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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제1차 본회의(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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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발언(정기수 의원)

1.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계획안 채택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정기수 의원)

1.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계획안 채택(정옥균·최명수의원제출)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7.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제출)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발언(정기수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정기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오 만여 국민 여러분, 김기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금산 세계인삼축제, 산벚꽃축제, 삼계탕축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풍성한 먹거리,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 등이 준비되어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금산군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대한 축제 뒤 배출되는 일회용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축제장에서 1인당 평균 2.5~3.5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량제 봉투로 환산한다면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삼계탕 축제는 1500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금산세계인삼축제는 3만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우리 금산군의 각종 축제들은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려는 시도조차 없는 축제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관대한 일회용품 사용은 성공적이었던 축제에 비해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에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한 자치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로 2023년 광안리 어방축제, 송도 맥주축제, 여의도 파크 뮤직 페스티벌 등 다회용기 사용이 좋은 예가 있었고, 부평 굴포천천히 축제, 충주 우륵문화제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 시범 도입, 더 나아가서 제로웨이스트, 쓰레기통 없는 축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금산군은 많은 축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다회용기 업체 선정, 리사이클 체험활동, 친환경 용품 사용 등 같은 방법들로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지와 집행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우리 금산군의 축제가 친환경 축제로 선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301회 본회의에서 금산군의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 마련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산군은 환경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금산군의 친환경적이고 선진적 축제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정옥균 의원, 최명수 의원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안이,

2024년 4월 4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옥균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기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 3월 19일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4년 4월 4일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문화체험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10시 0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이상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계획안 채택(정옥균·최명수의원제출)

(10시 1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동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발의 의원 중 최명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기 중 실시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1개 사업장,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기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박병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금산군수박범인
  • <부군수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인구교육가족과장박정하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환경위생과장김장수
  • 맑은물관리과장전해철
  • 농정과장김창식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 직무대리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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