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직속기관장님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09분)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산업국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이 감했는데 도비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줄은 거예요?
○경제과장 김필중 이게 이제 당초에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2대 보험만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줄은 상황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5,020만 원. 이거 대형마트 사용을 불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수수료까지 남게 됐나요?
○경제과장 김필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모바일하고 지류를 사용하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고 지류 같은 경우는 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발행이 불가,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삭감한 겁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2021년도부터 쭉 이렇게 한꺼번에 반환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계속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 건지 한번 봐주세요. 346쪽. 국고보조금,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21년, `22년, 제일 하단에. 집행 잔액하고 또 이자 부분.
○경제과장 김필중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 공모 선정 돼가지고 인원 4명을 뽑았어야 되는데요. 거기 한 명을 구인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정산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그 차액에 대한 것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런데 1년 전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심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네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22분)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 우리 살수차량 구입을 위해서 3억 원을 예산 세웠잖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정옥균 위원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1대예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1대입니다.
○정옥균 위원 1대가 그렇게 비싸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수소차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용량을, 지금 잠깐만요.
○정옥균 위원 우리가 지금 살수차량이 몇 대 있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요. 원래 지금 이 앞부분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 전기차로 교체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기차는 1톤 정도 용량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7.5톤짜리, 5톤짜리 LNG 차량으로 바꾸는 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정옥균 위원 수소차량으로?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수소차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어느 범위는, 범위는 어니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저희가 금산군 전역을 지금 현재 카버를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나면 그때 저희가 국도변이라든지 큰 도로변을 위주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355쪽.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까지 쭉 2018년까지 쭉 잔액이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이게 이제 거의 국도비 사업이 그쪽 환경부나 이쪽에서 정산 요구가 좀 늦게 와서 저희가 정산한 후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여기 뒷장에도 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도비 보조금 뭐 여기도 지금 계속 이어오는데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정산을 요구를 하면 그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월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 그러거든요. 그해 사업이 완료를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이월된 사업은 사업 제외하고 빨리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351쪽에 그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지금 전기자동차 사업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갑자기 8억 단위 증액을 시켰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늘은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전기차가 지금 승용차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줬거든요. 근데 화물차 부분이 신청자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좀 이쪽 부분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 국도비가 많이 늘었구만요. 그거 잘하셨고.
354쪽에 중간에 공무직 일시 보상금, 2억5천. 퇴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근로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거동을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퇴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그 어떤 보상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지급이 된 거겠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지급도 하고 내년도에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심정수 위원 별도 이제 내년도에 퇴직금 주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까지 범위는 기금변경안 4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33분)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박병훈 위원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의원님의 맑은물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내용에 나왔듯이 일반회계 109쪽. 중간에 그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하천 정비사업 찾으셨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심정수 위원 거기 시설비 보면 9억5,680만 원인가요? 9억5,600만 원인가?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9억6,500만 원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그 예산액에 보면은 9억5,600으로 돼 있는데 9억 6,500이 아닌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맞습니다. 지금 9억6,500으로 예산액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이월액 부분에 보시면은 거기도 5억3,700으로 나와 있는데 5억3,400이 맞지 않겠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이것도 예산액이 5억3,439만 원인데 이월액도 똑같이 이 예산액하고 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오기된 거 인정하시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심정수 위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361쪽 보세요. 제일 하단에 그 금강둔치 시설개선사업 성립전 예산. 9억6,500이 성립전으로 보조내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늦게 이걸 예산을 올렸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금강유역환경청에서요. 국가하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이제 그 시설비 포함해서 9억8,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의 9억6,500하고 2천만 원 그 이외 저기 오토캠핑장 소규모 수선비에 1천만 원 그다음에 홍수관리시스템에서 1천만 원 그렇게 저기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왔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사업이 원만하게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수질개선 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431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환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앞두고 계시고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또 이제 소회를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30여 년 넘게 여기 금산에 와갖고서 공직생활을 했고요. 하여튼 같이 있었던 동료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금 마무리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측 직원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큰 무탈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 것처럼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관리과가 지금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7분)
○농정과장 김수한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은 언제 지금 지원합니까? 367페이지 제일 밑에요.
○농정과장 김수한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균 위원 예.
○농정과장 김수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다음 주부터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위원 부족분 같은 거 다 지금 해놨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오늘 오후에 결재가 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중간에 우리 깻잎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있잖아요? 이거 뭐 잘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일부 사업을 했고요. 지금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용하는 것보다 예산에 반영해서 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다른 과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추부IC 앞에 전광판 새로 설치한 거 아시죠?
○농정과장 김수한 조형물이요?
○정옥균 위원 예. 12억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깻잎 홍보 좀 이렇게 같이 삽입해서 홍보 좀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뭐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데는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또 반영을 해서 거기에 깻잎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365쪽에 주류 감압 증류기 설치 지원 1억5천이 감대고 전통주 자재 지원으로 넘어간 거죠? 목이 바뀌었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바뀐 겁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당초 시설 내부에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여의치가 않아서 도에서 사업 변경이 내려오는 바람에 바뀌게 됐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인삼약초과의 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삼약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385쪽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인데요. 이거 5천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이게 많이 세워서 그런 겁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사업비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애초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해외 전문가들 농업유산 관계자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정옥균 위원 줄어든 겁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381 페이지에 중간에 그 진흥원 인건비, 인건비 31명분. 지금 현재 추가로 홍보팀이라든지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심정수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업육성팀 거기 팀장 뽑았고요. 직원도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좀 더 확충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 다음 장에 그 중간에 인삼지주대 지원 2억5천이 지금 못 썼는데 신청자가 좀 상당히 모자랐던가 보네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어느 정도 사업이 된 거라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들은 다 해줬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할 수 있어서 지금 더 추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해달라고.
○심정수 위원 예. 그다음에 건강관 제일 하단에 건강관 시설보수하고 물품구입비 많이 감 해놨는데 이게 원래 어디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거였던가요? 지하실인가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원래는 지하실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하는 것에서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 최종 확정을 못 받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명년도에도 이걸 뭐 기계보수라든지 시설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점검을 좀 많이 하고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도 하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383쪽에 상단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용 이것도 한 절반 가까이 사용을 못 했는데 일단 지금 예산 집행한 것에 비해서는 돈은 남았지만 충족하게 사용을 했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저희가 2차 공모까지 진행했는데도 사업 집행이 안 돼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에 상단에 도심형 소형 상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도 애초에는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많이 남았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용역하고서 남은 겁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8분)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391쪽 중간에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사유지 매입인데요. 여기가 가격이 차이 나서 매입을 못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그게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5필지인데요. 4필지는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격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균 위원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매입을, 팔지 않는다고?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이제 뭐 내적으로는 가격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옥균 위원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예.
○정옥균 위원 앞으로 이걸 필요한 부지면 좀 조율을 해서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국고 반환금 중에서요. 391쪽에 다섯 번째, 네 번째 줄에 조림사업비가 1억3천이 또 반환되고 393쪽에 중간에 조림사업이 6,100 두 가지가 반환이 되는데 조림사업이 이렇게 각각 있었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조림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건 국비고 뒷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예.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14시 14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399쪽의 중간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부분에서 군비 부담금에서 여기서 많이 거시기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8,800만 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이 줄어든 겁니다.
○정옥균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재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정옥균 위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충분히 청소년한테 부분은 다 활성화를 시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군비 부담금만큼 청소년이 이용했는데 군비 부담금만큼 저희가 군비가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하단의 중간에 양지–아인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군도 확포장에 수당 확포장공사.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 보상결정을 했는데요. 보상결정 보상금 수령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심정수 위원 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마 아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감정 금액이 작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일 자체를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용 처리하는 게 낫다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편성해보자…
○심정수 위원 다시 편성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19분)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406쪽 맨 위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여기 중학교에서 119센터까지 거기에도 포함돼 있습니까? 다시 이거 거기 추진이 안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외곽도로 그쪽하고 접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거기는 일부 외곽도로에서는 거기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상이 안 돼서…
○정옥균 위원 올해 거기 추진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내년도에도 계속하죠.
○정옥균 위원 추진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정옥균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행복드림센터 중간에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거 많이 거시겠는데. 진행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이루지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행복드림센터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늦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합의가 덜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밑에 흙막이 공사 관련돼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요즘 자잿값들이 막 상승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 자잿값 상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14시 24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기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항상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기센터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 간단하게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다른 건 궁금한 게 없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한전하고 무슨 소송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유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전기요금 종별 불부합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에 저희들이 청사 건립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는 당초에 농업용 전기로 시설이 가능해서 농업용 전기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농업용이 안 맞고 일반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5년치 비용에 대한 거는 좀 한전에서 추징을 좀 해야 되겠다 돼 있고요. 또 일부 저희 이 온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용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농업용으로 돼야 되는 그런 불부합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일부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다 한번 진위를 좀 따져봐야겠다해서 저희들이 군에 협의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20%는 승소했는데 80%는 패소해서 절감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패소를 해서 그래도 변호사 소송 비용을 저희들 한전 측에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정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11월 14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 2023년 12월 11일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열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맑은물관리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액 9억5,600만 원을 9억6,500만 원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군비 이월액 5억3,739만 원을 5억3,439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이월액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산림녹지과장이기영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