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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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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4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제시

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제시

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기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시 0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본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여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2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계약 동의안은 2024년 1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14년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1월 2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제시

(11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4년 1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월 23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11시 1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2024년 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4년 1월 24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회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강희천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경제산업국>
  • 환경위생과장김장수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구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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