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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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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09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1일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2024년 1월 12일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 4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분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명수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예.

정옥균 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안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홍보를 하라고 상급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광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이 개정안을 보면 그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하다 보면 몇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발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현재 이 법률에는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거에는 총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법률과 똑같이 50분의 1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가능하면 구체화 실질적인 수치로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850명 이상으로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1월 10일날 군에서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표 인원 수는 899명입니다. 50분의 1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해서 850명 이상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기수 위원 요번에 개정한 조례가 그렇게 된다구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러면 인구가 줄어도 그 정도는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850명으로 제한하는 걸 좀 완화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렇죠.

○위원장 최명수 홍보 좀 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주민조례 발언에 좀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 최명수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서 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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