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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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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2.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10시 3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제의)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심정수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정옥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10시 34분)

○위원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2항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8월 22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균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당초보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변경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경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겠지만 지금 예결위에서 듣지 못한 설명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던 찰나에 우리가 이제 리브투게더사업 우리 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사업 변경을 하면서 이제 사업비도 한 50억 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다른 문제없어요 그러면은?

○주택팀장 손종헌 지금은 큰 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저 안에 부지 매입 안 된 거 국유지 두 필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중이에요?

○주택팀장 손종헌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도로부터 결정이 돼서 투영자 심사까지 지난 6월달에 끝났고요.

우리가 또 이제 협약도 체결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주택팀장 손종헌 네네네 도로부터 이미 129억여 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사업이 공모신청이 안 돼서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또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또 변경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추진하세요.

○주택팀장 손종헌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균 오늘 우리 도시 건축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우리 손종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옥균
  • 최명수
  • 정기수
  • 심정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강희천
  • 주택팀장손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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