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훈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기영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5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에서 762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쪽 조림가꾸기 도비 사업인데 민간 위탁대행이잖아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위탁사업이라 좀 뭔가 1⁓2년 후에 좀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손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그리고 754페이지. 밑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맥스 수집단 이게 뭡니까? 미이용, 벌채를 하고서 어떤 사업입니까?

○정옥균 위원 숲 가꾸기하고 나무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런 사업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옥균 위원 장비 구입비?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목재 뭐 관리했는데 국비가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많이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정옥균 위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에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옥균 위원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5쪽에 중간 하단에 목재수확 점검관리용역.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가서 어떤 관리용역인가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심정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생활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비로 금년에는 넉넉하게 세웠네요?

○심정수 위원 이 정도 세워놓으면 특별히 추경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심정수 위원 그동안 금년 한 해 위험목 제거한 그 내용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 거 보면 잘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760쪽에 보면 산불피해 복구조림. 이것은 산불 피해가 났던 곳을 조림한다는 내용인가요?

○심정수 위원 범위가 넓어서 그런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네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63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766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별도로?

○정옥균 위원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닌가 했는데.

○정옥균 위원 그럼 이분들 모집해서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대, 인건비 다 이렇게 해서 근무복하고?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서 또 산불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방지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산불감시원?

○정옥균 위원 근데 읍‧면에 감시원이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근데 매년 좀 불만이 뭐냐 하면 계속하는 사람만 한다, 거기 아마 거기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아, 읍‧면에서?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73쪽에 산림문화타운에 관련해서 우리 금산의 대표적인 휴양문화 산림문화타운이기도 한데. 산책 또는 등산 코스 안내판이 좀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설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기 민간인들이 살고 있던 주택은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심정수 위원 거기 담당자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심정수 위원 철거가 안 됐어요?

○심정수 위원 거기 나무는 심었죠? 나무는 심고…

○심정수 위원 거기를 철거를 할 계획이면 거기에 미신 신앙인이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동굴을, 동굴을 잘 보존해가지고 거기에 또 설명 그 과거에 그 관련있는 사람들 설명 내력을 좀 부착을 해놓고.

○심정수 위원 예, 안내판. 거기는 하나의 관광지로 코스에다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동굴이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좀 잘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쉽게 좀 한번 해보세요.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770페이지. 770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우리 신평산업 토석채취장인데. 예치금 많이 받아놨죠? 예치금.

○정옥균 위원 41억?

○정옥균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한밭야구장 하는 바람에 거기에 좋은 흙이 나와서 지금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수소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대전 트램이 수소로 활용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참 맞거든요. 앞으로도 매입을 해서 저는 수소발전소를 끌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다른 부서지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7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구태완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91쪽에서 7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92쪽에 중간 하단에 일반운영비 하나 보세요. 염화칼슘을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른 단체나 기관이나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별도 보급은 하는 거 없어요?

○심정수 위원 매년 보면 흥관정 궁도장 거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한데 보급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정수 위원 읍에다 얘기를 하면 없다고 그런대요.

○심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심정수 위원 797쪽에 상단에 녹색어머니회 활동비품.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아직 뭐 어떤 내용을 해달라는 근거는 아직 없고?

○심정수 위원 예산만 세웠다 이거죠?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79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농촌 버스, 우리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가 아니었나요?

○정옥균 위원 아, 75세까지였었어요?

○정옥균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65세까지 무료로 한다는 거죠?

○정옥균 위원 계획이에요?

○정옥균 위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정옥균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인데요. 이것이 어떤 안전용품 구입비입니까?

○정옥균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근데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9천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는 2천이고. 뭐가 차이가?

○위원장 박병훈 아, 그래서 책자에는 9천으로 해놓으셨다가?

○위원장 박병훈 그럼 저희가 사가지고 그냥 경찰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훈 원래 그렇게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위원장 박병훈 아, 그래요?

○위원장 박병훈 그럼 자산은 이제 경찰서 자산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예산 요청은 9천만 원이 왔었는데 저희는 2천으로 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99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801쪽이요. 중간 하단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이 3,900만 원. 이건 뭐 아직 확실하게 감차되는 문제는 아니고 예상 잡은 거예요?

○심정수 위원 참, 이게 영업용 택시일 거예요.

○심정수 위원 개인 택시가 아니라. 과거 같으면 이거 몇천만 원씩 가는 넘버값인데 상당히 참 아쉬워요. 영업이 안 되니까 인구가 작아서 영업이 안 되니까.

○심정수 위원 매년 이렇게 줄어나가는데.

806쪽에요. 그 상7리 공영주차장, 한 동네에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지금 상7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주공아파트, 한진, 그 삼호 거기 주변에 좀 한 번 터가 나오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심정수 위원 좌우간 어차피 밀집 지역이니까 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80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마전 시내버스 주차장,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정리 좀 돼 갑니까?

○정옥균 위원 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마을택시, 마을택시 이번에 많이 개편된 것 같은데 많이 …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마을버스하고 또 상관관계가 좀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그 뒷장에 넘겨보면 마을버스 노선 수익성에, 재정 문제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옥균 위원 재정이 맨날 적자 나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마을버스하고 마을택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과장님. 시내버스, 802쪽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 3억9천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이거는 이제 유가보조 이외에 지원 내용이 뭐 어떤 거가 있죠? 운영 지원, 3억9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위원장 박병훈 인건비 같은 거?

○위원장 박병훈 혹시나 여기는 서산에 문제 크게 났었잖아요? 시내버스가. 근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따로?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위원장 박병훈 지금 사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위원장 박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담당 팀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 범위는 예산안 9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중간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한 명이 20만 원씩 매월 가져가는 게 그게 기름값인가요?

○심정수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심정수 위원 출장. 아, 출장. 말하자면 뭐 기름값하고 출장여비하고 그냥 포함해서 드리는 거네요?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마전6리 주차장에서 지금 설계비만 2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 계획이 있죠?

○정옥균 위원 1차 추경에 상의가 됐거든요?

○정옥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김용주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11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4쪽 이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정옥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 사유 땅이라 안 되죠? 자기네는 어둡다고 그래서 아마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개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

○정옥균 위원 단지는 어렵죠?

○정옥균 위원 가로등, 만약에 그 진입로 앞에는 가로등은 가능합니까?

○정옥균 위원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건 가능합니까?

○정옥균 위원 다른 뭐 특별한 거시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812페이지. 엊그저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 교육특화거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교육청 앞에 흔히 쫙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우체국사거리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용머리사거리까지로…

○정옥균 위원 교육청으로 쭉 나가는데.

○정옥균 위원 철거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었는데?

○정옥균 위원 앞으로 이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마다 이러한 것을 동상이라든지 자기네는 큰 거시기를 하려고 세워두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차후에도 이런 걸 부탁했을 때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814쪽 상단에 야간 경관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있는데 지금 요게 혹시 저 구 법원 통로 아시죠? 중부시장에서 농협사거리까지 그 중앙통이라고도 하고.

○심정수 위원 법원 통로인데. 거기 아치형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입장 같고 이것을 상당히 차량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 그걸 철거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재생을 시킬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해요.

○심정수 위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또 새로 또 한다고 하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처음에 실시할 때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설명회도 좀 긴요하게 다루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잡한 시설하지 말고 깔끔하게 도심지답게 그걸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실시하도록 하세요.

○심정수 위원 아, 그럼 설명회도 가졌고?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특화거리 조성하는 거, 철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구상보고 때 또 어떤 의원님은 주차장 하라고 했는데 주차장 하기는 사실 인도에 있는 거니까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자료, 당시에 보니까 무슨 조사도 하셨잖아요? 철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조사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까지 3년 걸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이 큰 거는 아니고 1억 정도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다시 조사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같은 걸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병훈 아. 실태를, 상태를 조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17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820쪽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금산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옥균 위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 데를 가봤는데 첫째가 주민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거기에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을 가꾸겠다는 그 참여 의식이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관리가 힘들다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걸 명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969쪽부터 977쪽까지이며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범위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 의원님,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먼저 그전에 하나 할게요.

옥외광고 정비하는데 이제 위탁하시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던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거는 거를 불법 광고물이지만 저희가 떼는 게 재물손괴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재물손괴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위원장 박병훈 일반인 말고. 군에서 떼는 거. 군에서 옥외광고…

○위원장 박병훈 상관 없죠?

○위원장 박병훈 근데 지금 이제 옥외광고물법 때문에 정당 현수막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정 게시대 아닌 거는 불법이게 된 상황인 거죠?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도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많이 거니까 읍‧면당 2장씩 이내로 제한이 됐거든요?

○위원장 박병훈 아마 소위는 통과됐는데 이제 개정되면.

○위원장 박병훈 뭐 내년 선거 앞두고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비는 좀 한 번씩 일괄적으로는 다 떼긴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이제 주요 도로, 주요 사거리 주변으로만 이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너무 막 무분별하게 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비할 때 그냥 일제히 한 번 정비하시고 또 걸게 되면 기간을 딱 두고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훈 근데 어차피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할 거고. 정비를 잘 해주시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비는 하시는데 큰 도로는 떼는 건 잘 보이는데 이제 점점 진화하니까 거는 분들도. 이제 어디 진짜 보이지 않는 골목골목까지 많이 거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돌아다녀보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기금, 마지막 기금 해도 돼요?

○위원장 박병훈 예.

○심정수 위원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용역 차원에서라도 좀 더 연구를 좀 심하게 해서 우리 금산만이라도 좀 뭔가 바뀌었으면 해요. 지금 우리 행정, 군청의 홍보‧광고가 됐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광고가 됐든 불법 현수막을 개인한테는 걸지 말라고 하고 무슨 상을 탔다고 하는 광고 또 무슨 대전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광고물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지 말고 다 걸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별도로 꼭 필요하다면 게시대를 어떤 차원에서 보기 좋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는 것으로, 관공서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어놓고 어떤 건 떼고 어떤 건 한 달 이상을 놔두고 있고 이거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왜 행정구역 변경 현수막은 추부, 진산, 복수 거, 추부하고 복수 거 사정없이 떼어 제끼고 중심 지역에 있는 현수막 떼야겠다고 전화 왔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아무거나 민원만 제시하면 그냥 무조건 떼는 겁니까? 아무거나도? 이거요, 뭐 국가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금산만이라도 제가 지금부터 민원 제시할 테니까 다 떼세요. 군청에서 거는 것이건 면사무소에서 거는 것이건 공익을 위한 현수막이건 다 떼세요. 정 필요하다면 게시대를 충분하게 신규로 만들어서 걸으세요. 게시하시고. 수수료가 아까워서도 있겠지만은 걸 자리가 부족해서 거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 건 떼고 단체나 기관이나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현수막이네 해가지고서 그건 안 떼고. 다 같은 불법입니다, 어차피. 저 이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귀찮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어떤 금산군의 이익이 있더라도 지정게시대 아니면 걸지 마세요. 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심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쫙 걸려 있는, 떼지 않고 있는 현수막은 그거 불법 아니에요?

○심정수 위원 게시대 말고.

○심정수 위원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불법이죠?

○심정수 위원 좌우간 법에 위반되는 건 다 무조건 떼십시다.

○심정수 위원 뗄 수 있어요?

○심정수 위원 제가요. 어떤 곳을 가면 말이에요. 금산읍인데. 무슨 수상을 했다고 상을 탔다고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심정수 위원 근데 왜 안 떼요?

○심정수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대전 편입 현수막을 떼라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없었어요?

○심정수 위원 아니요.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 일어나 보세요. 현수막 떼신 분. 그거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민원.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현수막을 버렸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관하라고 했어요.

○심정수 위원 왜 안 갖고 와요? 가지고 오라 했는데.

○심정수 위원 아니, 정말 민원이 들어왔어요?

○심정수 위원 누군가 저한테 제공하시고. 답변을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건 개인 이득을 위한, 거기 사진을 기가 막히게 들 걸어놓는 것은 그건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냥 걸어놓고…

○심정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화 한 통 받고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고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떼어버려요? 그럼 지금 저도요. 아무리 좋은 현수막이라도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사정없이 떼어버리는 거예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이거 모조리 없애버리든가 게시대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서 불법 현수막 걸지 않도록 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심정수 위원 그런 것 못하면 이거 없애버려요.

○심정수 위원 양수발전소 현수막 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단체마다 다 자발적으로 걸었냐고요?

○심정수 위원 누가 걸으라고 언질한 거 없어요?

○심정수 위원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부담 준 거 없어요?

○심정수 위원 그런 현수막은 필요에 따라서 뗐다 걸었다, 걸었다 뗐다 그렇게 성의를 베풀면서 왜 대전편입 현수막은 전화 한 통 왔다고 해서 막 떼어 제껴버려요?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면 업자든 누구든 다 가서 알려줘가지고 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건들면 예산 건들었다고 일러바치고 공직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한 민원인 왜 우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까? 나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이 자리에서 예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 나는 거 나 처음인데 나 이거 예산보다 더 골치 아프고 나한테는 지금 현재 중요해요. 사사로운 전화 한 통에 말이죠. 그 중요한 자리만 사거리 떼제끼고 뒷골목에 있는 건 몰라서 못 떼는 거예요? 뒷골목까지 다 떼지 그래요. 우리 집 앞에요. 거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 떼세요, 그것도 그럼. 누가 시켰어요? 담당자! 군수 측근입니까? 얘기해 봐요. 누구냐고요?

○심정수 위원 민원이면 민원인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설득을 하게.

○심정수 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예산 문제 좀 골치 아프게 하면 왜 일러바칩니까? 공직자들. 개인정보가 중요한 줄 알면서 왜 예산을 건들면 어떤 의원이 그랬다고. 세상에 표 때문에 예산을 못 깎는 게 많아요. 이런 식이라. 팀장님, 내가요. 현수막 저거 150만 원 들어갔는데 나 생돈 들여가지고 빚 얻어서 현수막값 줬어요. 뒷골목만 남기고서 싸그리 다 떼어제껴? 내가 어제 그랬죠? 전화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왜 다른 건 안 떼면서. 민원 들어와서 떼요? 민원이 도대체 뭡니까? 답변하세요. 민원이 뭐냐고요? 민원 내용이. 내가 다니면서 교통에 지장 없고 사람 걸어다니는 데 지장 없고 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한 30개를 내가 그냥 전부 확인했습니다. 뭐 때문에 떼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다음에 감사 때 봅시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심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현술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7쪽부터 882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831쪽 우리 농촌현장 기술지도활동 상담요원 있잖아요? 여기 여섯 명 있습니까?

○정옥균 위원 아, 5개월만 근무하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9개월?

○정옥균 위원 그래서 3,850만 원 정도 인상됐길래 이거 인건비 오른 겁니까?

○정옥균 위원 78,880원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계산이?

○정옥균 위원 시급?

○정옥균 위원 시급 맞아요?

○정옥균 위원 1일 최저임금? 시급으로 따진 게 아니라?

○정옥균 위원 시급보다 적을 것 같은데?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33페이지. 지금 앞으로 스마트팜 시대라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이 계속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교육이 그 몇 월 달에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은 좀 농한기 때 이루어주면 참석률이 좀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교육은?

○정옥균 위원 아, 도비와 연계해서?

○정옥균 위원 그리고 835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기반 조성에서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50%는 뭐예요?

○정옥균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기반 조성에서 비용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많고.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앞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글쎄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이거 지금 2천만 원 갖고도 우리 정착지원사업 하려면 요즘 자재고 농자재고 많이 올라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 좀 지원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을까 좀 의문스러워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8페이지에 여기 또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 지원 사업이 있네요?

○정옥균 위원 앞장에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정옥균 위원 같이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정옥균 위원 글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41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자 논 메탄 발생 저감을 위한 타작물 재배법인데 이게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이렇게 심으면 도비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가는 타작물, 우리 직불금도 타거든요. 거기에는 피해 없겠죠?

○정옥균 위원 847페이지. 맨 하단에 이게 도비 사업인데. 스마트 농업 실용교육 확산을 해서 도비에서 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뭐 생육 데이터 재배 개선, 데이터 수집‧분석 이런 사업 같은데.

○정옥균 위원 도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려오면…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851쪽 이게 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 사업이요. 이게 농협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정옥균 위원 우리가 드론을 지금 몇 대 갖고 있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상 아마 그 시기에는 노지깨가 많이 심어갖고 좀 벼에 이 부분적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가 드론으로 벼 방제를 하다가 옆에 노지깨에 날아가면은 그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좀 줘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글쎄 아무튼 이 각별히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깻잎 농가들 검출 나오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크나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조심해서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 맨 하단에 영농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 운영에서 이제 이게 그 뒷장에 나오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이게 처리하는 작업입니까?

○정옥균 위원 860페이지 중간에 축사 깔집 개선 및 퇴비부숙도 향상 기술 보급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저 기술센터 근처에 기술센터에는 축사 냄새 안 납니까?

○정옥균 위원 이런 것을 가까우니까 지금 금성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가축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과나 여러 군데서 축사에 그 지원 사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 갖고 우리 가축 농가들이 분열을 좀 안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862쪽. 지금 우리 양액재배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양액재배 농가가 확산됐죠?

○정옥균 위원 앞으로 전에 했던 이분들의 양액재배 농가에서 민원 같은 거나 고충 같은 거나 들어온 거 없습니까? 뭐가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런 게. 불편 사항 같은 거.

○정옥균 위원 이 부분도 이분들이 70% 자담이 30%예요? 여기 14농가에 7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30%인 거예요?

○정옥균 위원 글쎄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좀 그냥 80%로, 왜냐하면요, 깻잎 농가들은 좀 자부담도 커요. 요즘 깻잎값도 안 좋고 갈수록 지금 깻잎값이 하향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농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불편함 없이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866쪽 미래농업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이게 순환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이 지금 인삼하고 깻잎을 주 작목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삼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으로 왔다, 그다음에 깻잎 농가도 우리 깻잎 농가도 지금 우리 추부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금산이 과연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산은 산림이 70% 이상이라 임산자원으로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시 이뤄진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과수 쪽으로 하면 당도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작물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삼, 깻잎 갖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더불어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한테 우리 계절 외국인, 계절 농업인을 많이 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역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깻잎 농사가 타산이 맞아요, 7, 8, 9월달. 그랬을 때 시설, 앞으로 시설채소를, 시설을 갖추고 하는 잎채류 작업은 이 스마트팜 아니면 어렵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적게 들여서 대용량으로 가림막 시설을 해서 8, 9, 10월달 3개월만 계절 근로자 써서 깻잎 농사를 지으면 그게 일년 농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도 시설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깻잎 가격이 30년⁓40년 동안에 등락 폭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지금 추부는 많이 줄었는데 재원, 부리 이쪽에서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부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화학비료가 잠재돼 있는데 그게 그것을 처리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다음에 윤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한 해뿐이지 지난번에 숯도 좋다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한해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금방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금산에 정말 조금씩은 많이 파인애플도 나오고 애플사과도 나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게 금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 한약 재배 계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균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한약이 좀 치고 가는 우리 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 위원님, 전체 일괄 질문인데 있으세요?

○심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으세요?

소장님, 834페이지에 해외연수 가시는 거 4개 단체인데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저기 농촌지도자, 4-H연합회, 본부 이렇게 4개소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하나는 더 어디죠?

○위원장 박병훈 아, 품목, 4-H, 4-H 본부? 그러면 4-H 본부하고 연합회가 1,500만 원으로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훈 아, 딱딱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훈 1,500이라고는 알고는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그럼 본부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묶어서…

○위원장 박병훈 할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훈 본부분들 이렇게 해외 연수 가실 필요성도 좀 있어요? 어쨌든 이 본부분들은 4-H연합회 하는 친구들 이렇게 후원해 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훈 어떻게 보면 쪼개서 좀 뺏어서 나눠 가지실 가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지도자는, 이제 회원수는 농업경영인이랑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 농정과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지도자도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연수 가신 분들 명단 쭉 한번 봤거든요?

○위원장 박병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시는 분들이 계속 가시니까 매년 가시던 분들이 또 계속 나가시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원들은 여러 명이시니까 다른 분들도 참석하시라고 유도를 잘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

870페이지에 농촌어르신 이거는 제원 꽃차를 내년에 또 한 개 새로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위원장 박병훈 이번에 난방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하실 때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소장님.

○위원장 박병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하실 때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정옥균 위원님 없으시죠?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11월 14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환경위생과 자연보호협회 기념비 설치 2,200만 원 전액 삭감, 인삼약초과 금산인삼 글로벌 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만 원 삭감, 건설교통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 지원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