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직속기관장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20분)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16쪽. 616쪽 맨 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9,7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이게 이제 기존에는 4대 보험료를 지원했었는데요. 국민연금보험하고 고용보험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원 종목이 빠져서 그럽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큰 피해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정옥균 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사실 이게 홍보물 제작하면 배포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너무나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이 금액 갖고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과 소관으로는 홍보비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
○정옥균 위원 그 비용을 경찰서에다 제공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경찰서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이제 홍보물 제작 요청이 있으면…
○정옥균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직접 하신다고요? 글쎄요. 이 문제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문자도 많이 오고 해도 아마 검거하기도 힘들고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널리 전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7쪽에 두 번째 칸. 금산사랑상품권 사용 용도가 대형마트라든지 큰 업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적게 잡았나요?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이제 금산사랑상품권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순수한 군비로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언제쯤에는 될 거로 봐요?
○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심정수 위원 그리고요. 619쪽에 제일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에 예산 지원이 아직 늦어져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내년도에 추진할 마을기업이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부터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심정수 위원 아, 그래요?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21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62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아까 1.7%가 맞습니까? 2%가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1.75%에서 2%까지입니다, 범위가.
○심정수 위원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김필중 네.
○심정수 위원 그 기업체가 한 100여 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신청 받아서 충남도로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서류를. 충남도에서 선정하는데요.
○심정수 위원 선정을 도에서?
○경제과장 김필중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100% 다 소요가 됐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네, 소요됐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624쪽이요. LPG 용기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 좀 많이 줄었는데 이 개선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까? 작년에 9천에서 올해는 1,100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이게 LPG 고무호스를 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액 대비 신청 가구 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옥균 위원 신청 가구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줄어든 거죠?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신규로 지금 8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면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에너지법, 에너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게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안 돼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조례는 아직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정옥균 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은 있으시죠?
○경제과장 김필중 예.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해서 저희 군에,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LPG 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국고 관련인데. 올해 9천만 원이었던 게 내년에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9천만 원으로는 몇 가구 정도가 사업이 진행된 거죠?
○경제과장 김필중 금년도에 이제 495가구가 목표였는데요. 385가구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예.
○경제과장 김필중 그건 이제 현재는 40가구로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금산군 전역에 공급하는 가스 판매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파악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이게 올해 495가구가 목표였다가 내년에 40가구로 줄어들면 10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경제과장 김필중 이제 이 사업이 10년 이상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읍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줄었고요. 면 단위는 저희가 좀 홍보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937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에게)
없으세요?
(정옥균 위원에게)
없으세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범위는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52분)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29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에서 637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지금 통학차량이 폐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감소가 된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해서 차량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감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정수 위원 그럼 국도비하고 같은 영향이 있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심정수 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인기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론가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이거 인기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특히나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전기이륜차가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확보가…
○심정수 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도에서…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약간의 중간중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도 적고 좋아지니까요. 환경을 위해서는 많이 좀 보급하세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하단에 지금 노후경유차가 폐차되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이 아직도 정체돼 있지 않겠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산은 지금 충분하고요. 거의 이제 자기 폐차 지원금 때문에 일부러 폐차하시지는 않거든요? 교체 순환 기기가, 새로운 차를 살려고 할 때 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폐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좀 감액이…
○심정수 위원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심정수 위원 637쪽까지죠? 637쪽에 중간에 그 탄소중립정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3억이라는 이 금액이 상당히 부담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심정수 위원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저희가 이제 저번에 업무구상 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저기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가 돼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경에 예비 후보지가 한 20개소에서 30개소가 선정이 되면 향후에 이제 10개소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최초 계획상은 2030년까지 최대 1천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금산군 전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현재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심정수 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계획은 이 예산 편성되면 1월 달에 바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7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예비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7월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내고 9월 달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7월까지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9월 최종 선정 때 이제 보고도 하고 PPT도 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표 보고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책임지는 걸로.
○심정수 위원 1년도 안 되는 6⁓7개월 안에 신속하게 좀 해야겠네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집중해서 좀 해야 됩니다.
○심정수 위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데. 서둘러 보세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지원 있잖아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아, 예. 인건비요?
○정옥균 위원 여기 인원이 4명이 맞습니까? 3명이 맞습니까? 인원수가. 불법 감시원이 4명이 맞아요? 3명이 맞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3명이 맞는데요.
○정옥균 위원 3명이 맞아요? 근데 여기 책자에는 4명으로 나와 있길래.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아, 설명자료요?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이 감시원들이 임무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성과보고서 안 받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그건 따로 받진 않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일련의 활동내용이, 성과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저희가 이제 그 환경 불법 배출원 직원은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내부에 저희 주무팀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소각 단속하는데 불법 소각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많…
○정옥균 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아마 공무원들하고 아마 시간대를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저녁 6시 이후에, 6시 이후에 불법 소각이라든지 산업단지에 쓰레기 태우는 거 그런 것이 종종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미세먼지나 모든 것을 다 방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시했을 때 뭔가 성과라도 있는 것은 좀 수렴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37페이지. 탄소중립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앞장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유차 지원하다가 지금 다 줄였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탄소중립을 지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 많은 그 자체에 군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수렴을 했을 때 앞으로,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지원 조건이 있는지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큰 틀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보급부터 해가지고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의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옥균 위원 큰 틀의 아웃라인은 잡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그래서 탄소배출량은 금산군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으로 이게 국도비를 다 줄여버리니까. 또 반으로, 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38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641쪽에 두 번째 칸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 이거 운반 비용 이게 지금 감액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감액, 주 감액 원인은요. 저희가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면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그동안 청주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처리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5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심정수 위원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처리비 비용이 빠진 겁니다.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645쪽에 상단에 보면 축분악취감시원 보수가 1명을 증원했나 보네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증원은 아니고요. 올해도 원래 2명을 썼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4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한 8개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철에도 좀 냄새들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개월로 개월 수를 늘려서 두 달을 더 늘렸습니다.
○심정수 위원 명년도에는 더 늘려서 쓰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640페이지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안심서비스 설치 작업이요. 이게 지금 금산군 전체로 해서 70개소를 잡은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안심벨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네, 안심설비설치. 7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지금 이 70개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금산에 한 50여 개가 됩니다.
○정옥균 위원 50여 개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50여 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안심벨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부터 이게 안심벨부터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현재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계속 경찰서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하다가 연차별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설치하자 해서 신규로 아예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옥균 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그럼? 계속 하실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일단은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올해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이 설치를 아예 그냥 신규 설치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상황 봐가면서?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만약에 신규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아예 안심설비를 아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아마 이제 해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장비가 발달할수록 교체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실용성 있게 잘 좀 이렇게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자연보호기념비 설치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 없다고 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나 이런 거 다 줄이고 했는데 지금 올해 꼭 설치해야 될 만큼 뭐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이게 이제 원래는 금년도에 자원보호협의회에서 기념비 설치를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하려다 못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신털바우의 자연보호헌장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보호하자는 개념으로 기념비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그건 아니고요. 계속 건의는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고요. 올해 원래 우리가 설치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저희가 지도팀에서 축분악취 단속을 나가는데요. 저희가 보통 단속 때는 보통 2명이 이렇게 2인 1조로 나가게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아니요. 어차피 단속이나… 이분들은 주는 계도 개념입니다. 가서 좀 분뇨를 잘 청소 좀 잘 해달라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러 다니고요. 만약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가 나가게 되면 단속 때는 담당자가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혼자 나가기 그러해서 그때 보조로 또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2명이면…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46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653쪽 중간에 식중독 예방 물품 구입비. 이번 처음 한번 해보시는 사업 같은데. 이거를 물품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물품은 주 손소독제라든지 살균하는 수저통 같은 거 이런 것 쪽으로 지금 정확하게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 사업하는 목적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업체를 한 바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이 잘 된 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 개념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물품을 정확히 안 정했는데요. 손소독제나 아마 수저 같은 데 살균소독기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식중독은 손소독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더 음식점에 사실 청결유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재활용, 재이용을 무작정 막 하는 업소가 이런 거라든지 쉽게 상할 수 있는 물건들을 빨리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업소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그 환경인데 그 뭔가 지저분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청결유지를 최대한 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당 직접 설거지 하는 그 부엌을 좀 더 환기를 잘 시키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약품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눈요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6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부분인데요. 작년보다 5억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인건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도 일부 상승이 됐고요. 주요는 지금 저희가 이게 설치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설비별로 품질 보증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동안은 품질 보증기간이라 자체적 설치한 업체들이 계속 보수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요. 5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대도 포함돼 있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그렇죠. 수리비까지.
○정옥균 위원 지금 한 가지 좀 우리 소각시설 운영에 위탁 주면서 소각량은 어때요?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정옥균 위원 변동은 없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저희가 코로나 때 일회용품 사용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소폭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정옥균 위원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포장이나 이런 게 워낙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쓰레기량은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범위는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님, 없으세요? 식품진흥기금.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11시 25분)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박병훈 위원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의원님의 맑은물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57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 661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9쪽 중간에 그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이게 지금 각 하천마다 특히 금강 상류 쪽에 보면 지금 계속 새로운 생태계가 그 출범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식물이 뭡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동물은 베스라고 하는 어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은 이제 뭐랄까 덤불처럼 퍼지는 가시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체 사업도 하고 국고 사업으로 오면 그것도 같이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제원면 그리고 부리면, 복수면 그리고 금산읍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금강변 쪽으로 유등천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정수 위원 금강변 쪽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비를 좀 많이 요청하면 안 되겠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도비가…
○심정수 위원 거기가 가시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도비가 아니라 그건 국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상 저희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 사업은 따로…
○심정수 위원 5천만 원은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다음 장에 661쪽에 용담댐, 중간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거에는 입금이 하반기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거기 위원님이시지만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전반기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심정수 위원 특히 학교, 마을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상반기 사업을 넣어줘야 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긴밀하게 그 사업을 이렇게 교류해가지고 마땅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62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3쪽 보시면 우리 추풍천 사업,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죠? 공사가? 마무리가?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는 거의 됐고 지금 이제 교량. 마사교죠? 마사교 남고 나머지 그 위에 상류쪽으로 650m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딴 건 어려움이 없는데 마사교 관련해서 현재 있는 교량을 헐어내고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이제 그 돈가스집 있어요. 거기서 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저희가 이제 도의적으로 이제 뭔가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사안 같은 건 그건 하는데 지금 거기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영업 손실 보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런…
○정옥균 위원 글쎄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분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바로 이 꺾어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우회를 할 수 있는 거기 뭐랄까 교통 안내판이라든가 그쪽에 가면 그 식당이 있다는 것까지 거기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 입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옥균 위원 시내버스 주차장 그 부분은 다 해결됐죠?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그 땅에 대한 협의는 다 이루어졌고요. 하여튼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민원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수질개선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893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 665쪽에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지연이 시작하기도 전에 길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시설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지방하천이고요.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 196억 원 얼마 이렇게 정도 했는데 저희는 한 이제 10억, 20억 정도를 더 지금 설계를 더 나와서 협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절차상 이제 관련된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죠? 18일 월요일날 14시에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관련 해갖고서 설명을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재원 협의를 또 합니다. 하고 나서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일단 사업…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절차가 좀 많이 좀…
○심정수 위원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은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땅이 우선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편입이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편입되는데 100% 편입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없지만 남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간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이 된다면 빨리빨리 대처하시고 진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지영기업, 수질개선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893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김수한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농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6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0쪽에 비단뫼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공동브랜드. 전년도에는 홍보비가 안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이 사업비는요. 저희가 비단뫼 공동 홍보 브랜드를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 생산자 단체한테 포장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런데 금년 이번에는…
○농정과장 김수한 올해도 지원…
○심정수 위원 없었고?
○농정과장 김수한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심정수 위원 지원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김수한 2천7백만 원 있는데?
○심정수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2천7백. 그럼 금년도에는 토탈 9천만 원?
○농정과장 김수한 홍보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수 위원 그 세 번째 칸에 공동브랜드.
○농정과장 김수한 이게 작년도에…
○심정수 위원 이게 차량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차.
○농정과장 김수한 택시하고요. 용달하고.
○심정수 위원 택시하고 용달차하고.
○농정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여기에는 포장재 지원만 2,700 있고 2023년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이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심정수 위원 목이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거의 매년 이거 인상, 인상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수한 택시나 용달 쪽에서는 좀 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한데요. 약간 예산상 좀.
○심정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농정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말이죠. 순수하게 그 운전기사 차주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시고.
○농정과장 김수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실제로 좀 넉넉하게는 못하더라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보세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서 협회에서 이렇게 많이 떼나 봐요. 아셨죠?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674쪽입니다. 그 중간쯤에 충남 오감 품목별 주간 농협 쪽 만인산농협 이걸 제가 설명을 듣는데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3억5천.
○농정과장 김수한 이 사업은 올해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이제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만인산농협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만인산유통센터 새로 이렇게 신규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생산, 자동 생산 라인을 하나 더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라인 하나를 더 붙이는 신규 사업이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그다음에 677쪽에. 677쪽 중간에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농정과장 김수한 사업 대상자는 이제 70세 이상 84세 이하가 되겠고요. 이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는 분에 대한 연금 같은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땅을 매도할 경우도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분을 해서 매도 시에는 연 한 880만 원이 가는 거고요. 임대 시에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식으로 매달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렇죠? 내년부터?
○농정과장 김수한 내년부터인데요. 도에서 뭐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거 어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땅 가지신 분들이 이 팔아먹기는 아깝다든지 또 자식들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담보로 해서 연금식으로 받아 나가는 또는 어떤 임대 차원에서 또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깊은 관심 하에 사업 추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촌의 면 단위 홍보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수한 내년도에 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저 681쪽에 보면…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70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는 유통센터 전부 밑으로 다 공선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이라든지 통합 마케팅 농산물 유통 자재는 RPC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지원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이게 통합 마케팅 조직이라고 그래서 우리 금산농협, 부리농협, 진산농협, 만인산농협 4개 농협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 부분을 3개 농협이 포함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수한 4개 농협.
○정옥균 위원 4개 농협이?
그리고 673페이지. 중간에 공동 선별기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위원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수한 이것도 지금 4개 농협이 해당이 되고요.
○정옥균 위원 4개 농협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품목이라고 하면 금산은 깻잎이 제일 많잖아요? 공선회가 농협별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 공선회에 공동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공선회 주축으로 공동작업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게 2억6천이나 늘어났다고요?
그리고 678페이지. 그 중간에 보행형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농정과장 김수한 절반이 줄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 수요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원래 당초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단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를 시킨 상황이고 지금 저희 농정과 예산이 총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상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어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타 사업들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81쪽부터 6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에서 692.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하나만. 681쪽에 공익직불제예요. 제일 하단에.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보면 우리 농민들이 공익직불제가 다소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다리고들 있더라고요. 그래 매년 기다리는 것 중에 좀 조기에 돈을 받아서 쓰고 싶은데 금년에도 지금 12월 중에 주겠지만…
○농정과장 김수한 다음 주면 나갈 겁니다.
○심정수 위원 네?
○농정과장 김수한 다음 주에요.
○심정수 위원 다음 주에 나가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그래도 한 11월 달이라도 좀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직불금 관련한 어떤 검증 사항이라든가 어떤 전산상…
○심정수 위원 또 저기 농관원하고도고 관련 있죠?
○농정과장 김수한 관련이 있고 검토 사항도 많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683쪽에 중간에 공동육묘장 신축지원사업 있죠?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위원 이거 부리면에다 한다고 했는데 1개소인데 육묘장을 어떻게 질 건지? 1개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농정과장 김수한 이 사업은요. 도비 보조사업이고 대상자는 부리농협입니다. 기존에 지금 육묘장이 있는데 좀 작다고 그래서 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옥균 위원 확장? 확장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93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695쪽입니다. 그 내수면,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내수면연구소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수한 연구소가 아니고요. 어업계라든가 일반 어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은 우리 금산에 몇 가구나 있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 한 13개 정도 이렇게 인허가, 어업 허가가 나갔어요. 패류가 13이고요. 자망업이 17개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회기라고 해서 배 뒤에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하고 냉동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냉동시킬 수 있는, 얼릴 수 있는 냉동고.
○심정수 위원 그러면 냉동고 같은 경우는 자택, 자가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하게 생겼네요? 아니면 배에다가 설치하나요?
○농정과장 김수한 배에다가 아니고요. 사업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사업장에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심정수 위원 이게 어디까지…
○심정수 위원 그러면 702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그 학생 승마체험 지원 10명한테 3억2천만 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체험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이건 총 사업비는 224만 원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부리초등학생 6명, 제원중학생 1명, 금산여고 한 3명에서 10명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하루에 60분씩 해서 체험장에서 10일 동안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 7일 간?
○농정과장 김수한 10일 간이요. 10번 그러니까 승마 체험을 하는 거죠.
○심정수 위원 예. 내가 돋보기를 안 쓰고 아까 봤더니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693페이지. 중간에 호우피해 의심지역 토양개량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이 사업은…
○정옥균 위원 토양계량 지원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재를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수한 이 사업은 올해 우리 금산도 좀 피해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DMS에 입력된 원예농가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12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옥균 위원 해마다 그 지역은 장마철이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어떻게 해마다 지원을 해줄 거예요?
○농정과장 김수한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금액도 이렇게 농가별로 또 이렇게 n분의 1 하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고 한번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723쪽에 상단에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250만 원.
○농정과장 김수한 이 사업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제원에 저번에 수해 피해 때 포평지구가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포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이렇게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과 같이 우리 평촌지구도 면적이 한 5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총 사업비 한 83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구축할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이 사전 설계라든가 준비하는 사업비로 25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나머지 사업비 반영이 될 겁니다.
○심정수 위원 그 안에 자동 개폐기까지도 포함되나요?
○농정과장 김수한 지금은 다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동도 되지만.
○심정수 위원 별도로 또 관리인들이 마을 이장들이 그전에 관리했었는데.
○농정과장 김수한 이 부분은 일단 마을 대표자가 하기에는 장비도 좀 어려운 상태고 이 부분은 좀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가 사람을 고용하든가 별도의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맨 하단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이제 농업 규모 이상의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소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72개소나 되는 소류지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옥균 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예. 그 72개소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제방이라든가 뭐 취수시설 등 개보수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옥균 위원 요즘에는 저수지가 토사가 많이 쌓여서 해마다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수한 준설도 포함돼 있고요.
○정옥균 위원 우리 여기 미삭 저수지도 해마다 이 준설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당초에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좀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옥균 위원 아무튼 큰 피해가 없도록 저수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체 직경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정부라든가 도는 원래 이제 위탁이 원칙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 재위탁으로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이제 공고를 얼마 전에 했고요. 승계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자격은…
○농정과장 김수한 예.
○위원장 박병훈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신활력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할 때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적어주신 거 있으시면 행정직영은 전문성 측면에서 조금 어렵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농정과장 김수한 행정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있으면 한 군데 정도?
○농정과장 김수한 충남에 네 군데.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 농촌진흥기금 범위는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이 기금이요.
○농정과장 김수한 예.
○정옥균 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운영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융자금 지원 한도액도 3억 원 이내, 융자금 이율은 0.5%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많이 대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만 이거 모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작년부터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조례상 기간이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서 아마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우리 특히 인삼 농가들 농약값 못 갚아서 우리 농가들은 대출받아도 쉽게 얘기해서 떼어먹는 일은 없어요. 전국에 어디 나가도. 그러니까 좀 관대하게 기금을 지금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풀어서 왜냐하면 농협들이 문턱이 농협도 높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농가들이 가장 기댈 곳은 이 기금인데 기금 좀 더 활용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상환 기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14시 54분)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조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인삼약초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인삼약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4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작년에 아마 서울에 인삼제품판매점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안 됐지만은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지금 매출액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7월, 8월부터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지금 3천만 원 정도 매출은 올랐는데 저도 이제 생각보다 매출에 대해서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길래 한번 방문해 가서 보니까 거기가 위치는 대도시 강남이고 아파트가 앞에 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에 좀 약간 서울에서 치이지 않나 이런 것도 봤고요. …
○정옥균 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모두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1년 운영 잘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했을 때에는 폐업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저희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739페이지 맨 위에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를 하잖아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정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 한 600건을 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진흥원하고 검사소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그래서 해마다 이거 1억5천을 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인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PLS 제도를 지켜가면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규칙대로 그 제품을 사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물론 농약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 그런 농약이 약재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농약사들은 이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약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규칙을 어겨가면서 그런 농약을 써야 될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인삼 판로에 가장 하락된 그 단계가 됐어요. 인삼 농약 많이 친다는 것이. 아마 20년 전일 거예요. 그게 서울 시내 다 퍼졌어요. 진짜 막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 금산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농약사 간판 저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그만큼 우리 금산에 있는 농약방들이 농사가 그동안에 많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위반했을 때 이것을 스스로 우리 농가들이 인삼 농가들의 PLS 제도를 실천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 삼 캐기 전에 검사 안 해도 통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국에서 금산의 수삼센터의 한 거의 절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검사를 다 받는 거예요? 거기 수삼센터에 들어오는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이게 PLS 검사 전에 검사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채굴 전에 미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검사비를 다 주니까 이 수삼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고 오라는 거죠.
○정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금산 지역의 인삼 농가들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정옥균 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인삼은 어떡할 거냐고. 거기에서 검출된 농약이 금산에서 팔았던 금산인삼으로 둔갑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거이 갈 거냐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원은 좋지만 인삼 농가들한테 지금 GAP 인증으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또 지원을 해서 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인삼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지. 검사 잔류 농사를 해서 안전하게 온다는 것은 이제 좀 후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 좀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이것은 사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수삼센터에서 일단 인삼을 받을 때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농약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는 것도 확실히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게 사실 나중에 금산 자체가 살아남는 거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 건 되는데 타지 게 만약에 거기서 나왔어도 어차피 금산인삼이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렇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그래서 그런 조치도 하여튼 수삼센터하고 저희가 유대관계를 맺어서 하여튼 그걸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관리를 체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쪽에 상단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이게 광고업이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외국에 대해서 하는 광고입니다.
○심정수 위원 외국에?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외국.
○심정수 위원 외국 어디 어디입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중국하고 미국, 베트남하고 프랑스, 캄보디아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인삼이 판매력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국가별로 맞게 그렇게 해서 광고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대체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올해에도 했어요. 계속 해오는 사업이에요. 애드가.
○심정수 위원 그래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심정수 위원 근데 금년에 사업비 7억이 들어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이제 저희도 들어보면 이제 이런 광고를 해서 바이어나 우리 제품 업계에서는 이런 게 자꾸 인플루언서나 글로벌 온라인 뉴미디어에서 금산인삼이 자꾸 나와줘야지 이게 판매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게 요청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가 자꾸 인터넷에서 떠돌아야지 금산인삼이 좋구나 이렇게 그쪽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은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기 저 예산서 735쪽에 비교 증감에 금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비교 증감에 7억 증액시킨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추경에 세워서 그런 겁니다.
○심정수 위원 추경에 세워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아, 진흥원 출연금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직접 우리가 진흥원에 맡겼더니 이제 그런 예전에 약간 업무 추진이 우리하고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흥원에서 우리 의견과 반하게 조금 약한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해서 사업 성과를 좀 배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예산서가 이게 지금 현재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저번에 저희가 그래서 진흥원 출연금을 좀 대폭 삭감하고 위탁 사업비로 많이 뺐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박병훈 작년에 인삼축제 때 인삼관 가보니까 저희가 지금 K-인삼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재산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아직도 표기가 진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인삼로 교체…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지금 그거 교체 작업…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41쪽에서 7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743페이지요. 맨 하단 우리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요. 4천 대 정도 온다고 예산을 해서 2억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가 그런 건 실익 차액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그 기사분들이 이제 오면 무조건 시장에다 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또…
○정옥균 위원 글쎄, 아니 대수가 4천 대라고 그래서 4천 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4천 대는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가 1억8천 정도 지금 2억, 1억8천 정도로 소비를 했어요.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전국의 행사가 이때 모여서 관광차 사실 이렇게 유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우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관광차분들을 잘 섭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거든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삼축제 끝나고도 의외로 요즘도 관광버스가 많이 오거든요, 예상 외로. 그래서 하여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저도 이제 하나만. 과장님, 745페이지에 수삼가격 정보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게 유통 구조가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이거를 가격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는 차원인 건데 그럼 가격 정보는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지금은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 백데이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산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초기에는 그렇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을 수삼센터하고 연결돼서 자동으로 뜨게 할 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백데이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람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위원장 박병훈 그때까지는 조금 수고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그럼 또 다음으로 글로벌 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 원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이제 지적 사항이 있어서 몇 개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2,2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준인가. 이게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어려운 게 홈페이지가 어디고 군청도 그렇지만 개인, 사람 한 명이 맡아서 사실적으로 해야지 제대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사실적으로 예산은 2,200 세워놨는데 한 1천만 원 정도에 하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 그렇게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심정수 위원 거수)
아, 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수 위원 그 746쪽에 상단에 우리 경매제 도입이요. 과거부터 이 경매제가 추진이 되려다 안 되고 되려다 안 되고 하다가 용역을 마치고서 실제로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경매제가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 이게 손쉽게 될 것 같아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사실적으로 경매제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지식 표준화 사업을 선별장으로 바뀐 것도 사실은 그게 금산군에 공공에서 선별이 제대로 됐을 때 나중에 경매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별장 하는 게 그게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더불어서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해서 하여튼 수삼센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또 우리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데서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빨리 경매제로 갈수록 금산군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심정수 위원 생산자들의 살 길은 바로 그거예요. 중간 마진 문제 때문에 중간 상인들이 쉽게 하려고를 안 해요. 아주 우리 금산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하루속히 이 사업을 손쉽게 시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이게 사실 저희도 내년도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이 상인들한테 이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맞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저도 몇 번 다퉜는데 생산자들은 지금 참 빚이 빚이 되고 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판인데 본인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잘 되길 바라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그럼 저도 이거 하나 경매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더 드리면 어쨌든 군의 입장은 확실히 경매제로 가야 된다는 거 확실한 거죠? 그것도 그거를 이제 경매제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경매제로 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 용역입니까?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어떻게 해야지 경매제를 할 수 있나 일단 방안을 찾아서요, 지금 사실적으로 또 대부분이 경매제를 원한다고 해도 또 지금 하고 있는 수삼센터, 수삼시장을 또 등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의견을 해서 나중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길게 봐서는…
○위원장 박병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서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협조를 많이 구하시는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전화는 많이 오시거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약간 압박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저렇게 굴하지 마시고 좀 잘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곽정근
- 경제과장 김필중
-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 농정과장 김수한
-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