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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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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9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09시 40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 대비 금액 변동 없이 연례 반복적인 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1,753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1,77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내실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1,606만8천 원, 여비가 죄송합니다.

2억 1,606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1,46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팀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면서 뒤쪽 세부사업에 별도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연례 반복적인 편성 예산으로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직무수행경비는 18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충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6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의 국제화여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 공무원에 대한 여비와 충남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의정활동비는 9,24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 110만 원씩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난 11월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정심의회를 거쳐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이 된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495만6천 원이 증액된 1억6,365만1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라서 지난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1,910만 원이 증액된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반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홍보용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공통경비에 포함시키면서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시군의장협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초청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의내실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회비가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의회운영내실화에서 분리 새롭게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의 내용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홍보 및 부속실 관리 사업도 의회운영내실화에서 새롭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편성 예산이지만 의정홍보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또한 이 부분은 2024년부터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노후되어 의정자료 수집 및 카메라 세트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억 1,764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1,1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충원에 따른 증가 사항으로 법정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1,996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5,7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운영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상단부에 무인경비 시스템 및 CCTV 유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CCTV가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 현관 로비에 2대, 그리고 외부를 비추는 곳에 1대를 임대하여 설치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4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의회 청사방수 및 조경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층의 누수로 인한 방수 작업과 청사 외부에 대한 조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부에 홍보지원팀 냉난방 장치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홍보지원팀 부분에 냉난방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규로 설치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75쪽에서 마지막 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그 CCTV가 연초에 보니까 저 정문 주변에 운동장에는 비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현재 저희 CCTV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없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심정수 위원 운동장에 한 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입구에 들어오는 범죄 행위라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지금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중앙 현관에 중앙현관으로 들어오는 쪽을 하나 비추는 거 하나 그리고 지하 계단 쪽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지하 계단 쪽을 비추는 거 하나 해서 실내에 2개를 설치할 거고요.

청사 외벽에 하나를 설치해서 청사 광장을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 3대를 임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최명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 위원들도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 4,000만 원을 증액했을 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해외경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평균적으로 저희가 국과장회의 때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높게 금년도에 편성이 된 편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경비를 많이 올리면 주변의 여론이 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반반씩 격일제로 이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어떠한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일단은 예산 편성은 지금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6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선에서 맞춰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을 절반씩 나눠서 격년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적게 되면 또 단가가 기본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시행 단계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정옥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478쪽을 보시면 의정홍보비라고 있습니다.

의정 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광고비용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정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홍보비가 지금 201-01에서 지금 개정된 부분은 308- 13으로 변경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개정된 지침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변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않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3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7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편성목 301-13을 신설하여 의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참석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당당관 박경용 예 동의합니다. 개정 내용과 같이.

○위원장 최명수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박경용 담당관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 최명수
  • 정기수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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