 나오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 양조장은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 신청을 하든 선정을 하든 해서 인삼 막걸리도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명수 의원 예. 그런 것도 추진 한 번 해봐주시고요.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최명수 의원 41쪽에 인공상토 있죠? 41쪽에 인공상토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최명수 의원 근데 이게 인공상토를 지원해주는 것이 이제 그 농토를 대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사를 원주인 말고 다른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볏자리 모를, 모판을 만들 때 못자리는 이쪽에 있는데 실제 갖다주는 데는 저쪽을 갖다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주소지에 따라 갖다주는데. 현장 파악을 할 때 주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볏자리, 못자리를 만든 곳으로 상토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 원래 소유주 주소로 갖다주다 보니까 소유주가 위탁을 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못자리를 만드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갖다놓고 또 옮기는 이중현상이 있으니까.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다음에는 파악해서 진짜 그 못자리 만드는 곳으로 갖다줄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최명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 정옥균 부의장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있죠?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최명수 의원 이 지원 부분이 실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건 245명 지금 올해 배정을 받았거든요?

최명수 의원 예.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촌 이내 친척 있잖아요? 친척 해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더 원하면 갔다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해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최명수 의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아니요. 저희들이 저기 그 산재보험료도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데 일반, 아까 이제 정옥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협약체결을 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명수 의원 예.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이제 3년에서, 지금 3년 해갖고서 이제 우리 들어오는 또 근로자 있잖아요? 고용노동 그거 들어오는 거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 그것도 이제 그거는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서 이제 관리가 다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하여간 아까 이제 정옥균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를 한 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뭐 올해도 일단 245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

최명수 의원 지금 이 계절 근로자가 이제 국내에 있는 친인척을 통해서 들어오는 타임이잖아요? 5개월 동안.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감을, 지원해주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농가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필요는 한데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도 깻잎 따는데 숙지하면 그만 두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례까지 제정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린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실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에 정책만 만들어 놓고 실제 거기까지 손길이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 오면 주거형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좀 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 농가들이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제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여기 들어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명수 의원 이건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렇게 좀 챙기셔가지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실장 곽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 진행을 하죠. 한 과 남았는데. 그게 더…

○의장 심정수 아니,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공무원들 식사 때문에 정회하는 걸로 합시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라. 재무과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순호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군정업무에 불철주야 헌신을 하고 계시는 군의회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의장 심정수 예.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쪽에 지금 지난 연도보다 이게 세수가 징수가 좀 덜 된 거는 지금 상반기 것만 그렇죠?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도 상반기 것만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반기에도 많이 걷힐 세수가 많나요, 항상?

○재무과장 장순호 아무래도 현년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우리 세수는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반기에 많이… 그래도 체납액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그 예탁금리도 이번 금리 상승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순호 저희들이 금고 계약 시 변동금리를 했기 때문에 반영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반영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순호 예.

최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군수박범인
  • 부군수이종규
  • 기획조정실장이정욱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장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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