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과, 농정과,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이 예초하시는 거가 예산이 많이 적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금산천 민원이 많거든요. 데크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풀을 두 달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씩 꽃 심지 말고 뿔 좀 깎아달라는 얘기를, 예초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송영천 의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지원인데요. 평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평 정도?

○정옥균 의원 네?

○정옥균 의원 1㏊ 정도?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옥균 의원 70세 이상 84세까지?

○정옥균 의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4쪽 농어민수당. 지금 거의 다 완료했죠?

○정옥균 의원 그 4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카드는 어디서 만들어 만드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군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아,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의뢰해서?

○정옥균 의원 무료로?

○정옥균 의원 무료로 만드는 거예요?

○정옥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 어르신들 수당을 다 지급한 걸 받아왔는데 어르신들은 이 카드에 대한 것이 미숙하다 보니까 분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발급을 할 수 없느냐 근데 그 카드를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나쁜 마음이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카드에 누구 거라 그런 명시가, 일반 우리 카드마냥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번호만 있고 성함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분실했을 때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정옥균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가 좀 개선을 했으면 해서. 어차피 농협에서 이 카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느니 차라리 농협 같은 데에서 현금으로 그 당사자들이 신분증 가져가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정옥균 의원 그 카드가 그래도 무용지물이더라고. 이게 어머님들이 나중에 지금 카드를 다 4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받아놨는데 지갑에 놓고 나중에는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몇 분이 지금 분실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분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정옥균 의원 예.

○정옥균 의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과장님, 3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집하장 조성 사업 이런 거 지금 대전에 몇 개 업체가 나가고 있나요?

○송영천 의원 그러면 매출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송영천 의원 21억3천만 원이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30억이 좀 넘겠네요?

○송영천 의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업체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과장님, 28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농촌협약 관련해서 사업 개요 보면 사업 내용에 복합 플랫폼 조성, 진산은 행복공감센터 조성, 군북도 꿈 키움센터 조성인데 이게 다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건가요?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센터들이라는 거는 조성을 한다는 거죠? 복합 플랫폼도 그렇고 진산도 그렇고 군북 등등해서는, 그렇죠?

○박병훈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좀 넘는데 건물 짓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데 우리 지금도 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짓고도 관리 등이 향후에 큰 짐으로 남게 되는 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이게 뭐 어쨌든 농식품부 주관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하나 또 운영되고 하나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관리할 때는 다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어도 향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동안 우리 인삼 농가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산수삼가격 정보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이 시스템으로 하면 차츰 경매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옥균 의원 그래요. 인삼 농가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장 김기윤 제가 한 가지만. 요즘에 우리 인삼 농가들이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의장 김기윤 80 평생 인삼 농사 지으면서 여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왔는데 부를 조금 이렇게 모으면서 재산을 증식해 왔는데 2⁓3년 가격이 너무 헐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인삼을 포기할 그런 단계에 왔고 그분들이 지금 연체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연체 비율이 지금 농협에 지난 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엄청 많이 연체되신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연체비율이 농협이 3% 이상 되면 농협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2% 정도까지 연체비율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인삼 농가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거의 포기하고 뭐 그런 연체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태 동안 80 평생 동안 그 인삼 농사 지으면서 모아온 재산이 지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그런 입장에 온 것 같아요. 연체이율이 13%, 14% 막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 또 젊은 층도 한창 아버지 따라서 시골로 내려와서 인삼 농사 짓다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산 기반은 다 무너져 가는데 뭐 상인들 뭐 이런 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그 생산 기반을 다시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작년까지 있었던 지금 채굴비, 채굴비가 작년도 있었는가 본데 올해는 채굴비 보조 사업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채굴하는 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의장 김기윤 이제 우리 농업군이고 인삼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농가들 좀 수시로 좀 만나봐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야기도 좀 청취해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인삼을 계획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의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경제적‧공익적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내년부터네요. 어느 지역은 선정했습니까?

○정옥균 의원 산림조합하고요?

○정옥균 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금산은 70% 이상 산림이잖아요? 앞으로 인삼, 깻잎만 믿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가. 그래서 산림 쪽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지금 벌채 지역에 제가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관리‧감독이 너무나 미흡해요.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죠?

○정옥균 의원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이거 누차 말씀드려도 지금 그 지역은 벌채해서 나무가 그냥 목재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 관리를 잘하시고 지금 산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태봉 그쪽에 그거 올해는 차질 없이 복구 계획해서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장 김기윤 다음은 건설교통과 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18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이거 말고요. 이제 대전 가오동에 보면 이 횡단보도가 동시 신호 있잖아요? 가로, 세로 다 갈 수 있게.

○송영천 의원 금산초 앞에 횡단보도가 제일 위험한데, 애들이 가기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아침에 애들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신호가 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애들도.

○송영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장 김기윤 13쪽 좀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그리고 지금 리 단위에 필요한 쪽에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의장 김기윤 면 리에?

○의장 김기윤 지금은 읍하고 추부면만 건물,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의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